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자유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 전득주 ... 13
제1절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그 변천과정 ... 13
1.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이해 ... 13
2. 자유민주주의의 변천과정 ... 14
제2절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실제 ... 17
제3절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전제조건 ... 20
1.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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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유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 전득주 ... 13
제1절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그 변천과정 ... 13
1.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이해 ... 13
2. 자유민주주의의 변천과정 ... 14
제2절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실제 ... 17
제3절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전제조건 ... 20
1. 합리성 ... 20
2. 자유 ... 21
3. 평등 ... 24
4. 주권재민 ... 25
5. 다수결의 원칙(Principle of majority rule)과 소수자의 보호 ... 27
제2장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 전득주 ... 29
제1절 한국의 국내외적 여건과 실정 ... 29
제2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의 이해 ... 33
1.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 33
2.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 ... 35
제3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요소 ... 36
1. 민족주의적 요소 ... 36
2. 민주주의적 요소 ... 38
3. 민복주의적 요소 ... 40
제4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인간상 ... 42
1. 민주 시민 교육 ... 42
2. 자유 민주화를 위한 인간상 ... 44
제3장 민주주의의 개념 / 한명수 ... 55
제1절 자유민주주의 ... 59
1. 정치적 민주주의 ... 59
2.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 61
제2절 마르크스민주주의 ... 63
1. 마르크스 철학 ... 63
2. 마르크스 민주주의 절차 ... 65
제4장 민주주의의 현대적 변천 / 한명수 ... 69
제1절 권력의 증대 ... 69
1. 권력의 인격화 ... 70
2. 권력의 설득행위 ... 78
제2절 권력의 수락 ... 81
1. 참여 ... 81
2. 반대 ... 86
제5장 행정관료제와 민주화 / 이윤식 ... 91
제1절 행정의 본질과 특성 ... 91
1. 행정의 개념 ... 91
2. 정치와 행정의 관계 ... 95
3. 행정의 특질과 기본이념 ... 99
제2절 한국의 행정문화 ... 106
1. 행정문화의 개념 ... 106
2.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 ... 109
3. 행정문화의 변동요인 ... 112
4. 발전적 행정문화 ... 114
제3절 관료제와 민주주의 ... 115
1. 관료제의 개념 ... 115
2. 근대적 관료제의 특성 ... 116
3. 근대적 관료제의 성립요건 ... 116
4. 관료제의 병리현상(역기능) ... 117
5.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순기능) ... 118
6. 관료제의 쇄신 ... 120
7. 관료제와 민주화의 관계 ... 121
제4절 관료제의 민주화 모형 ... 124
1. 민주적 책임의 의미 ... 124
2. 관료제의 민주화 모형 ... 125
제5절 한국에 있어서 관료제의 민주화 방안 ... 132
제6장 민주화와 행정정보관리 / 이윤식 ... 137
제1절 서론 ... 137
제2절 민주화 모형 ... 139
1. 민주주의와 민주화 ... 139
2. 민주화 모형의 구성요소 ... 142
3. 구성요소의 우선순위 ... 147
제3절 행정정보관리체제의 본질 ... 148
1. 행정정보의 개념 및 특성 ... 148
2. 행정정보의 종류 ... 154
3. 행정정보 관리 ... 156
4. 행정정보 관리체제 ... 163
제4절 행정정보관리체제의 문제점 ... 178
1. 문제의 정의 ... 178
2. 문제의 본질 및 체제접근법적 고찰 ... 178
제5절 행정정보관리체제의 민주화 방안 ... 191
제6절 결론 ... 195
제7장 민주주의와 국가재정 / 이진순 ... 199
제1절 서론 ... 199
제2절 자본주의와 재정 ... 201
1. 민주주의의 경제적 뿌리 ... 201
2. 자본주의사회의 국가기능 ... 202
3. 복지국가 ... 206
제3절 한국재정과 정당화 위기 ... 208
1. 한국재정의 위치 ... 208
2. 한국재정의 특징 ... 210
3. 조세 ... 212
4. 한국은 가진자들의 조세천국 ... 214
5.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특혜 ... 217
6. 재정지출 ... 219
제4절 올바른 세제개편 방향 ... 202
제8장 민주주의와 법질서 / 강경근 ... 233
제1절 서론 ... 233
1. 국가법 질서 ... 233
2. 정당하고도 구체적인 법질서 ... 234
제2절 헌법질서로서의 법질서 ... 236
1. 헌법질서의 본질 ... 236
2. 규범력있는 헌법질서의 존재 ... 238
3. 헌법질서의 생활지표적 성격 ... 239
제3절 민주적 법질서 ... 240
1. 민주공화국과 민주적 기본질서 ... 240
2. 방어민주제국가와 정당법질서 ... 241
제4절 국민주권적 법질서 ... 243
1. 법질서의 기초로서의 국가와 그 법질서 ... 243
2. 국민주권적 법질서의 내용 ... 245
3. 권력의 제도화를 위한 법질서 ... 247
제5절 사회국가적 법질서 ... 248
1. 사회국가적 법질서의 의미 ... 248
2. 사회적 시장경제적 법질서 ... 250
제6절 기본권보장적 법질서 ... 251
1. 자유권 보장적 법질서 ... 251
2. 생존권 보장적 법질서 ... 252
제7절 결론-민주적 법질서를 위한 투쟁 ... 253
제9장 효과적 집단결정 / 신광섭 ... 257
제1절 결정의 방법 ... 257
1. 방법 1 : 만장일치적 동의에 의한 결정 ... 258
2. 방법 2 : 다수결투표에 의한 결정 ... 261
3. 방법 3 : 소수회원에 의한 결정 ... 262
4. 방법 4 : 개별회원의 의견을 평균화 함에 따른 결정 ... 263
5. 방법 5 : 전문가 회원에 의한 결정 ... 264
6. 방법 6 : 집단토의 이후 권위자에 의한 결정 ... 264
7. 방법 7 : 집단토의 없이 권위자에 의한 결정 ... 265
제2절 동계등반의 조난에 따른 생존훈련 ... 266
제3절 결정방법의 유리한점과 불리한점 ... 268
1. 집단토의 없이 권위자에 의한 결정 ... 268
2. 전문가 회원에 의한 결정 ... 269
3. 개별회원의 의견을 평균화함에 따른 결정 ... 269
4. 집단토의를 한 이후 권위자에 의한 결정 ... 270
5. 다수결 투표에 의한 결정 ... 270
6. 소수회원에 의한 결정 ... 271
7. 만장일치적 동의에 의한 결정 ... 271
제4절 효과적 결정 ... 272
제10장 회의 진행법의 이해 / 신광섭 ... 273
제1절 회의의 진행순서 ... 273
1. 개회 ... 273
2. 전회의록 낭독 및 통과 ... 274
3. 회무 및 재정의 보고 ... 275
4. 위원회 보고 ... 276
5. 의안심의 ... 276
6. 폐회 ... 282
제2절 용어해설 ... 282
1. 동의 ... 282
2. 동의의 분류 ... 283
3. 재청 ... 286
제3절 회의록의 작성법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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