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1編 證券預託決濟制度의 槪觀
第1章 金融産業의 機能 高度化
第1節 經濟發展과 金融産業의 機能 ... 23
1. 금융산업의 경제적 기능 ... 23
2. 금융산업 기능의 효율성 제고 ... 23
第2節 金融革新과 金融産業의 高度化 ... 25
1. 금융혁신의 진전 ... 25
2. 금융의 자유화 ... 26
3. 금융의 ...
더보기
목차 전체
第1編 證券預託決濟制度의 槪觀
第1章 金融産業의 機能 高度化
第1節 經濟發展과 金融産業의 機能 ... 23
1. 금융산업의 경제적 기능 ... 23
2. 금융산업 기능의 효율성 제고 ... 23
第2節 金融革新과 金融産業의 高度化 ... 25
1. 금융혁신의 진전 ... 25
2. 금융의 자유화 ... 26
3. 금융의 증권화 ... 26
4. 금융의 기관화 ... 27
5. 금융의 범세계적 통합화 ... 28
第2章 經濟的 下部構造로서의 證券預託決濟制度
第1節 金融下部構造와 證券預託決濟制度와의 關係 ... 30
1. 금융시스템 하부구조의 중요성 ... 30
2.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금융하부구조적 기능 ... 32
第2節 證券預託決濟制度의 經濟的 機能
1. 증권시장에서의 기능 ... 34
2. 국민경제적 기능 ... 39
第3章 證券預託決濟制度의 基本體系
第1節 證券預託決濟制度의 生成背景 ... 40
第2節 證券預託決濟制度의 構造 ... 41
1.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법적 구조 ... 41
2.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소유구조 ... 43
3.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참가구조 ... 46
第3節 證券預託決濟制度의 運營 ... 49
1. 증권시스템의 구성 ... 49
2.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운영기관 ... 50
3.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운영방식 ... 52
第4章 우리나라 證券預託決濟制度의 發展過程
第1節 證券預託決濟制度의 導入 ... 56
第2節 證券預託決濟制度의 機能强化 ... 57
1. 채권예탁결제제도의 실시 ... 57
2. 유가증권 집중예탁의 기능강화 ... 57
3. 주권계속예탁제도의 실시 ... 58
第3節 證券預託決濟制度의 質的 高度化 ... 58
1. 실질주주제도의 입법화 ... 58
2. 일괄예탁제도의 도입 등 법적 보완 ... 59
3. 증권결제기능의 확충 ... 59
第4節 中央預託機關의 機能定立 ... 61
1. 증권예탁원의 발족 ... 61
2. 국제증권예탁결제업무의 개시 ... 62
第5章 世界 證券預託決濟制度의 現況과 發展趨勢
第1節 世界 證券預託決濟制度의 現況 ... 64
1.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환경변화 ... 64
2.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효율성 증대추진 ... 64
3.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 65
第2節 證券預託決濟制度 改善에 관한 勸告內容 ... 66
1. G-30 권고사항 ... 66
2. ISSA 권고사항 ... 68
3. FIBV·EC 등 권고사항 ... 69
第3節 世界 證券預託決濟制度의 發展趨勢
1.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고도화 진행 ... 70
2. 국제증권예탁결제의 연계확산 ... 73
第2編 證券預託制度
第1章 證券預託制度의 槪要
第1節 證券預託制度의 意義 ... 77
第2節 證券預託制度의 效率性 ... 79
第2章 證券預託制度의 法律構成
第1節 證券預託의 法的 性質 ... 81
1. 혼합계약 ... 81
2. 유상·쌍무계약 ... 83
3. 유사개념과 비교 ... 83
第2節 證券預託의 法律關係 ... 85
1.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 ... 85
2.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점유관계 ... 89
3. 예탁유가증권의 선의취득 ... 92
4. 예탁유가증권의 명의개서 ... 94
5.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반환 ... 96
第3章 證券預託制度의 運營構造
第1節 證券預託制度의 構成 ... 98
1. 중앙예탁기관 ... 98
2. 예탁자 ... 105
3. 예탁대상유가증권 ... 108
第2節 證券預託制度의 運營體系 ... 111
1. 유가증권의 예탁 ... 111
2. 혼합보관 ... 119
3. 예탁유가증권의 관리장부 ... 125
4. 예탁유가증권의 권리이전 ... 129
5.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질권과 신탁처리 ... 132
6.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 137
7. 예탁유가증권의 반환 ... 138
8. 예탁고객의 권리보호 ... 141
