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분석과 대안 ... 1
1.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통일방안 ... 1
(1)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 ... 1
(2)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3원칙 3단계 통일방안 ... 3
(3) 독일과 예멘의 통일이 주는 교훈과 3원칙 3단계 통일방안 ... 10
2. 한반도 핵논쟁과 북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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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분석과 대안 ... 1
1.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통일방안 ... 1
(1)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 ... 1
(2)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3원칙 3단계 통일방안 ... 3
(3) 독일과 예멘의 통일이 주는 교훈과 3원칙 3단계 통일방안 ... 10
2. 한반도 핵논쟁과 북미일괄 타결 ... 15
(1) 역사적인 북미일괄 타결 ... 15
(2) 일괄타결의 의미와 정당성 ... 18
(3) 한반도 전쟁위기의 고조와 미국의 전략 ... 22
(4) 북한 핵문제의 대두배경과 미국 군수자본의 무기수출 ... 27
(5) 북미관계의 발전 방향 ... 32
3.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대안 ... 33
(1) 문민정부의 통일외교정책과 김정일체제의 등장 ... 33
(2)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과 대안 ... 37
(3)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전망 ... 41
(4) 남북 정상회담 ... 44
(5) 남북한의 신뢰회복과 통일을 위한 정책 ... 48
Ⅱ. 신국제질서 하에서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와 한국 ... 51
1. 머리말 ... 51
2. 신국제질서의 형성배경 ... 54
(1) 신국제질서 형성배경 ... 54
(2) 신국제질서의 특징 ... 57
3. 신국제 질서의 전개방향과 동북아 질서의 특징 ... 63
4.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필요성과 각국의 입장 ... 66
(1)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 66
(2)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68
5. 다자간 안보협력의 유형과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의 적정 모델 ... 77
(1) 집단안전보장 ... 77
(2) 집단자위동맹 ... 79
(3) 협력안보 ... 80
6.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제약요인과 발전가능성 ... 84
(1)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제약요인 ... 84
(2)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가능성 ... 88
7. 맺음말 ... 91
Ⅲ. WTO체제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 94
1. 머리말 ... 94
2. 전후 국제무역 질서와 GATT ... 95
(1) 전후 국제무역 질서 ... 95
(2) GATT체제와 자유무역 주의 ... 102
3. UR협상의 배경·과정·의의 ... 109
(1) UR협상의 추진배경 ... 109
(2) UR협상의 추진과정 ... 112
(3) UR협상의 의의 ... 115
4.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 118
(1) UR최종협정 타결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 118
(2) UR최종협정의 주요 내용 ... 121
(3) UR최종협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123
Ⅳ.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 129
1. 지방자치의 가치 ... 129
(1) 지방자치와 정치적 민주주의 ... 129
(2) 지방자치의 경제적 효율성 ... 134
(3) 작고 효율적인 정부 ... 136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교훈 ... 138
(1) 지방자치의 역사 ... 138
(2) 제1공화국시기 지방자치의 문제점 ... 142
(3) 역사의 교훈 ... 143
3.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조건 ... 145
(1) 지방자치의 제도적 전제조건 ... 145
(2) 지자제법에 나타난 자치조직권의 문제 ... 148
(3) 지역주민의 참여문제 ... 160
(4) 지방자치제의 재정자립 문제 ... 161
(5) 지방의회의 활동강화 ... 167
Ⅴ. 국민을 위한 행정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 171
1. 머리말 ... 171
2. 행정개혁의 정의 ... 172
3. 행정개혁에 대한 몇가지 견해 ... 173
(1) '기업가적 정부'처방 ... 174
(2) '탁월성기준'처방 ... 176
(3) '대표관료제'처방 ... 179
(4) '감축관리'와 '민간화'처방 ... 183
(5) '총합적·일체적 행정체제'처방 ... 188
(6) '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드는 정부의 창출'에 관한 처방 ... 192
4.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사 ... 196
(1) 정부수립이후의 행정개혁 ... 196
(2)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 197
(3)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 199
(4) 군정기간의 행정개혁 ... 200
(5)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 201
(6)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 202
(7)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 203
(8) 제6공화국 노태우행정부의 행정개혁 ... 204
(9) 제6공화국 김영삼행정부의 행정개혁 ... 205
5. 행정개력 이렇게 하자! ... 207
(1) 우리행정의 폐단과 낙후성 ... 207
(2) 이렇게 개혁하자! ... 211
Ⅵ.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실과 전망 ... 214
1. 머리말 ... 214
2.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및 의의 ... 216
3.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역사 ... 218
4.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 223
(1)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 223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24
(3) 사회보장 분야별 현황 ... 228
5.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 256
6. 맺음말 ... 258
총론 : 21세기를 향한 개혁과 창조 ... 262
1. 20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 262
(1) 사회주의의 등장과 몰락 ... 262
(2) 새로운 국제질서의 등장 ... 264
(3) 과학기술혁명의 의의 ... 267
(4) 불확실한 미래 ... 269
2. 세계사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예측 ... 270
(1) 개괄 ... 270
(2) 다양한 21세기론 ... 271
(3) 변화된 세계 ... 276
3. 21세기를 여는 세계사의 모순과 쟁점들 ... 282
(1) 상호의존 심화와 배타적 이익분쟁의 증가 ... 282
(2) 산업화와 생태위기 ... 284
(3) 민주화 요구의 증대와 국가의 과잉통제 ... 284
(4) 지식노동과 실업율의 증가 ... 285
(5) 욕구의 다양화와 공동체의식의 파괴 ... 287
(6) 정보민주화 요구와 정보의 권력집중 ... 288
4.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289
(1) 국가권력의 '과잉비대화'와 시민사회의 '미발달' ... 289
(2) 임박한 통일, 준비되지 않은 통일 ... 290
(3) 외연적 성장제일주의에서 내포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의 어려움 ... 291
(4) 이데올로기적 상징체계 왜곡과 리더쉽 결여 ... 291
(5) 맹목적 산업화에 따른 환경위기 ... 292
(6) 교육 및 전문역량의 미비 ... 293
5.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21세기 개혁전략 ... 294
(1) 개혁을 위한 새로운 규범과 원칙 ... 294
(2) 우리시대의 개혁과제 ... 296
6. 꿈과 희망의 공동체를 건설하자! ... 300
부록 : 제170회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및 각종기고문 ... 303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 305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문제 ... 313
부동산 실명제를 위한 제언 ... 317
통일에 대비한(가칭) 「접경지역 개발특별법」제정을 제안한다 ... 320
건설시장개방, 슬기롭게 대비하자 ... 330
건축규제 지역특성따라 차별을 ... 333
남북 경협, 민간기업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조정역할 ... 335
시설물 관리의 6가지 제안 ... 339
정부조직 개편의 몇가지 문제 ... 341
신뢰와 정(正)의 정치를 위해 ... 345
그린벨트보존에 만전을 기하자 ... 347
'건설기본법'제정 서두르자 ... 349
'구보타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가 ... 352
'색깔논쟁'과 선거 ... 354
거꾸로 가는 공정선거 ... 356
사랑이라는 의술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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