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중심과제와 선행연구
제2장 정보화사회의 <B><FONT color ... #0000
Ⅰ. 정보화사회의 특성과 알 권리 및 프라이버시권 ... 22
1. 정보화사회의 도래 ... 22
2. 정보화사회의 역기능 ... 23
Ⅱ. 정보화사회의 법적문제로서 등장한 두 권리 ... 24
1. 정보화사회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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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중심과제와 선행연구
제2장 정보화사회의 <B><FONT color ... #0000
Ⅰ. 정보화사회의 특성과 알 권리 및 프라이버시권 ... 22
1. 정보화사회의 도래 ... 22
2. 정보화사회의 역기능 ... 23
Ⅱ. 정보화사회의 법적문제로서 등장한 두 권리 ... 24
1. 정보화사회와 법 ... 24
(1) 정보화사회가 현실에 미친 영향 ... 24
(2) 정보화사회가 법의 원리에 미친 영향 ... 25
2. 정보화사회에 관한 논의의 특징 ... 26
(1) 정책론 ... 26
(2) 기술론 ... 26
(3) 영향론 ... 27
Ⅲ. 정보화사회와 매스 미디어 ... 27
1. 정보화사회와 언론의 자유 ... 27
2. 뉴미디어가 제기하는 문제 ... 28
(1) 예찬론 ... 28
(2) 경계론 ... 28
Ⅳ.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29
Ⅴ.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 30
1. 정보의 수집 ... 30
2. 자료은행(데이타뱅크) ... 31
3. 자료은행간의 연결망 ... 31
Ⅵ.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입법의 움직임 ... 32
제3장 <B><FONT color ... #0000
Ⅰ.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 35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35
2.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 35
Ⅱ. <B><FONT color ... #0000
1. 알 권리 ... 37
2. 프라이버시의 권리 ... 39
Ⅲ. <B><FONT color ... #0000
제4장 알 권리 이론과 프라이버시권 이론
Ⅰ. 알 권리 이론 ... 46
1. 미국의 알 권리 이론 ... 46
(1) 알 권리의 여러 모습 ... 46
(2) 알 권리 학설과 그 비판 ... 47
(3) 알 권리 판례상황 ... 52
(4) 미국 알 권리 이론의 결론 ... 59
2.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 ... 59
(1) 학설 ... 59
(2) 판례상황 ... 60
Ⅱ. 프라이버시권 이론 ... 62
1. 전통적 프라이버시권 이론 ... 62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조건 ... 62
(2)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63
(3)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 ... 69
2.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 ... 73
(1) 프라이버시권의 뜻 ... 73
(2) 프라이버시권의 본질 ... 77
(3)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질 ... 80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Ⅰ. 정보공개 ... 84
1.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 84
(1) 정보공개의 의미 ... 84
(2) 알 권리와 정보공개 ... 85
(3) 정보의 소유주체 문제 ... 87
2. 정보공개의 필요성 ... 88
(1) 정보공개의 근본적 필요성 ... 89
(2) 정보공개제도가 더욱 필요해진 조건들 ... 89
3. 정보공개의 효과 ... 93
(1)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 93
(2) 정치적 민주화 ... 94
(3) 경제적 측면의 생산성 제고 ... 94
(4) 국제적 교류증진 ... 94
4. 정보공개제도의 장단점 ... 95
(1) 정보공개제도의 장점과 긍정적 측면 ... 95
(2) 정보공개제도의 부정적 측면 ... 95
5. 정보공개의 한계 ... 96
6. 주요국가의 정보공개제도 ... 97
(1) 미국 ... 98
(2) 프랑스 ... 100
(3) 독일 ... 102
(4) 英연방 ... 103
(5) 영국 ... 104
(6) 일본 ... 104
Ⅱ. 개인정보의 보호 ... 106
1.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권의 변천 ... 106
(1)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 ... 106
(2) 프라이버시의 문제상황 ... 107
(3)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입법의 동향 ... 109
2. 개인정보권의 법적근거 ... 116
(1) 자연법설 ... 116
(2) 행복추구권설 ... 116
(3) 半影論 ... 116
(4) 헌법의 기본권론 ... 116
3.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수준 ... 117
4. 공적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 117
(1)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 117
(2)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조례 ... 128
(3)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검토와 비판 ... 132
5.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 135
(1)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침해와 보호입법의 중요성 ... 135
(2) 미국의 공정신용보고법 ... 135
(3) 미국의 금융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률 ... 137
제6장 <B><FONT color ... #0000
Ⅰ. 전통적 문제로서의 진실공표와 프라이버시권 ... 139
1. 표현의 자유의 여러 모델과 진실의 공표 ... 141
(1) 문제의 所在 ... 141
(2) 각종 모델과 진실의 공표 ... 141
2. 불법행위로서의 사생활의 공표 ... 149
(1) 미국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 149
(2) 일본에 있어서의 성립요건 ... 150
(3) 「사생활 공표」사건에 있어서 특권이론 ... 153
(4) 「잔치 뒤(宴のあと)」사건에서의 위법성 저각사유 ... 155