9.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 144
第3節 有價證券의 預託危險管理 ... 146
1. 증권예탁위험의 유형 ... 147
2. 중앙예탁기관의 예탁위험에 대한 책임 ... 147
3. 예탁위험의 관리 ... 149
第4章 주요나라의 證券預託制度
第1節 獨逸 ... 160
1. 증권예탁제도의 구성 ... 160
2. 증권예탁제도의 운영 ... 162
第2節 프랑스 ... 164
1. 증권예탁제도의 구성 ... 164
2. 증권예탁제도의 운영 ... 167
第3節 美國 ... 168
1. 증권예탁제도의 구성 ... 168
2. 증권예탁제도의 운영 ... 172
第4節 日本 ... 174
1. 증권예탁제도의 구성 ... 174
2. 증권예탁제도의 운영 ... 177
第5章 證券預託制度의 發展方向
第1節 證券發行과 預託의 連繫 ... 179
1. 증권발행의 정형화 ... 179
2. 증권발행의 일괄예탁연계 ... 180
3. 증권발행인의 예탁연계기능강화 ... 181
第2節 證券集中預託機能의 强化 ... 181
1. 증권부동화의 강화 ... 181
2. 중앙예탁기관 구조의 선진화 ... 183
第3節 證券預託制度의 立法補元 ... 190
1. 증권예탁제도의 단행법화 ... 190
2. 증권예탁제도의 입법사항 ... 192
第3編 證券決濟制度
第1章 證券決濟制度의 槪要
第1節 證券決濟制度의 意義 ... 197
1. 증권결제제도의 중요성 ... 197
2. 금융시스템상 증권결제제도의 위치 ... 198
3. 증권결제제도의 기본구조 ... 199
第2節 證券決濟制度의 金融經濟的 機能 ... 200
1.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증진 ... 200
2.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기여 ... 202
3. 증권결제제도의 국제적합성 확보 ... 203
4. 안정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 ... 203
第2章 證券決濟制度의 體系
第1節 證券決濟制度의 構成要素 ... 205
1. 결제기구 ... 205
2. 결제회원 ... 210
3. 규제기관 ... 212
第2節 決濟方法 ... 217
1. 결제방법의 결정요소 ... 217
2. 결제방법의 유형 ... 219
3. 최적결제방법 ... 246
第3節 證券決濟業務 處理節次 ... 247
1. 청산 ... 247
2. 결제 ... 254
第4節 決濟履行의 保證 및 決濟活性化制度 ... 255
1. 결재이행의 보증 ... 255
2. 결제활성화제도 ... 257
第3章 우리 나라證券決濟制度의 運營構造
第1節 證券決濟制度의 槪況 ... 260
1. 증권시장의 규모 ... 260
2. 참가자 ... 261
3. 예탁결제기관 ... 262
4. 규제체계 ... 263
第2節 證券市場別 運營構造 ... 263
1. 장내결제 ... 263
2. 장외결제 ... 268
3. 기관결제 ... 270
第3節 代金決濟 ... 275
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 275
2. 증권예탁원의 대금결제 ... 277
第4章 決濟環境變化에 따른 決濟危險의 增大
第1節 決濟危險 ... 280
1. 결제위험의 개념 ... 280
2. 결제위험의 종류 ... 282
第2節 決濟危險의 變化 ... 288
1. 결제위험의 양적 확대 ... 288
2. 결제위험의 구조적 변화 ... 289
第3節 決濟危險管理 ... 291
1. 결제위험관리의 의의 ... 291
2. 결제위험과 자기책임의 원칙 ... 294
3. 결제위험의 감소수단 ... 295
第5章 주요나라의 證券決濟制度
第1節 美國 ... 298
1. 증권결제제도의 개황 ... 298
2. 증권결제업무의 처리구조 ... 301
第2節 日本 ... 311
1. 증권결제제도의 개황 ... 311
2. 증권결제업무의 처리구조 ... 314
第3節 獨逸 ... 318
1. 증권결제제도의 개황 ... 318
2. 증권결제업무의 처리구조 ... 320
第4節 캐나다 ... 322
1. 증권결제제도의 개황 ... 322
2. 증권결제업무의 처리구조 ... 323
第5節 英國 ... 328
1. 증권결제제도의 개황 ... 328
2. 증권결제업무의 처리구조 ... 329
第6章 證券決濟制度의 發展方向
第1節 證券決濟制度의 環境變化 ... 334
1. 증권결제제도의 고도화 추세 ... 334
2. 기관투자가의 거래비중과 결제위험증대 ... 335
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제시스템정비 ... 335
4. 선물·옵션 등 신상품시장의 개설에 대한 대응 ... 336
第2節 現行 證券決濟制度의 問題點 ... 337
1. 장내결제구조의 이원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 337
2. 장외결제의 법적 근거미비 ... 338
3. 장내외 통합결제기능의 미비 ... 339
4. 체계적 동시결제시스템의 부재 ... 339
5. 광범위한 매매확인시스템의 미구축 ... 340
6. 결제활성화제도의 결여 ... 340
第3節 證券決濟制度의 發展方向 ... 341
1. 통합결제기구의 구축 ... 341
2. 효율적인 매매확인시스템의 구축 ... 344
3. 체계적인 동시결제시스템의 채택 ... 344
