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국가기능에 관한 여러가지 죄
1.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죄가 된다 ... 31
2. 여인의 정조도 뇌물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34
3. 공무원이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케 하면 ... 37
4. 국회에서의 부정추궁을 면하려 의원에게 ... 39
5. 경찰관이 특정외래품의 단속을 빙자하여 ... 41
6. 공무원이 직...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국가기능에 관한 여러가지 죄
1.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죄가 된다 ... 31
2. 여인의 정조도 뇌물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34
3. 공무원이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케 하면 ... 37
4. 국회에서의 부정추궁을 면하려 의원에게 ... 39
5. 경찰관이 특정외래품의 단속을 빙자하여 ... 41
6.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 43
7. 신문을 받는 자에 대한 경찰관의 음란한 행위는 ... 45
8. 경찰관이 조사중인 여자에게 추행을 하면 ... 47
9. 시공무원은 현행범을 연행할 수 없다 ... 49
10. 영장없이 체포하려는 형사를 밖으로 끌어내면 ... 51
11. 압수당한 물품을 노상에 집어던졌을 때는 ... 54
12. 압류된 당구장을 음식점으로 이용하면 ... 56
13. 미결수가 집단탈주하면 특수도주죄가 된다 ... 57
14. 수갑을 풀고 도주했을 때는 단순도주죄가 된다 ... 59
15. 범인 아닌 자가 대신 자수하면 범인은닉죄가 된다 ... 62
16. 공갈범 용의자로 수배중인 사람을 숨겨주면 ... 64
17.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가 선서 후 허위증언을 ... 66
18. 거짓진술을 했는데 객관적인 진실과 합치하면 ... 68
19.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을 숨기면 증거인멸죄가 된다 ... 70
20. 본인의 부탁으로 거짓범죄신고를 해도 ... 74
21. 자기의 방화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고발은 ... 76
22.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신고했는데 ... 78
제2편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 위폐를 취득한 자가 그 정황을 알고 ... 83
2. 정기승차권의 위조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된다 ... 87
3. 백지어음을 사취하여 허위기재하면 ... 89
4. 가공인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도 위조가 ... 91
5. 공무원의 직명을 멋대로 인용한 광고는 ... 95
6. 남의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뒤 사용하면 ... 97
7. 허위의 이혼신고인 줄 알면서 접수했을 때는 ... 99
8. 공무원이 상사를 속여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때는 ... 101
9. 허위문서를 제출하여 이전등기하면 ... 103
10. 위조면허증으로 차를 운전하면 행사죄가 된다 ... 105
11. 임대계약서의 조항을 함부로 고치면 ... 107
12. 대리권없이 대리문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 109
13.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위조는 공인위조가 된다 ... 112
제3편 공공의 안전을 해하면 처벌받는다
1. 여러사람이 범죄의 목적으로 결합하여 ... 117
2. 시위군중을 선도하면 소요죄가 된다 ... 119
3. 폭행·협박을 목적으로 집합하여 해산하지 않으면 ... 121
4. 불이 난 것을 끄지 않는 것도 방화죄가 된다 ... 123
5. 야근하던 직원이 불난 것을 보고 도망쳐 나오면 ... 125
6. 극장 사무실에 불을 놓아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이다 ... 127
7. 자기 소유 외딴 물레방앗간에 방화한 것은 ... 132
8. 과실에 의해서 불을 내면 실화죄가 된다 ... 134
9. 자동차가 흘린 휘발유에 발화되어 주택을 태우면 ... 136
10. 술을 마시고서 몽롱한 정신으로 연쇄방화를 하면 ... 138
11. 조합이 관리하는 수문이 고장나서 주택이 침수되면 ... 140
12. 도로상에 장애물을 늘어놓으면 교통방해죄가 된다 ... 143
제4편 사생활과 신앙도 보호받는다
