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총설
1. 금융실명거래의 시행배경 ... 21
2. 금융실명거래의 의미 ... 22
(1) 금융실명거래를 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 23
(2) 금융실명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종류 ... 24
(3) 금융실명거래에서의 금융거래의 종류 ... 25
(4) 실지명의 ... 25
3. 금융실명거래의 확인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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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총설
1. 금융실명거래의 시행배경 ... 21
2. 금융실명거래의 의미 ... 22
(1) 금융실명거래를 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 23
(2) 금융실명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종류 ... 24
(3) 금융실명거래에서의 금융거래의 종류 ... 25
(4) 실지명의 ... 25
3. 금융실명거래의 확인 ... 27
(1) 실명거래의 확인원칙 ... 27
(2)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 28
(3) 계좌에 의한 거래의 확인방법 ... 29
(4)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의 확인방법 ... 30
4.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 ... 30
(1) 실명전환기간 ... 30
(2) 실명전환절차 ... 31
1) 확인증교부 ... 31
2) 국세청통보 ... 32
5. 실명전환 후의 세무처리 ... 32
(1)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 면제 ... 33
1) 금융자산가액의 산정방법 ... 33
(2)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36
1)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이자소득세징수 ... 36
2) 원천징수세율 ... 36
3) 특례 ... 37
4) 참조사항 ... 37
(3) 비실명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 38
1) 비실명이자소득세 원천징수표 ... 38
(4) 실명전환의 무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가산금징수 ... 40
1) 금융기관의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징수 ... 40
2) 재무부장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가산금징수 ... 41
6. 금융실명 거래의 비밀보장 ... 41
7. 금융실명거래의 실시를 위한 대책 ... 42
(1) 금융기관의 영업시간변경 ... 44
(2)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폐지 ... 44
(3)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한도 확대 ... 45
(4) 실명전환으로 기존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처벌유보 ... 45
(5) 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실시단운영 ... 46
8.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내용 ... 47
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명령이후의 동향 ... 55
10. 금융거래실명제의 실시 후 입출금 및 실명전환과정상 고객과 금융기관의 요망사항 ... 62
11. 실명제 실시 이후 주요논란 및 보완조치 ... 65
12. 외국의 금융실명제 ... 67
2. 사례상담
1. 일반사항 ... 73
2. 금융실명거래 ... 76
3.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의 효과 ... 88
4. 실명거래대상 및 방법 ... 107
5. 금융거래의 비밀 ... 114
6.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과 벌칙 ... 117
7. 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특례 ... 120
8. 고액예금 및 채권 등의 거래비용 통보 ... 123
9. 실명전환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126
10.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등 ... 128
11.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조치 ... 134
부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 14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 15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 155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 157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162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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