4. 결제대금의 당일자금화 추진 ... 345
第4節 決濟危險의 體系的 管理 ... 346
1. 결제이행보증장치의 개선 ... 346
2. 결제활성화제도의 도입 ... 347
第4編 預託證券의 權利行使
第1章 預託證券 權利行使制度의 槪要
第1節 預託證券에 대한 權利行使 ... 353
1. 권리행사의 주체 ... 353
2. 예탁주권의 권리행사 ... 354
3. 예탁채권의 권리행사 ... 355
第2節 實質株主制度의 導入 ... 356
1. 실질주주제도의 개념 ... 356
2. 실질주주제도의 법제화 ... 359
3. 실질주주제도의 이용현황 ... 359
4. 실질주주제도의 기능 ... 361
第2章 實質株主制度의 運營構造
第1節 實質株主制度의 構成者 ... 364
1. 실질주주와 증권예탁원의 법적 관계 ... 364
2. 증권예탁원과 발행회사의 법적관계 ... 366
3. 실질주주와 발행회사의 법적관계 ... 367
第2節 實質株主
1. 실질주주의 권리 ... 367
2.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368
3.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방식 ... 368
第3節 證券預託院 ... 369
1. 증권예탁원의 주주권행사 ... 369
2. 실질주주명세의 작성 ... 370
第4節 發行會社 ... 381
1.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 381
2. 실질주주의 권리배정 ... 382
3. 실질주주명부의 비치 ... 384
4.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 ... 385
第3章 預託株券의 權利行使
第1節 實質株主의 權利行使 ... 386
第2節 證券預託院의 權利行使 ... 386
1. 의결권행사 ... 386
2. 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 ... 399
3. 증권예탁원의 당연권리행사 ... 410
第3節 名義改書失期株에 대한 權利行使 ... 418
1. 실기주와 실기주과실 ... 418
2. 실기주와 실기주과실의 관리 ... 420
3. 실기주에 대한 권리행사 ... 421
第4章 預託債券의 權利行使
第1節 證券預託院의 權利行使 ... 423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 ... 424
2. 증권예탁원의 당연권리행사 ... 432
第2節 登錄失期債券에 대한 權利行使 ... 434
1. 등록실기채권 ... 434
2. 증권예탁원의 원리금 수령 및 지급 ... 434
第5章 주요나라의 實質株主制度
第1節 美國 ... 435
1. 실질주주 ... 435
2.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방식 ... 436
3.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437
第2節 獨逸 ... 447
1.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방식 ... 447
2.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447
第3節 日本 ... 452
1. 실질주주제도의 도입 ... 453
2.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방식 ... 453
3. 실질주주명부 ... 453
4.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457
5. 증권보관대체기구의 당연권리행사 ... 460
第4節 프랑스 ... 461
1. 실질주주제도 ... 462
2. 실질주주명세 ... 463
3.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 464
第6章 實質株主制度의 發展方向
第1節 實質株主의 權利保護 强化 ... 469
1.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다양화 ... 469
2. 실질주주의 개별주주권 강화 ... 473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통지의무화 ... 475
第2節 名義改書代理人制度와 證券預託決濟制度의 結合 ... 475
1. 결합의 필요성 ... 475
2. 예탁자계좌부의 주주효력 부여 ... 476
第5編 證券無券化制度
第1章 證券無券化制度의 槪要
第1節 證券無券化制度의 意義 ... 481
第2節 證券無券化制度의 背景 ... 485
第3節 證券無券化制度의 效益 ... 486
第4節 證券無券化制度와 類似한 制度 ... 489
1. 채권등록제도 ... 489
2. 주권불소지제도 ... 491
3. 대권제도 ... 492
第2章 證券無券化制度의 法律構成
第1節 證券無券化制度의 一般理論 ... 496
1. 가치권이론 ... 496
2. 장부증권이론 ... 500
3. 전자적 표창증권이론 ... 503
第2節 證券無券化制度의 法律關係 ... 505
1. 대상유가증권 ... 505
2. 계좌등록 ... 508
3. 권리이전 및 선의취득 ... 513
4. 권리행사 ... 517
第3章 우리나라의 證券無券化 進展現況
第1節 債券登錄制度 ... 519
1. 채권등록제도의 개요 ... 519
2. 채권등록기관의 처리업무 ... 522
