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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존과 정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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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지방생존과 정책법/ 선정원; 조진우 [공]지음.
개인저자선정원
조진우
발행사항파주: 경인문화사, 2021.
형태사항xv, 366 p.; 24 cm.
총서사항지방정책법의 연구;2.
ISBN9788949949390
일반주기 2021년도 대한민국학술원선정 우수학술도서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일반주제명지방 자치[地方自治]
지방 자치법(법률)[地方自治法]
분류기호363.29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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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565561 363.29 선정원ㅈ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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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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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머리말

Ⅰ. 지방생존의 정책법적 기초

01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의 법적 과제
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필요
Ⅱ.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 재공영화 정책의 등장이유와 법적 쟁점들
1. 영국법상 민영화정책의 연혁과 재공영화정책의 등장
2. 재공영화정책 등장의 원인과 이유
3. 재공영화를 위해 처리되어야 할 법적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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