3.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문제 ... 156
(1) 미국연방최고재판소의 기본적 태도 ... 156
(2) 「사생활 공표」에 관한 미국연방최고재판소판결 ... 158
(3) 「사생활 공표」사건의 헌법상 문제점 ... 159
4. 문제해결의 난점 ... 163
Ⅱ. 현대적 문제로서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 164
1.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관계 ... 164
(1) 두 제도의 목적 및 구성 ... 164
(2)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 ... 165
2.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비공개사항 ... 166
(1) 공개, 비공개 논의 ... 166
(2) 비공개사항과 守秘의무 ... 167
(3) 공익과의 관계 ... 169
(4) 개인정보와의 관계 ... 170
(5) 기업정보보호와의 관계 ... 170
(6) 합의제기관의 정보관리 ... 173
(7) 비공개사항의 규정방법 ... 174
3.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화 ... 175
(1) 프라이버시법과 정보자유법의 공통목적 ... 177
(2) 프라이버시법과 정보자유법의 상위점 ... 181
(3) 프라이버시법과 정보자유법의 접점 ... 184
(4) 정보자유법 제6조(FOIA 예외(6)) ... 188
(5) 프라이버시권의 보강방법 ... 194
(6) 문제해결에의 접근 ... 195
제7장 요약과 결론
Ⅰ. 이 책내용의 요약 ... 199
1. 이 책의 전체적 윤곽 ... 199
2. 주요논점의 순서에 따른 요약 ... 204
Ⅱ. 결론에 대신하여 ... 207
Ⅲ. 이 책에 쓰지 못해 아쉬운 부분 ... 210
참고문헌 ... 212
찾아보기 ... 277
[부록 1] 형사기록 등사거부로 인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 222
[부록 2]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 232
[부록 3]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등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 ... 236
[부록 4] 각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상황 ... 240
[부록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OECD의 8 원칙 ... 241
[부록 6] OECD 가맹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상황 ... 245
[부록 7]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안 ... 246
[부록 8] 각국, 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규정례 ... 257
[부록 9]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일본 판례 ... 262
[부록 10] 스웨덴 공무상 비밀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요 ... 267
[부록 11] MORTON(모톤)기준 ... 269
[부록 12] 각국, 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정보제공제에 대한 사전통지제도의 예 ... 270
[부록 13] 각국, 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불개시에 관한 일반개괄조항의 규정례 ... 272
제1장 서론 : 중심과제와 선행연구
제2장 정보화사회의 <B><FONT color ... #0000
Ⅰ. 정보화사회의 특성과 알 권리 및 프라이버시권 ... 22
1. 정보화사회의 도래 ... 22
2. 정보화사회의 역기능 ... 23
Ⅱ. 정보화사회의 법적문제로서 등장한 두 권리 ... 24
1. 정보화사회와 법 ... 24
(1) 정보화사회가 현실에 미친 영향 ... 24
(2) 정보화사회가 법의 원리에 미친 영향 ... 25
2. 정보화사회에 관한 논의의 특징 ... 26
(1) 정책론 ... 26
(2) 기술론 ... 26
(3) 영향론 ... 27
Ⅲ. 정보화사회와 매스 미디어 ... 27
1. 정보화사회와 언론의 자유 ... 27
2. 뉴미디어가 제기하는 문제 ... 28
(1) 예찬론 ... 28
(2) 경계론 ... 28
Ⅳ.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29
Ⅴ.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 30
1. 정보의 수집 ... 30
2. 자료은행(데이타뱅크) ... 31
3. 자료은행간의 연결망 ... 31
Ⅵ.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입법의 움직임 ... 32
제3장 <B><FONT color ... #0000
Ⅰ.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 35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35
2.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 35
Ⅱ. <B><FONT color ... #0000
1. 알 권리 ... 37
2. 프라이버시의 권리 ... 39
Ⅲ. <B><FONT color ... #0000
제4장 알 권리 이론과 프라이버시권 이론
Ⅰ. 알 권리 이론 ... 46
1. 미국의 알 권리 이론 ... 46
(1) 알 권리의 여러 모습 ... 46
(2) 알 권리 학설과 그 비판 ... 47
(3) 알 권리 판례상황 ... 52
(4) 미국 알 권리 이론의 결론 ... 59
2.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 ... 59
(1) 학설 ... 59
(2) 판례상황 ... 60
Ⅱ. 프라이버시권 이론 ... 62
1. 전통적 프라이버시권 이론 ... 62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조건 ... 62
(2)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63
(3)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 ... 69
2.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 ... 73
(1) 프라이버시권의 뜻 ... 73
(2) 프라이버시권의 본질 ... 77
(3)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질 ... 80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Ⅰ. 정보공개 ... 84
1.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 84
(1) 정보공개의 의미 ... 84
(2) 알 권리와 정보공개 ... 85