3. 채권등록제도의 활성화 장애요인 ... 524
4. 채권등록제도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결합 ... 526
第2節 株券不所持制度 ... 528
1. 주권불소지제도의 취지 ... 528
2. 주권불소지제도의 법률구성 ... 528
3. 주권불소지제도의 이용현황 ... 530
4. 주권불소지제도와 채권등록제도의 공통점 ... 532
第3節 一括預託制度 ... 533
1. 주식일괄예탁제도의 기능 및 효익 ... 534
2. 일괄예탁주식의 권리예탁문제 ... 535
3. 채권일괄예탁제도의 기증 및 효익 ... 536
第4章 주요나라의 證券無券化制度
第1節 프랑스 ... 538
1. 증권무권화제도의 연혁 ... 538
2. 증권무권화제도의 구성 ... 539
3. 증권무권화제도의 운영 ... 542
第2節 덴마크 ... 547
1. 증권무권화제도의 연혁 ... 548
2. 증권무권화제도의 구성 ... 549
3. 증권무권화제도의 운영 ... 552
第3節 獨逸 ... 556
1. 국채집합등록제도의 연혁 ... 556
2. 국채집합등록제도의 구성 ... 558
3. 국채집합등록제도의 운영 ... 559
第4節 美國 ... 561
1. 연방국채계좌대체시스템의 연혁 ... 561
2. 연방국채계좌대체시스템의 구성 ... 563
3. 연방국채계좌대체시스템의 운영 ... 566
第5節 英國 ... 567
1. 증권무권화제도의 연혁 ... 568
2. TAURUS제도의 구성 ... 569
3. TAURUS제도의 운영 ... 573
4. TAURUS와 CREST의 비교 ... 577
第5章 證券無券化制度 導入시스템 構造
第1節 證券無券化制度의 導入必要性 ... 581
1. 금융시장과 증권무권화제도 ... 581
2. 증권무권화제도와 관련된 비용분석 ... 582
第2節 證券無券化制度의 導入基盤 造成 ... 589
1. 효율적인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의 구축 ... 589
2.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 ... 592
第3節 證券無券化制度의 시스템모델 ... 596
1. 증권무권화시스템 기본모델 ... 596
2. 증권무권화시스템의 구성자 ... 598
3. 증권무권화시스템의 운용 ... 601
第4節 立法論
1. 입법방향 ... 603
2. 사안별 입법방향 ... 604
第6編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
第1章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의 槪要
第1節 國際證券去來의 現況 ... 609
1. 국제증권거래의 의의 ... 609
2. 국제증권거래의 시장상황 ... 611
3. 국제증권거래의 유형 ... 613
第2節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의 特徵 ... 614
第3節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의 制約要因 ... 617
1. 시차에 따른 국제증권예탁결제의 제약 ... 617
2. 국제증권결제불이행위험의 노출 ... 618
3. 국제증권예탁결제업무의 통일성 결여 ... 619
4. 국제증권예탁결제 하부구조시스템의 취약 ... 619
第2章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의 運營構造
第1節 國際證券預託決濟業務의 提供者 ... 621
1. 국제보관기관 ... 621
2. 국제증권예탁기관 ... 622
3. 각국 중앙예탁기관 ... 624
4. 관련 중개기관 ... 624
第2節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의 利用者와 適格證券 ... 625
1.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의 이용자 ... 625
2.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의 적격증권 ... 626
第3節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의 커뮤니케이션手段 ... 627
第4節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의 利用方式 ... 628
1. 국제보관기관 이용방식 ... 629
2. 국제증권예탁기관 이용방식 ... 631
3. 각국 중앙예탁기관 이용방식 ... 631
4. 외국 중앙예탁기관 이용방식 ... 633
第3章 中央預託機關의 國際連繫構造
第1節 中央預託機關 連繫의 必要性 ... 634
第2節 中央預託機關의 連繫시스템 性格 ... 635
第3節 中央預託機關의 國際連繫方式 ... 637
1. 증권결제 연계방식 ... 637
2.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연계방식 ... 638
3. 상대국결제시스템 직접참가에 의한 결제 연계방식 ... 639
第4章 우리나라의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
第1節 우리나라의 國際證券去來現況 ... 642
1.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 현황 ... 642
