목차 일부
들어가며 = 6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 법과 경제
갑질 :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 16
타다 : 혁신인가 불법인가 = 29
일감 몰아주기 :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 43
영화×법 :〈작전〉_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 55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 법과 계약
최저임금 셈법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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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들어가며 = 6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 법과 경제
갑질 :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 16
타다 : 혁신인가 불법인가 = 29
일감 몰아주기 :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 43
영화×법 :〈작전〉_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 55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 법과 계약
최저임금 셈법 :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 60
전속계약 분쟁 : 아이돌 스타의 일탈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 72
해외여행 사고 : 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 85
예금과 투자금 :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95
영화×법 :〈귀여운 여인〉_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 106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법과 인권
집회의 자유 : 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 112
양심의 자유 :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가 = 12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만 받아 내면 그만인가 = 137
CCTV : 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 150
배우자 상속분 : 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 162
영화×법 :〈핵소 고지〉_ 양심적 집총 거부 = 175
4장 법 앞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 : 법과 생명윤리
대리모 vs. 의뢰모 : 과연 누가 엄마일까 = 180
안락사 : 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 19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 205
영화×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_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 217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 법과 교육
학교 폭력 가해 사실 : 학생부 기재 방안은 타당한가 = 222
지역 인재 선발 전형 : 배려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 = 235
학원 교습 시간 : 국가의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 249
영화×법 :〈배드 지니어스〉_ 입시 부정행위 = 260
6장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 : 법과 소수자
반려견 : 물건인가 생명인가 = 266
난민 보호 : 그 이면과 진실 = 278
동성 결혼 : 존중받아야 하는가 = 292
영화×법 :〈천하장사 마돈나〉_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 = 304
7장 환경 갈등, 복잡한 숙제 풀기 : 법과 환경
취약한 공유지 : 지켜 낼 방법은 없을까 = 310
태양광발전소 : 과연 환경 친화적인가 = 322
햇빛 볼 권리 :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333
영화×법 :〈에린 브코로비치〉_ 환경 소송의 특징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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