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法과 道德
제1절 法이란 무엇이냐 ... 1
1. 法規範의 意義 : 法規範과 社會規範 ... 1
2. 法規範의 特色과 構造 ... 9
제2절 東洋社會에 있어서의 法과 道德 ... 17
1. 東洋社會의 特質 ... 17
2. 東洋에 있어서의 道德規範 ... 20
3.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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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장 法과 道德
제1절 法이란 무엇이냐 ... 1
1. 法規範의 意義 : 法規範과 社會規範 ... 1
2. 法規範의 特色과 構造 ... 9
제2절 東洋社會에 있어서의 法과 道德 ... 17
1. 東洋社會의 特質 ... 17
2. 東洋에 있어서의 道德規範 ... 20
3. 東洋에 있어서의 法規範 ... 28
제3절 西洋社會에 있어서의 法과 道德 ... 40
1. 西洋社會의 特質 ... 40
2. 西洋社會에 있어서의 道德規範 ... 44
3. 西洋社會에 있어서의 法規範 ... 52
제2장 法의 理念 : 正義·平和
제1절 法의 理念 ... 73
1. 法 理念의 意義 ... 73
2. 正義 ... 74
3. 合目的性 ... 75
4. 法的 安定性 ... 77
5. 法의 理念間의 緊張關係 ... 79
6. 惡法의 問題 ... 81
제2절 正義 ... 84
1. 正義槪念의 多樣性 ... 84
2. 西洋에서의 正義槪念의 發達 ... 86
3. 東洋에서의 正義槪念의 發達 ... 94
4. 現代法哲學에서의 正義의 槪念 ... 99
5. 現代法哲學에서의 正義의 內容 ... 105
6. 正義의 實踐 ... 111
제3절 永久平和 ... 112
1. 序說-平和論擡頭의 背景 ... 112
2. 近世平和論의 展開 ... 114
3. 永久平和論의 先驗者들 ... 117
4. Abb$e'$ de Saint-Pierre의 永久平和案 ... 135
5. Rousseau의 永久平和論 ... 147
6. Bentham의 平和案 ... 156
7. Kant의 平和論 ... 161
8. 結語 ... 177
제3장 法과 法意識·法現實
제1절 法制度와 法意識의 變遷 ... 197
1. 序說 ... 197
2. 制定法의 變遷 ... 197
3. 法理念과 法現實의 變遷 ... 202
4. 國民의 法意識의 變遷 ... 209
제2절 憲法規範과 憲法現實 ... 212
1. 憲法規範과 憲法現實의 關係 ... 212
2. 基本權規定과 規範力 ... 214
3. 民主的 諸制度 規定의 規範性 ... 220
4. 國民의 憲法意識과 規範力擴大 ... 222
제3절 人權思想의 原像과 虛像 ... 224
1. 基本權과 國家의 關係 ... 224
2. 自由權에서 生存權保障으로 ... 228
제4절 人身保護制度의 改善 ... 232
1. 序說 ... 232
2. 人身保護制度의 發展 ... 233
3. 우리 나라의 人身保護制度의 現實 ... 235
4. 人身保護制度의 改善方向 ... 240
5. 人身拘束令狀制度의 發展 ... 243
6. 우리 나라의 人身拘束制度의 現實 ... 247
7. 人身拘束制度의 改善方向 ... 249
제5절 選擧淨化의 길 ... 252
1. 不正選擧의 實相 ... 252
2. 選擧犯罪에 대한 處罰 ... 254
3. 選擧制度의 改善 ... 257
제6절 法曹波動과 司法權의 獨立 ... 259
1. 法曹波動의 經過 ... 259
2. 法曹波動의 原因 ... 264
3. 法曹波動의 解決方案 ... 272
4. 法曹波動의 敎訓 ... 277
제7절 法律救助 ... 278
1. 法律救助制度의 意義 ... 278
2. 法律救助制度의 類型 ... 281
3. 우리 나라의 法律救助制度의 實態 ... 287
4. 法律救助制度의 改善方向 ... 289
「대학교양총서」 발간에 즈음하여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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