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우리 敎育의 現實과 敎育政策의 基本方向 ... 1
Ⅱ. 敎育政策 推進實績과 成果 ... 5
1. 人間中心敎育의 實現 ... 6
1-1. 인간중심교육의 추진 ... 7
1-2.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 11
1-3. 진로교육의 강화 ... 14
1-4. 고등학교 입학방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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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敎育의 現實과 敎育政策의 基本方向 ... 1
Ⅱ. 敎育政策 推進實績과 成果 ... 5
1. 人間中心敎育의 實現 ... 6
1-1. 인간중심교육의 추진 ... 7
1-2.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 11
1-3. 진로교육의 강화 ... 14
1-4. 고등학교 입학방법 개선 ... 18
1-5. 제6차 교육과정 적용대비 사업 추진 ... 19
1-6. 국가수준 평가기준 개발 연구 ... 23
1-7. 인정도서제도 개편 ... 26
1-8. 2종도서 검정제도 개선 ... 28
1-9. 고등학교 교련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개선 ... 30
1-10. 교육방송 운영의 내실화 ... 31
2. 初·中等敎育의 振興 ... 35
2-1.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내실화 ... 36
2-2.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 38
2-3. 특수목적고등학교 확충 ... 41
2-4. 특수교육 발전 기반 구축 ... 43
2-5.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 46
2-6. 학교급식 확대 ... 47
2-7. 학교보건관리 강화 ... 49
2-8.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51
2-9.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착 발전 ... 53
2-10. 학교용지 확보방법 개선 추진 ... 58
2-11.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 60
2-12. 사학진흥기금 확충 ... 62
2-13. 사립 초·중등학교 교사 채용 부조리 일소 ... 65
2-14. 중학교 전입학 제도개선 및 학군조정 절차 간소화 ... 67
2-15.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양식 및 발급제도 개선 ... 69
2-16. 학교시설관리의 전산화 추진 ... 70
3. 科學·技術 및 職業敎育의 强化 ... 72
3-1. 「93 과학교육의 해」 운영 ... 73
3-2. 초·중등학교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 진흥 ... 77
3-3. 교육용 컴퓨터 보급 확대 ... 80
3-4.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 ... 81
3-5.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제도 개편 ... 83
3-6. 전문대학의 육성 ... 88
3-7.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화 ... 92
4. 大學敎育의 自律性 伸張과 責務性 提高 ... 95
4-1. 대학 학생정원 책정의 자율화 추진 ... 96
4-2. 명예박사 학위수여권의 대학 일임 ... 97
4-3.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 추진 ... 99
4-4.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확대 ... 101
4-5. 대학교수 국비 해외파견 연구 지원 강화 ... 105
4-6.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 107
4-7. 국립대학의 시설 확충 ... 108
4-8. 농·수의과대학 기자재 확충을 위한 IBRD 차관사업 추진 ... 109
4-9. 고전 국역사업의 추진 ... 112
4-10.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 113
4-11. 대학교원의 책무성 강화 ... 115
4-12.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및 자구노력 유도 ... 117
4-13. 사학재정 운영의 공정성 확보 ... 120
4-14. 대학평가인정제 추진 ... 121
4-15. 새 대학입시제도의 조기 정착·발전 ... 124
4-16. 대학 제적생 재입학 허용 확대 ... 127
4-17. 국립대 부속병원 법인화 추진 ... 129
4-18. 대학설립계획 승인 신청요건 예고제 도입 ... 130
4-19. 학·연·산 협동 학위과정의 운영 개선 ... 132
4-20. 대학신입생 등록금 납부방법 개선 ... 134
4-21. 학위등록제 개선 ... 135
4-22. 편입학제도의 개선 ... 137
5. 敎職社會의 信賴回復과 專門性 伸張 ... 139
5-1. 교육공무원법 개정 ... 140
5-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추진 ... 142
5-3.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제 확대 추진 ... 147
5-4. 스승 존경 풍토 조성 ... 148
5-5. 초·중등 신규교사 공개전형제의 정착 ... 150
5-6. 교과전담교사 확대 배치 ... 152
5-7. 교육대학 모형교육과정 개발 ... 153
5-8. 사범대학 모형교육과정 개발 연구 추진 ... 154
5-9.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 ... 156
5-10. 사도장학금 지급 확대 ... 157
5-11.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 활성화 ... 158
5-12.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 161
5-13. 교직안정 및 화합분위기 조성 ... 163
6. 平生敎育의 機會 擴充과 運營의 內實化 ... 167
6-1. 학원의 설립·운영 개선 ... 168
6-2. 교육기회 실기자(失機者)에 대한 수학기회 확대 ... 171
6-3. 개방대학 및 방송대학의 내실화 ... 173
6-4. 개방대학의 전문기술인력 양성기능 강화 ... 174
7. 國際化, 開放化, 統一對備 敎育의 基盤造成 ... 176
7-1. 교육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교육법령 개정 ... 177
7-2. 교육분야 대외개방 대책 추진 ... 178
7-3. 국제기구 교육협력 강화 ... 180
7-4. 쌍무적 국가간 협력 추진 ... 184
7-5. 해외 한국학 진흥 ... 186
7-6.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 187
7-7. 국제교육정보의 관리 ... 187
7-8. 재외국민교육의 강화 ... 189
7-9. 통일대비 교육과정의 강화 ... 193
7-10.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 195
8. 敎育改革 推進 ... 198
8-1. 교육개혁위원회 설립 준비 ... 199
8-2. 인사쇄신 ... 200
8-3. 행정쇄신 추진 ... 201
8-4. 교육행정기능의 지방이양 및 위임·위탁 확대 ... 203
8-5. 교육계 부조리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 ... 207
Ⅲ. 우리 敎育의 發展課題 ... 213
부록
교육의 기본통계(학교, 학생, 교원, 재정) ... 220
행정쇄신 추진현황 ... 242
93 교육일지 ... 264
신한국인상 구현을 위한 교육개혁 담화문 ... 271
교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교사의 교단 복귀 조치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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