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PART 1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 기업지배구조에서 ESG로 / 문수생 ; 민창욱 ; 박봉규
1. 들어가며 = 2
2. 주주행동주의 개관 = 4
가. 주주행동주의의 의의 = 4
나.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전개 과정 = 5
다. 주주행동주의의 특성과 한계 = 9
3. 스튜어드십 코드 개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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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 기업지배구조에서 ESG로 / 문수생 ; 민창욱 ; 박봉규
1. 들어가며 = 2
2. 주주행동주의 개관 = 4
가. 주주행동주의의 의의 = 4
나.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전개 과정 = 5
다. 주주행동주의의 특성과 한계 = 9
3. 스튜어드십 코드 개관 = 11
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 및 ESG로의 확대 = 11
나.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용과정과 현황 = 13
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논란 및 전망 = 17
4.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계 = 20
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적 구분 = 20
나.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성격 - 연성 규범 = 22
5. 맺으며 = 23
PART 2 주주행동주의와 공시 / 장영은 ; 안중성
1. 기업공시제도 개관 = 30
가. 공시제도의 의의 = 31
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 분류 = 32
다. 자본시장법상 규제 체계 = 33
라. 전자공시를 통한 공평한 정보전달체계 = 34
2. 행동주의 펀드 관련 주요 공시의무 = 35
가. 지분공시 = 35
나. 수시공시 = 42
3. 상황별 공시의무 = 46
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참여 단계별 공시의무 = 46
나. 상장법인의 방어 수단별 공시의무 = 47
4. 관련 공시 및 주가변동 = 48
PART 3 주주행동주의와 공정거래법 / 이병주 ; 이종헌
1. 들어가며 = 54
2.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내용 = 55
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 55
나. 기업결합 신고의무 = 56
다. 기업결합 심사 : 경쟁제한성 판단 = 69
라.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72
3. 주주행동과 계열편입 = 77
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요건 = 77
나. 동일인관련자 판단기준 = 79
다.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79
4. 주주행동과 공정거래법상 공시 = 81
가.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관 = 81
나.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83
5. 주식소유 명의 관련 = 84
6. 기타 이슈 = 86
가. 지주회사 규제 관련 = 86
나. 담합 관련 = 87
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 88
PART 4 주주행동주의와 M&A / 서준희 ; 곽은비
1. 들어가며 = 94
2. 주주행동주의와 M&A = 96
가. 주주행동주의의 개념 = 96
나. M&A의 범위 = 97
다. 주주행동주의와 M&A = 101
라. 해외 주주행동주의와 M&A 동향 = 102
3. M&A와 관련된 주주행동주의 동기 및 한계 = 103
가. M&A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 103
나. 주주 권리 행사의 한계 = 105
4. M&A와 관련된 주주행동주의 전략 = 109
가. 개관 = 109
나. 여론ㆍ캠페인을 이용한 비공식 활동 = 109
다. 경영진과의 대화 = 110
라. 주주 제안ㆍ주주총회 소집 청구 = 112
마.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위임장 경쟁 = 112
바. 기타 = 113
5. 주주행동주의와 M&A 사례 = 114
가. M&A를 요구한 사례 - KB자산운용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114
나. M&A를 저지하려고 한 사례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 116
6. 행동주의 주주들의 M&A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안 = 118
7. 나가며 = 120
PART 5 주주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처분, 소송들의 형태와 주요ㆍ쟁점, 판례들 / 김동아 ; 이유진
1. 주주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처분, 소송들의 형태 = 126
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의 형태와 근거 = 126
나. 주주행동의 실제 형태 = 130
2. 소송 전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응 관련 실무상의 주요 쟁점 및 사례 = 140
가. 소송 전 주주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 140
나. 주주행동주의의 전형적 전략 = 141
다. 주요 사례 = 143
3. 소송 중 주요 쟁점 및 사례 - 주주 대표 소송 중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중심으로 = 150
가.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집행신청(가처분)의 요건 및 사례 = 150
나. 주주대표소송의 주요 쟁점 및 사례 = 152
PART 6 집합투자기구와 주주행동주의 / 채희석 ; 김진하
1. 들어가며 = 168
2. 주주행동주의에 적합한 집합투자기구 형태 = 169
가.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상 구분 = 169
나. 공모집합투자기구 = 171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Hedge Fund) = 172
라. 특별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173
마. 소결론 = 174
3. 주주행동주의와 PEF의 재산운용상 제한 = 175
가. PEF의 재산운용방법 = 175
나. PEF의 재산운용 관련 준수사항 = 178
4. 투자자 모집단계에서의 이슈 = 179
가. 투자자의 수 = 179
나. 투자자 보호 의무 = 183
다. 신입사원 가입 = 185
5. 이해상충 및 Exit 관련 이슈 = 186
가. 이해상충 관련 이슈 = 186
나. Exit 시점 관련 이슈 = 187
6. 결론 = 191
찾아보기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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