1. 남편의 편지를 뜯어보아도 비밀침해죄가 된다 ... 149
2.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남에게 알리면 ... 152
3. 가출한 자가 강도할 목적으로 아버지 집에 침입하면 ... 154
4. 수금원이 안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 157
5.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 버티고 있으면 ... 159
6. 신앙에 관한 죄는 예식·제전·예배등을 ... 161
7. 남편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방치하면 ... 163
제5편 생명과 신체에 관한 여러 가지 죄
1. 산모가 가사상태인 영아를 강에 버리면 ... 167
2. 중상자를 방치해 놓고 뺑소니치면 살인죄가 된다 ... 169
3. 정사(情死)를 가장하여 여자만 사망케 하면 ... 172
4. 병환에 지친 아버지의 간청에 따라 독약을 ... 174
5. 상해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의 침해를 ... 176
6. 중병인 줄 모르고 경상를 입혀 사망케 하면 ... 178
7. 면도칼로 여자의 머리털을 자르는 것도 ... 180
8. 장티프스균을 넣은 바나나를 먹인 경우 ... 182
9. 교사가 학생을 때려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 ... 183
10. 꽹과리를 쳐서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면 ... 185
11. 딸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때려 상처를 내면 ... 187
12. 드라이브하다가 사고를 내서 상처를 입히면 ... 190
13.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 193
14. 차안에 아기를 두고 문을 밀폐하여 아기가 ... 196
15.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 197
16. 술에 취한 처를 노상에 방치하여 동사케 하면 ... 199
17. 미성년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 202
제6편 공중도덕이나 위생에도 조심을
1.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 ... 205
2. 남녀의 성교장면을 찍은 미현상필름도 음화이다 ... 210
3. 주문에 응하여 도색사진을 복사하면 판매죄가 된다 ... 211
4. 판돈을 걸어놓고 화투장을 돌린 때는 ... 213
5. 우물에 식용물감을 넣으면 음용수사용방해죄 ... 216
6. 송수관을 파괴하여 급수를 중단시키면 ... 219
제7편 자유와 명예를 둘러싼 문제
1. 어선에 여자를 태우고 내려주지 않으면 ... 223
2. 아들의 버릇을 고친다고 10시간동안 가둬둔 경우는 ... 226
3. 불을 놓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면 협박이 된다 ... 229
4. 폭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를 하는 것도 협박이 된다 ... 232
5. 이혼한 여인이 남편과 사는 아들을 데리고 ... 234
6. 사례금을 받을 목적으로 여자를 유인하면 ... 236
7. 미성년자를 유혹하여 첩으로 주선했을 때는 ... 238
8. 어린아이를 유인하여 금품을 받은 후 살해하면 ... 239
9. 억지로 옷을 벗기고 전라사진을 찍으면 ... 241
10. 여자의 반항이 약하면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 243
11.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이용한 간음도 ... 245
12. 강간과 화간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248
13. 타인의 전과사실 폭로도 명예훼손이 된다 ... 250
14. 확실한 증거없이 범인이라고 지적하면 ... 254
15. 벽보에 매국노라고 써붙이면 모욕죄가 된다 ... 256
16. 소설중의 인물로 등장시켜 비방하면은 ... 258
17. 사적인 비밀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죄가 된다 ... 260
18. 공무원의 부정을 오인한 기사에도 명예훼손죄는 ... 262
19. 전당대회에서 회의장을 혼란에 빠뜨리면 ... 264
20. 경찰관이 집행하는 공무는 업무가 아니다 ... 266
21. 상인이 경쟁자를 해치기 위하여 거짓광고를 내면 ... 267
제8편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1. 들꽃 한송이 정도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271
2. 대합실에 잠깐 놓아둔 카메라를 집어가도 ... 274
3. 회사의 운전사가 차에서 휘발유를 빼내면 ... 276