2.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현황 ... 644
第2節 內國人의 外貨證券 預託決濟制度 ... 646
1.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방식 ... 646
2. 내국인의 외화증권예탁결제 이용구조 ... 651
第3節 外國人의 國內證券 預託決濟制度 ... 660
1.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방식 ... 660
2. 외국인의 국내증권예탁결제 이용구조 ... 666
第5章 주요나라의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
第1節 美國 ... 674
1. ISCC를 통한 국제증권예탁결제 ... 674
2. DTC를 통한 국제증권거래의 매매 확인 ... 676
第2節 日本 ... 678
1. 상임대리인제도 및 보관기관제도 ... 679
2. 동경증권거래소 상장외국주식의 결제방법 ... 680
3. 외국증권예탁결제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예탁결제 ... 680
第3節 獨逸 ... 682
1. DKV의 국제증권예탁결제 ... 683
2. AKV의 국제증권예탁결제 ... 685
第4節 프랑스 ... 685
第6章 國際證券預託決濟制度의 發展方向
第1節 國際證券決濟制度의 運營構造 改善 ... 687
1. 범세계적 국제연계 네트워크의 구축 ... 687
2. 외국인의 국내증권예탁결제제도 운영구조의 개선 ... 689
3. 내국인취득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강화 ... 689
4. 국제증권결제시스템의 완비 ... 691
第2節 國際證券去來에 대한 危險管理裝置 構築 ... 693
1.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손실보전장치의 구축 ... 693
2. 국제증권거래의 결제위험 관리체계 완비 ... 694
第3節 國際標準化에 의한 國際適合性 確保 ... 695
1. 국제표준증권코드 및 국제표준증권메시지 수용 ... 695
2. 국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증권정보전달방식 채택 ... 696
3. 국제표준결제기간 채택·시행 ... 697
第4節 中央預託機關의 國際信認度 提高 ... 699
1. 중앙예탁기관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 699
2. 중앙예탁기관 운영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 699
3. 국제증권예탁결제제도 운영 전문인력 양성 ... 701
4. 국제교류의 확대 ... 701
第7編 名義改書代理人制度
第1章 名義改書代理人制度의 槪要
第1節 名義改書代理人 ... 705
1. 도입배경 ... 705
2. 법제화 과정 ... 707
第2節 名義改書代理人의 規制 및 現況 ... 708
1.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 708
2.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법적 규제 ... 710
3. 명의개서대리인 현황 ... 712
第2章 名義改書代理人制度의 運營
第1節 名義改書 關聯業務 ... 714
1. 증권의 명의개서 ... 714
2. 주주명부의 작성 ... 716
3. 사채원부의 작성 ... 720
4. 질권등록과 말소 ... 720
5. 신탁재산표시와 말소 ... 722
6. 사고증권의 처리 ... 723
第2節 有價證券의 發行과 管理 ... 726
1. 유가증권의 신규발행 ... 727
2. 유가증권의 재발행 ... 740
3. 주권의 불소지 ... 741
4. 유가증권의 관리 ... 742
第3節 株式配當金과 社債元利金 ... 744
1. 주식배당금 ... 744
2.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746
3. 사채원리금 ... 752
4. 이자소득원천징수 ... 753
第4節 實質株主管理 ... 754
1. 실질주주명부 ... 754
2. 제통지 ... 754
3. 실질주주에 대한 주권과 배당금 교부 ... 756
第3章 주요나라의 名義改書代理人制度
第1節 美國 ... 757
1. 제도특징 ... 758
2. 명의개서대리인 자격 ... 758
3. 명의개서의 종류 ... 759
4. 명의개서대리인 업무 ... 759
第2節 日本 ... 760
1. 현황 ... 760
2.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 760
3. 명의개서대리인 업무 ... 761
第4章 名義改書代理人制度의 發展方向
第1節 株主의 權利保護 ... 763
1. 주주명부폐쇄기간의 단축 ... 763
2. 배당금과 사채원리금 등의 지급대행 ... 764
第2節 預託決濟制度와의 連繫强化 ... 764
1. 예탁대상증권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의무화 ... 765
2. 예탁증권 자동명의개서제도의 도입 ... 765
第3節 名義改書代理人의 統合 ... 766
참고문헌 ... 771
索引 ... 781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