(3) 정보의 소유주체 문제 ... 87
2. 정보공개의 필요성 ... 88
(1) 정보공개의 근본적 필요성 ... 89
(2) 정보공개제도가 더욱 필요해진 조건들 ... 89
3. 정보공개의 효과 ... 93
(1)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 93
(2) 정치적 민주화 ... 94
(3) 경제적 측면의 생산성 제고 ... 94
(4) 국제적 교류증진 ... 94
4. 정보공개제도의 장단점 ... 95
(1) 정보공개제도의 장점과 긍정적 측면 ... 95
(2) 정보공개제도의 부정적 측면 ... 95
5. 정보공개의 한계 ... 96
6. 주요국가의 정보공개제도 ... 97
(1) 미국 ... 98
(2) 프랑스 ... 100
(3) 독일 ... 102
(4) 英연방 ... 103
(5) 영국 ... 104
(6) 일본 ... 104
Ⅱ. 개인정보의 보호 ... 106
1.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권의 변천 ... 106
(1)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 ... 106
(2) 프라이버시의 문제상황 ... 107
(3)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입법의 동향 ... 109
2. 개인정보권의 법적근거 ... 116
(1) 자연법설 ... 116
(2) 행복추구권설 ... 116
(3) 半影論 ... 116
(4) 헌법의 기본권론 ... 116
3.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수준 ... 117
4. 공적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 117
(1)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 117
(2)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조례 ... 128
(3)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검토와 비판 ... 132
5.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 135
(1)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침해와 보호입법의 중요성 ... 135
(2) 미국의 공정신용보고법 ... 135
(3) 미국의 금융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률 ... 137
제6장 <B><FONT color ... #0000
Ⅰ. 전통적 문제로서의 진실공표와 프라이버시권 ... 139
1. 표현의 자유의 여러 모델과 진실의 공표 ... 141
(1) 문제의 所在 ... 141
(2) 각종 모델과 진실의 공표 ... 141
2. 불법행위로서의 사생활의 공표 ... 149
(1) 미국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 149
(2) 일본에 있어서의 성립요건 ... 150
(3) 「사생활 공표」사건에 있어서 특권이론 ... 153
(4) 「잔치 뒤(宴のあと)」사건에서의 위법성 저각사유 ... 155
3.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문제 ... 156
(1) 미국연방최고재판소의 기본적 태도 ... 156
(2) 「사생활 공표」에 관한 미국연방최고재판소판결 ... 158
(3) 「사생활 공표」사건의 헌법상 문제점 ... 159
4. 문제해결의 난점 ... 163
Ⅱ. 현대적 문제로서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 164
1.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관계 ... 164
(1) 두 제도의 목적 및 구성 ... 164
(2)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 ... 165
2.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비공개사항 ... 166
(1) 공개, 비공개 논의 ... 166
(2) 비공개사항과 守秘의무 ... 167
(3) 공익과의 관계 ... 169
(4) 개인정보와의 관계 ... 170
(5) 기업정보보호와의 관계 ... 170
(6) 합의제기관의 정보관리 ... 173
(7) 비공개사항의 규정방법 ... 174
3.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화 ... 175
(1) 프라이버시법과 정보자유법의 공통목적 ... 177
(2) 프라이버시법과 정보자유법의 상위점 ... 181
(3) 프라이버시법과 정보자유법의 접점 ... 184
(4) 정보자유법 제6조(FOIA 예외(6)) ... 188
(5) 프라이버시권의 보강방법 ... 194
(6) 문제해결에의 접근 ... 195
제7장 요약과 결론
Ⅰ. 이 책내용의 요약 ... 199
1. 이 책의 전체적 윤곽 ... 199
2. 주요논점의 순서에 따른 요약 ... 204
Ⅱ. 결론에 대신하여 ... 207
Ⅲ. 이 책에 쓰지 못해 아쉬운 부분 ... 210
참고문헌 ... 212
찾아보기 ... 277
[부록 1] 형사기록 등사거부로 인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 222
[부록 2]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 232
[부록 3]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등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 ... 236
[부록 4] 각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상황 ... 240
[부록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OECD의 8 원칙 ... 241
[부록 6] OECD 가맹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상황 ... 245
[부록 7]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안 ... 246
[부록 8] 각국, 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규정례 ... 257
[부록 9]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일본 판례 ... 262
[부록 10] 스웨덴 공무상 비밀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요 ... 267
[부록 11] MORTON(모톤)기준 ... 269
[부록 12] 각국, 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정보제공제에 대한 사전통지제도의 예 ... 270
[부록 13] 각국, 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불개시에 관한 일반개괄조항의 규정례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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