4. 트렁크를 보관중 내용물을 빼내면 절도죄가 된다 ... 278
5. 사람을 죽인 후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져도 ... 280
6. 들고 가는 물건을 날치기하면 절도죄가 된다 ... 282
7. 절도목적물을 찾다가 들키면 절도의 미수가 된다 ... 283
8. 병원약을 가지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 286
9. 자기 집에 세들어 사는 사촌의 돈을 훔쳐도 ... 288
10. 타인이 보관중인 어머니의 반지를 훔쳐도 ... 289
11. 친가에 들어가 재물을 훔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 291
12. 강도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다가 도망치면 ... 293
13. 짐을 꾸려가지고 나오다 체포되면 강도죄의 ... 296
14. 무전취식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폭행을 하면 ... 297
15. 순찰경관에 대한 폭행이 체포를 면하기 ... 299
16. 침입한 강도가 추적하는 가족을 살해 ... 302
17. 강간 후 재물을 강취하면 강간과 강도의 두 죄가 ... 305
18. 택시운전사에게 돈을 빌려 도망치면 사기죄가 ... 306
19. 연금증서로 돈을 빌려쓴 후 대주를 속여 증서를 ... 308
20. 점원의 눈을 속여 시계를 가지면 절도죄이다 ... 309
21.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토지를 팔면 ... 311
22. 돈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 사기죄가 된다 ... 313
23. 허위문서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 ... 314
24. 가짜고객을 동원하여 상품을 비싸게 팔았을 때는 ... 316
25. 당첨된 복권을 버리게 한 후 주워갖는 것은 ... 318
26. 무전숙박을 하여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319
27. 정원석을 매각하면서 잡석을 섞어 팔면 ... 320
28. 매춘부에게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 322
29. 어린이를 꾀어서 비싼물건을 싸게 샀다면 ... 323
30. 많은 거스름돈을 모른척하고 받아가도 ... 325
31. 간통을 기화로 돈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된다 ... 327
32. 범행을 경찰에 알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면 ... 329
33. 음식점에서 벌레를 음식에 넣고 돈을 뜯어내면 ... 330
34. 여교사의 부정을 미끼로 돈을 받으면 ... 331
35. 종업원을 협박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으면 ... 333
36. 위협적인 말로 빚을 갚으라고 하여도 죄가 된다 ... 335
37. 정당한 일이라도 협박을 사용하면 죄가 된다 ... 337
38. 위협하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것도 공갈죄가 된다 ... 338
39. 타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자가 마음대로 ... 340
40. 뇌물로 전달하라는 돈을 가로채면 횡령죄가 된다 ... 343
41. 위탁판매대금을 착복하여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 ... 345
42. 남의 집을 차지하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 347
43. 질권자가 권한을 넘어서 전질을 하면 횡령이 된다 ... 349
44. 권한을 넘은 처분이라도 영득의사 없으면 ... 350
45. 열차선반위에 두고 내린 타인의 카메라를 가졌다면 ... 351
46. 월부로 산 물건을 팔아도 횡령이 될 수 있다 ... 353
47. 부당한 이익배당은 회사를 위한 경우라도 ... 355
48. 조합책임자가 부정대부를 하면 배임죄가 된다 ... 358
49. 은행지점장이 은행돈으로 사채놀이를 하면 ... 360
50. 아들이 훔쳐온 아버지의 골동품도 장물이 된다 ... 361
51. 훔쳐온 자전거에서 타이어를 떼어 다른 ... 363
52. 채권자가 장물로써 변제를 받으면 장물죄가 된다 ... 364
53. 도품의 매매를 주선하여도 장물알선죄가 된다 ... 366
54. 도품을 확인 않고 물건을 산 경우에도 ... 367
55. 공범중 친족이 있어도 장물취득죄가 되는 ... 369
56. 남의 양어장의 잉어를 흘려보내면 ... 370
57. 토지의 경계표를 손괴하여도 손괴죄가 된다 ... 373
58. 불온인쇄물을 함부로 붙여 건물의 효용을 ... 375
59. 강제집행을 모면하려고 재산을 가장매매했을 때 ... 377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