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1
제1부 UR 최종협정의 내용과 평가
제1장 UR의 배경과 경과 ... 13
1. UR의 배경 ... 13
GATT와 전후 국제무역질서의 조류 ... 13
UR 출범의 배경 ... 14
2. UR의 경과 ... 18
3. UR의 협상체계와 협상분야의 구성 ... 22
제2장 UR 최종협정의 내용과 평가 ... 27
...
더보기
목차 전체
머리말 ... 1
제1부 UR 최종협정의 내용과 평가
제1장 UR의 배경과 경과 ... 13
1. UR의 배경 ... 13
GATT와 전후 국제무역질서의 조류 ... 13
UR 출범의 배경 ... 14
2. UR의 경과 ... 18
3. UR의 협상체계와 협상분야의 구성 ... 22
제2장 UR 최종협정의 내용과 평가 ... 27
1. 최종협정문 개요 ... 27
2.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내용과 평가 ... 32
3. 시장접근분야 ... 40
공산품 관세인하 ... 40
섬유류 ... 44
농산물 ... 51
4. 규범분야 ... 56
GATT 조문 ... 56
긴급수입제한조치 ... 66
보조금·상계관세 ... 70
반덤핑 ... 79
기술장벽 ... 87
수입허가절차 ... 92
원산지규정 ... 95
선적전검사 ... 100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조치 ... 103
무역관련투자조치 ... 108
정부조달(복수국간협정) ... 111
5. 서비스무역 ... 117
6. 지적재산권 ... 127
7. 제도분야 ... 137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 ... 137
무역정책검토제도 ... 148
제2부 UR 이후 대내외 통상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제3장 UR 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전망 ... 153
1. UR의 영향범위 ... 153
2.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전망 ... 156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UR에 따른 변화 ... 156
UR 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 163
3. UR 이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 165
제4장 UR 이후 주요국 통상규제제도의 변화전망 ... 169
1. 미국 ... 169
시장접근분야 ... 170
규범분야 ... 172
일방적 무역조치 ... 174
기타 ... 176
2. EC ... 178
시장접근분야 ... 179
규범분야 ... 181
기타 ... 185
3. 일본 ... 186
시장접근분야 ... 187
규범분야 ... 189
기타 ... 190
4. 개발도상국 ... 193
제5장 UR 이후 한국의 시장개방과 통상규범의 변화전망 ... 199
1. 개황 ... 199
2. 시장접근분야 ... 202
관세 ... 202
농산물 ... 205
3. 규범분야 ... 208
긴급수입제한조치 ... 208
보조금·상계관세 ... 211
반덤핑제도 ... 212
기술장벽 ... 217
원산지규정 ... 218
수입허가절차 ... 220
무역관련투자조치 ... 223
정부조달 ... 224
4. 서비스무역분야 ... 227
5. 지적재산권분야 ... 230
제6장 UR 이후 정책과제와 기업의 대응전략 ... 237
1. 정부의 정책과제 ... 238
정책운용방식변화의 필요성과 유의점 ... 238
UR 이후 정부의 정책과제 ... 239
2. 기업의 대응전략 ... 246
통상이슈별 대응전략 ... 259
제3부 UR 타결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제7장 UR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269
1. 일반적 영향 ... 269
2. 한국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 272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 ... 272
수입에 미치는 영향 ... 275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 276
제8장 UR 타결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279
1. 총괄 ... 279
산업영향분석의 틀 ... 279
산업별 영향의 종합 ... 286
2. 제조업부문 ... 291
자동차 ... 291
전자 ... 318
일반기계 ... 353
섬유 ... 388
철강 ... 425
화학 ... 443
음식료산업 ... 464
기타 ... 475
3. 서비스업부문 ... 491
금융서비스 ... 491
건설 및 엔지니어링산업 ... 523
통신서비스 ... 551
운송 ... 573
유통 ... 589
4. 농업 ... 610
개황 ... 610
UR 농축산물분야의 개방내용 ... 613
UR 타결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615
UR 타결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 617
대응전략 ... 628
부록 ... 633
Ⅰ. 기존의 GATT규정과 UR협정의 비교 ... 635
Ⅱ. UR관세부문 Quad 합의 및 미국·EC간 합의분야에 대한 한국의 참여내용 ... 677
Ⅲ. 한국의 UR / 서비스분야 최종양허표 ... 683
Ⅳ. 외국인 투자 개방 5개년 계획 ... 703
참고문헌 ... 711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