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역자 서문
개정판 서문
저자 서문
참고문헌 및 약어표
제1장 독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의 역사 ... 15
Ⅰ. 18세기까지의 지방자치단체(시골과 도시) ... 15
Ⅱ. 19세기 초반의 도시자치행정법의 개혁 ... 19
Ⅲ. 1918년까지의 발전 ... 23
Ⅳ. 바이마르공화국 말기까지의 지방자치행정 ... 25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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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역자 서문
개정판 서문
저자 서문
참고문헌 및 약어표
제1장 독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의 역사 ... 15
Ⅰ. 18세기까지의 지방자치단체(시골과 도시) ... 15
Ⅱ. 19세기 초반의 도시자치행정법의 개혁 ... 19
Ⅲ. 1918년까지의 발전 ... 23
Ⅳ. 바이마르공화국 말기까지의 지방자치행정 ... 25
Ⅴ. 국가사회주의적 게마인데법제 ... 28
Ⅵ. 본(Bonn) 기본법 제정까지의 입법례(1945-1949년간) ... 28
Ⅶ. 본(Bonn) 기본법에서의 지방자치행정 ... 31
제2장 자치행정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개념 ... 34
Ⅰ. 서론 ... 34
Ⅱ. 게마인데, 그 사무와 조직의 개관 ... 38
Ⅲ. 자치단체의 명칭과 문장(紋章) 사용권 ... 41
Ⅳ. 게마인데의 개별적 조직 ... 44
Ⅴ. 게마인데 재정의 일반원칙 ... 48
Ⅵ. 국가조직상 독일 지방자치법의 체계 ... 51
제3장 지방자치개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그리고 상급 지방자치단체 ... 62
Ⅰ. 서론 ... 62
Ⅱ. 행정구역개혁 ... 63
Ⅲ. 기능개혁 ... 71
Ⅳ. 지역공동체간의 협력 ... 75
Ⅴ. 유럽공동체에 있어서의 게마인데 ... 86
Ⅵ. 군 ... 91
Ⅶ. 상급 지방연합체(H$\ddot{o}$here Kommunalverb$\ddot{a}$nde) ... 10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13
Ⅰ. 개관 ... 113
Ⅱ. 사무의 종류 ... 115
Ⅲ. 게마인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강제 ... 128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38
Ⅰ. 책임의 일반원칙 ... 138
Ⅱ. 사법적(국고적) 활동에 있어서의 책임 ... 139
Ⅲ. 국가배상 ... 141
Ⅳ. 배상책임사유로서의 교통안전의무 및 공법상의 지속적 책임관계 ... 144
Ⅴ.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50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 152
Ⅰ. 일반사항 ... 152
Ⅱ. 게마인데에 대한 제정권의 부여 ... 156
Ⅲ. 조례의 규율대상 ... 158
Ⅳ. 조례의 효력요건 ... 160
Ⅴ. 특별한 문제들 ... 169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행정 ... 176
Ⅰ. 정당과 교섭단체(Parteien und Fraktionen) ... 177
Ⅱ. 선거권 ... 178
Ⅲ. 조직, 행정의 기본원리 ... 187
Ⅳ. 업무수행의 과정 ... 204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 222
Ⅰ. 개념 ... 222
Ⅱ. 재산의 취득 ... 223
Ⅲ. 재산의 처분 ... 224
Ⅳ. 파산 및 강제집행 ... 227
Ⅴ. 재단 ... 229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및 회계감사 ... 231
Ⅰ. 예산조례 ... 233
Ⅱ. 예산서 ... 234
Ⅲ. 추가경정예산 조례 ... 235
Ⅳ. 재정계획 ... 236
Ⅴ. 회계감사 ... 239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241
Ⅰ. 조세 ... 243
Ⅱ. 부담금과 수수료 ... 247
Ⅲ. 여타 특수한 문제들 ... 252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 260
Ⅰ. 개념 ... 262
Ⅱ. 지방자치단체 기업활동의 영역 ... 269
Ⅲ.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법적 형태 ... 274
Ⅳ. 권리보호 ... 277
제12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감독 ... 282
Ⅰ. 서설 ... 282
Ⅱ. 국가감독(법적 감독, 전문성 감독, 특별감독) ... 286
Ⅲ. 법적 감독 ... 288
Ⅳ. 전문성 감독 ... 297
Ⅴ. 국가의 공동결정작용(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결정에 대한 국가의 공동결정적 개입) ... 301
Ⅵ.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국가의 관여 ... 305
제13장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권리보호 ... 306
Ⅰ. 서론 ... 306
Ⅱ. 주민의 제소(提訴)에 의한 권리보호 ... 307
제14장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새로운 5개 주(구동독지역 주)의 지방자치법 ... 322
Ⅰ. 구동독의 지방자치법 ... 322
Ⅱ. 1990년 동독의 지방법 ... 323
Ⅲ. 구동독지역 5개 주에서의 지방자치법 ... 328
Ⅳ. 구동독지역 5개 주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 330
Ⅴ. 바람직한 지방자치법제의 도입 ... 331
Ⅵ. 지방자치 관계법에 대한 유럽법의 영향 ... 332
Ⅶ. 유럽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행정권 보장 ... 334
사항색인 ... 338
판례색인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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