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을 엮으며 ... 3
서론 : 북한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 / 서강대 이태욱 ... 9
1.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 11
2. 사회주의 경제 체제 ... 14
3. 북한의 경제 체제와 문제점 ... 20
제1부 북한의 경제 체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과 기본 정책 노선 / 연세대 정갑영 ...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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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엮으며 ... 3
서론 : 북한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 / 서강대 이태욱 ... 9
1.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 11
2. 사회주의 경제 체제 ... 14
3. 북한의 경제 체제와 문제점 ... 20
제1부 북한의 경제 체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과 기본 정책 노선 / 연세대 정갑영 ... 29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 31
(1) 중앙 통제 기구의 설립 ... 32
(2) 토지 개혁 ... 34
(3) 주요 산업의 국유화 ... 39
(4) 농업의 집단화 ... 43
2. 북한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 ... 46
(1) 자립적 민족 경제와 중공업 우선 ... 47
(2) 내부 지향적 개발 전략 ... 51
북한 경제의 운용과 정책 결정 / 한국개발연구원 연하청 ... 57
1. 경제 운용 체제의 기본 모형 ... 60
2. 지도 집단의 가치관과 정책 결정 ... 62
(1) 기본 가치관 ... 62
(2) 정책 결정과 주요 변수 ... 64
3. 경제 운용 방법의 개선 ... 76
(1) 과도한 중앙 집권화의 보안 ... 77
(2) 의사 결정의 복잡화 및 전문 기술화 ... 80
(3) '인센티브'제도의 변화 및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의 증대 ... 82
4. 북한 경제 운용의 당면 문제점 ... 84
제2부 북한 경제의 발전 및 현황
북한의 경제 총량 지표 / 서울대 이승훈 ... 91
1. 서론 ... 93
2. 북한의 경제 총량 지표 ... 94
(1) 사회 총생산물(GSP) ... 94
(2) 국민 소득(National Income) ... 96
3. 가격과 환율의 문제 ... 97
(1) 가격 체계 ... 98
(2) 환율 ... 102
4. 북한의 총량 지표에 대한 추계 ... 104
(1) 북한이 발표한 통계 자료 ... 104
(2) 기관별 추계 결과 ... 109
(3) 국내 학자들의 추계 방식 ... 110
5. 남북한 총량 지표의 비교 ... 115
경제 계획의 전개 과정과 성과 / 한국국방연구원 오관치 ... 119
1. 경제 계획의 전개 과정과 성과 ... 121
(1) 경제 계획 제도 ... 122
(2) 경제 개발 전략 ... 125
(3) 경제 개혁과 성과 ... 133
2. 결론 ... 144
북한 경제의 부문별 현황 / 서강대 이태욱 ... 147
1. 북한 경제 구조의 특성 ... 149
2. 부문별 현황 ... 156
(1) 북한의 국민 소득 ... 156
(2) 재정과 금융 ... 158
(3) 농수산업 ... 161
(4) 광공업 ... 164
(5) 사회 간접 자본 부문 ... 166
3. 남북한 비교 및 북한 경제의 문제점 ... 169
제3부 북한 경제 개혁과 개방
북한의 무역 및 대외 경제 협력 / 한국개발연구원 연하 청 ... 181
1. 서언 ... 183
2. 북한의 권역별 무역 구조 ... 184
3. 북한의 대서방 무역 현황 및 특징 ... 191
4.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 197
(1) 소련 편중 및 중국 정책 ... 197
(2) 기타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 201
5. 남북한 교역 추진 방향 ... 203
개혁·개방, 그리고 합영법 / 한양대 신승철 ... 209
1. 사회주의의 진로 ... 211
2. 계획 경제와 정책 노선 ... 214
3. 전환기적 과도기의 딜레마 ... 219
4. 개혁 정책의 진행 단계 ... 225
5. 개방 정책과 합영법 ... 229
6. 북한의 진로 ... 234
북한 경제 개혁과 전망 / 서강대 이태욱 ... 239
1. 머리말 ... 241
2. 북한 경제 체제와 정책 노선 ... 242
3. 북한 경제의 성과(자력 갱생의 한계) ... 248
4.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 내용 ... 251
5.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전망 ... 256
(1) 경제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인식 ... 257
(2) 전망 ... 260
부록
1. 경제 관련 북한 헌법(제2장) ... 265
2. 북한의 합영 관계 법령 ... 268
3. 북한의 주요 무역 기관·경제 단체 ... 284
4. 주민 생활 ... 309
5. 남북 경제 회담 ... 314
6. 남북 교역 추진 대책 ... 318
7. 일본·북한 무역의 실무 ... 321
간행사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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