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4
추천사 = 7
들어가며 = 13
제1장 디지털 전환 시대 의료 혁신 = 21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등장 = 23
2. 의료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과 의료의 혁신 = 29
제2장 누구나 알아야 할 의료데이터 법제 = 47
1. 의료데이터는 무엇일까? = 49
2. 의료데이터는 어떻게 정의할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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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 4
추천사 = 7
들어가며 = 13
제1장 디지털 전환 시대 의료 혁신 = 21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등장 = 23
2. 의료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과 의료의 혁신 = 29
제2장 누구나 알아야 할 의료데이터 법제 = 47
1. 의료데이터는 무엇일까? = 49
2. 의료데이터는 어떻게 정의할까? = 57
3. 의료데이터의 의미 있는 활용(Meaningful Use) 논의 = 70
제3장 의료데이터의 활용 사례 = 81
1. 대표적 의료정보 유출 및 사건 사례 = 83
2.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미국의 개별 사례 = 88
3. 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소유권 논쟁 = 96
제4장 의료데이터 권리관계 = 101
1. 의료데이터 활용과 권리관계 문제 = 103
2.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한 맥락 = 110
3. 데이터 오너십(Ownership)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 119
4. 환자데이터는 사적 재산(Property)에 해당하는가? = 126
5. 환자데이터는 누가 소유하는가? = 132
6. 향후의 논의 방향 = 138
제5장 의료데이터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 = 141
1. 의료정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실 = 143
2.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의료데이터 활용에서 어려운 이유 = 145
3.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보주체의 권리의 성격과 유형 = 147
4.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적법한 동의란 무엇일까? = 154
5.「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시 고려할 사항 = 156
6.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동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 및 제공 = 161
7. 민감정보에 대한 고려사항 = 164
8. 가명 처리에 대한 특례 제도와 한계 = 167
9.「생명윤리법」에 따른 활용 = 170
10.「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 면제 기준 및 절차 = 174
11. 의료데이터 활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 = 176
12. 정보주체를 위한 법적 권리에 대한 과제 = 183
제6장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 185
1. 의료데이터 활용과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 187
2. 의료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을까? = 191
3.「데이터산업법」데이터 자산의 보호 = 203
4.「산업디지털전환법」산업데이터의 사용ㆍ수익권 인정 = 206
5.「부정경쟁방지법」데이터 부정사용행위 금지 = 211
6. 기존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의한 보호 = 216
7. 의료기관 법적 권리의 과제 = 220
제7장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 = 225
1.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227
2.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논의의 기초 = 230
3. 국내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 현황 = 240
4. 해외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 현황 = 247
5. 대한민국 의료데이터의 과제 = 259
참고문헌 = 262
집필진 소개 = 267
용어설명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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