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들어가며 _ 젊은이들을 위한 ''나와 다른 생각'' 읽기 = 5
1부 가치의 충돌 : 다양한 가치가 부딪치는 사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카카오 ''먹통 사고'',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 18
아마존도 진출한 온라인 약 판매, 한국도 도입해야 할까? = 23
프랑스 국민 배우가 선택한 안락사, 국내서도 허용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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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_ 젊은이들을 위한 ''나와 다른 생각'' 읽기 = 5
1부 가치의 충돌 : 다양한 가치가 부딪치는 사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카카오 ''먹통 사고'', 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 18
아마존도 진출한 온라인 약 판매, 한국도 도입해야 할까? = 23
프랑스 국민 배우가 선택한 안락사, 국내서도 허용될 수 있을까? = 28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 있을까? = 33
데이터 보호, 어디까지 해야 적정할까? = 38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사전 검열은 아닐까? = 43
포털 사이트의 ''AI 알고리즘'' 공개,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48
한국 현대건축의 걸작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철거, 어떻게 봐야 할까? = 54
학교 수업 자료도 저작권료 지급해야 할까? = 59
2030 탄소중립 목표, 경제위기에도 유지해야 할까? = 64
태양광 패널, 저효율에 환경 훼손도 따른다면? = 69
지하철 적자 심각한데 노인 무임승차 지속해야 할까? = 75
커지는 ''세대 분리 완화'' 요구, 법 개정해야 할까? = 81
일반도로 최고 속도 50킬로미터 제한, 적절한 정책일까? = 87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조기 시행해야 할까? = 93
아프칸 난민 수용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 98
여성가족부 폐지, 무엇이 문제일까? = 104
납세 의무와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일까? = 110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할 수 있을까? = 115
''이태원 참사''로 제기된 ''국가 무한 책임론'', 타당한가? = 121
2부 경쟁과 규제 : 시장 개입, 어디까지 용인되나?
코로나 피해 중소 사업자의 신용도, 정부가 개입해도 될까? = 128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도 될까? = 134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위한 ''임대료 멈춤법'', 도입해도 될까? = 140
인구 감소 문제, 재정 투입으로 풀 수 있을까? = 145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장 안정''에 도움 될까? = 150
주택 공급, ''민간 기능 확대'' 아닌 ''공공 역할 강화''로 효과 낼 수 있을까? = 155
정부의 쌀 의무 매입, 타당할까? = 160
네이버페이ㆍ카카오페이 정보를 정부가 관할ㆍ통제할 수 있나? = 165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될까? = 171
주식 공매도, 금지해야 할까? = 176
정부가 은행에 ''서민금융 지원''을 요구해도 될까? = 181
최고금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게 경제적 약자를 돕는 일일까? = 187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 도입해야 할까? = 192
원자재 가격 오르면 납품가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타당할까? = 197
중기 적합업종 제도, 효과 없다는 비판에도 지속해야 할까? = 202
선거 때면 등장하는 ''통신비ㆍ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 정당한가? = 207
플랫폼 기반 새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문자격사 단체, 정당할까? = 213
3부 고용과 노동 :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주 4일 근로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가? = 220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 용인해야 할까? = 225
최저임금, 해마다 반드시 올려야 할까? = 231
일자리 감소 우려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해야 할까? = 236
주 52시간제, 영세 중소업체에도 전면 적용해야 할까? = 241
연장근무 규제, 어떻게 봐야 할까? = 247
''정년 64세'' 연장, 득과 실은 무엇일까? = 252
임금피크제, 유지해야 할까, 폐지해야 할까? = 258
전교조ㆍ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게 타당할까? = 263
고령자 계속고용제,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을까? = 268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할까? = 273
강화되는 기업 ''채용 건강검진'', 문제는 없을까? = 278
가사근로자법 시행,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 283
공기업 노동이사제, 필요할까? = 289
4부 성장과 복지 : 성장ㆍ복지ㆍ분배ㆍ격차 해소의 정답은 무엇일까?
취약 계층 빚, 탕감해줘도 될까? = 296
공공 분양, 청약 점수 높은 4050보다 2030 청년 우선해야 할까? = 302
''청년도약계좌'' 적금, 미취업자 차별은 아닐까? = 307
300만 원 현금 주는 ''청년 도약준비금'', 타당할까? = 312
서울시의 청년 ''현금'' 지원, 실효성 있을까? = 317
공무원연금 적자, 끝없이 세금으로 메워도 될까? = 323
민간의 비정규직에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해도 될까? = 328
서울시의 대규모 NGO 예산 지원, 합리적일까? = 333
신용도 높을수록 대출금리 더 높은 마이너스 통장, 어떻게 봐야 할까? = 339
대체공휴일 확대, 득이 클까, 실이 클까? = 345
법인세 인하, 투자 활성화에 도움 될까? = 350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한국도 동참해야 할까? = 355
소득세 최고세율만 계속 올리는 게 타당할까? = 361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 서울시의 반대는 합리적일까? = 366
설탕세ㆍ청년세ㆍ시멘트세가 복지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371
유가 급등으로 이익 증가한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할 수 있을까? = 377
''부동산 세금'', 계속 올리는 게 타당할까? = 382
출근길 신호 위반ㆍ무면허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 388
기업 의사 반영하지 않고 산재 적용 확대할 수 있을까?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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