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부 헌법 40년과 오늘의 문제
1. 우리나라 헌법이념의 史的전개 ... 11
2. 새헌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6
3. 대통령선거와 대표성의 문제 ... 33
4. 선거법, 진정한 대표성 회복되야 ... 47
5. 민주화를 위한 법적 장치 ... 66
제2부 합의개헌까지의 歷程
6. 제5공화국 헌...
더보기
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부 헌법 40년과 오늘의 문제
1. 우리나라 헌법이념의 史的전개 ... 11
2. 새헌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6
3. 대통령선거와 대표성의 문제 ... 33
4. 선거법, 진정한 대표성 회복되야 ... 47
5. 민주화를 위한 법적 장치 ... 66
제2부 합의개헌까지의 歷程
6. 제5공화국 헌법의 비민주적 조항들 ... 87
7. 합의개헌만이 民意의 현주소 ... 107
8. 민정당 헌법개정안 요강을 보고 ; 권력분산과 거리 먼 首相중심제 ... 112
9.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116
10. 선택적 국민투표론, 이렇게 본다(대담) ... 120
11. 공정한 선거제도 ; 「6.29선언」이후의 과제 ... 141
12. 국정감사권 부활돼야 ... 145
13. 민주당 개헌시안을 보고 ... 149
제3부 기본적 인권의 보장
14. 언론자유는 국가발전의 기초 ; 문공부장관에게 보내는 제언 ... 155
15. 언론·출판의 자유와 언론기본법 ... 169
16. 국가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 ; 두 月刊誌 인쇄저지 사건을 보고 ... 184
17. 反論權 행사의 실제 ... 202
18. 방송관계 법규의 문제점 ... 230
19. 당연한 원칙의 현실화 ; 두 無罪判決에 접하면서 ... 245
20. 「學園法」제정, 왜 문제인가(대담) ... 255
21. 현대국가와 종교 ... 269
22. 프라이버시와 情報公開 ... 287
23. 국민의 敎育權과 교육의 住民自治 ... 307
24. 새 헌법에 담아야 할 교육조항 ... 311
25. 교원도 시민이다. ... 315
26. 베를린대학의 자치를 생각한다 ... 319
27. 교육법과 정당법 사이 ; 교원의 정치적 자유 ... 323
28. 抵抗權이란 무엇인가 ... 327
제4부 입헌민주적 통치구조와 헌법의 수호
29. 대통령중심제 미국헌법 ... 341
30.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346
31. 대통령의 선출방법과 임기 ... 349
32.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제도 ... 360
33. 법관제도와 사법권의 독립(대담) ... 374
34. 대법원장 ... 387
35. 새 부대에는 새 술을 ... 389
36. 형평의 錘 ... 394
37. 法治의 참뜻 ... 396
38. 침묵의 뜻 ... 398
39. 惡法과 법의 준수 ... 400
40. 헌법을 수호하는 길(대담) ... 423
[부록] 新·舊 헌법 대비표 ... 437
더보기 닫기
Export to Ref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