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Chapter 01 인공지능을 위한 시론 = 1
서론 : 왜, 인공지능법인가? = 3
1. 인공지능법을 논해야 하는 이유 = 3
2. 문화, 그리고 생각이란 무엇인가? = 4
3.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법인가? = 9
제1절 인공지능 일반 :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 15
1.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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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Chapter 01 인공지능을 위한 시론 = 1
서론 : 왜, 인공지능법인가? = 3
1. 인공지능법을 논해야 하는 이유 = 3
2. 문화, 그리고 생각이란 무엇인가? = 4
3.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법인가? = 9
제1절 인공지능 일반 :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 15
1.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 15
2. 인공지능의 실체는 무엇인가? = 20
3. 선의의 기술로서 인공지능 = 25
4.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 34
5. 공공영역에서의 활용 = 39
제2절 인공지능 기술 = 45
1. 인공지능의 출발과 튜링머신 = 45
2.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과 전개 : 다트머스 회의 = 49
3. 인공지능의 역사적 분기점 = 52
4.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 63
5.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 및 분류 = 68
6. 기계학습 알고리즘 = 70
7. 오픈소스와 인공지능 = 73
제3절 인공지능 기술과 법 = 77
1. 인공지능에게 법이란? = 77
2. 법과 기술의 공진화 = 79
3. 기술을 둘러싼 법률문제 = 83
4. 연성법으로서 인공지능 윤리 = 86
5. 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 90
6. 인공지능을 위한 법 = 128
Chapter 02 인공지능의 책임과 의무 = 133
제4절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와 의무 = 135
1. 인공지능(로봇)을 선택한 이유 = 135
2.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실체 = 136
3. 창작자로서 인공지능(로봇) = 137
4. 인공지능(로봇)의 권리 = 139
5.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로봇 = 142
6. 로봇의 법인격 = 145
7. 로봇의 권리부여와 법적 과제 = 152
8.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 로봇 = 153
제5절 인공지능의 오류와 책임 = 155
1. 인공지능의 오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 155
2. SW로서 인공지능 오류 = 156
3. 인공지능 오류와 안전사고 = 158
4. 인공지능 오류에 따른 책임 = 161
5. SW의 안전과 제조물 책임 = 165
6. SW안전 법제와 인공지능 = 174
Chapter 03 인공지능과 데이터 = 179
제6절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서 데이터 = 181
1. 기술적 상상과 데이터 = 181
2. 데이터 시대, 변화하는 저작권법의 역할 = 184
3. 데이터의 편향성 = 191
4. 알고리즘과 결합된 데이터 윤리 = 195
제7절 데이터경제와 데이터권 = 199
1. 데이터경제의 도래 = 199
2. 데이터를 둘러싼 법률관계 = 200
3. 데이터의 확보 및 가공 = 206
4. 2차적 데이터의 권리관계 = 210
5. 법조경합과 우선순위 = 212
제8절 데이터 거래 = 214
1. 데이터 거래의 필요와 그 한계 = 214
2.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방안 = 215
3. 데이터 거래구조의 유형화 = 217
4.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 224
5. 데이터 거버넌스 = 236
제9절 기계학습과 데이터 공정이용 = 241
1. 저작권법의 균형과 혁신으로서 공정이용 = 241
2. 혁신으로서 공정이용과 그 가치 = 243
3. 데이터 활용 기술의 공익성과 공정이용 : TDM과 기계학습의 이용을 중심으로 = 250
4. 공정이용의 한계 = 266
5. 데이터 거버넌스와 공정이용 = 267
Chapter 04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 271
제10절 인공지능과 창작 = 273
1. 왜, 인공지능의 창작인가? = 273
2. 인공지능에 따른 지식재산의 변화 = 274
3. 딥러닝 과정의 저작권 문제 -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 277
4.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법적 검토 = 280
5.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한계 = 290
제11절 SW특허와 인공지능 = 300
1. SW로서 인공지능 = 300
2. SW의 보호와 특허제도 = 304
3. 특허로서 SW 보호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 312
4. SW 및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쟁점 = 319
5. 인공지능 발명과 발명자권 = 333
6. 인공지능 발명과 제도적 과제 = 341
제12절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침해 = 344
1. 인공지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가? = 344
2.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 345
3.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 = 353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 357
5. 입법론적 대응 = 360
Chapter 05 인공지능 윤리와 프로파일링 = 363
제13절 인공지능과 윤리 = 365
1. 왜, 알고리즘 윤리인가? = 365
2.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 = 367
3. 인공지능을 둘러싼 윤리 = 370
4. 인공지능 이용의 윤리 = 373
5. 인공지능 윤리의 한 축인 로봇윤리 = 377
6. 인공지능 윤리가 추구하는 가치 = 382
7.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한계 = 384
8. 결론 : 인공지능 또는 로봇윤리는 사람의 윤리이다 = 389
제14절 인공지능 프로파일링과 개인정보 = 392
1. 개인정보의 재산적 프레임 = 392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체로서 개인정보 = 395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현과 동의 = 399
4. 목적 제한의 원칙 = 403
5. 개인정보 비식별화 = 407
6. 프로파일링과 투명성 확보 = 411
7.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설명요구권 = 415
Chapter 06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 421
제15절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공정성 = 423
1. 왜,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는가? = 423
2.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고찰 : 알고리즘 및 이에 부수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 428
3. 알고리즘 확산과 이에 따른 문제점 = 435
제16절 알고리즘 규제 = 447
1. 알고리즘 규제와 그 필요성(또는 정당성) = 447
2. 알고리즘의 사용과 알 권리 = 472
3. 알고리즘 규제 반론과 대응 = 475
4. 입법 방안과 정책적 고려 = 495
5. 전망과 과제 = 503
Chapter 07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무기 = 505
제17절 지능형 로봇 = 507
1. 호모로보틱스(Homo Robotics)는 새로운 인류가 될 수 있을까? = 507
2. 로봇의 정의와 범위 = 509
3. 로봇 정책 = 514
4. 로봇을 둘러싼 법적 쟁점 = 517
5. 로봇 안전 확보와 테스팅 = 520
6. 윤리를 넘어선 법적 책임 = 522
7. 로봇 규제 = 525
8. 의제된 인류로서, 호모로보틱스(Homo Robotics) = 527
제18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 529
1. 왜, 자율주행차인가? = 529
2.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검토 = 531
3. 사고 대응을 위한 윤리적 결정 = 535
4.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책임 = 537
5.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 543
6.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데이터 = 546
7. 지도데이터와 법적 이슈 = 548
제19절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 555
1. 인공지능의 무기화는 바람직한가? = 555
2. 자율무기의 문제점 = 557
3. 국제법적 대응 = 561
4. 자율무기에 대한 책임 논의 = 566
5. 자율무기에 대한 통제와 대응체계 = 569
6. 자율무기와 통제수단으로써, 킬스위치는 필요한가? = 572
7. 경고, 자율무기는 필요악이 될 것인가? = 576
Chapter 08 인공지능과 위험사회 = 579
제20절 인공지능과 위험사회 = 581
1. 왜, 위험사회 대응이 필요한가? = 581
2. 위험 유형 = 582
3. 인공지능과 위험관리 = 585
4. 사회적 안전 정책 = 587
5. 일자리와 로봇세 = 591
제21절 보론 : 인공지능 연구의 또 다른 출발선에서 = 597
1. 미래학으로서 인공지능법학 = 597
2. 아이들과의 대화 = 599
3. 선택 = 602
4. 예외와 제한 = 603
참고 문헌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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