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약혼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
1.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31
2. 예물교환이 없었어도 약혼의 효력이 있다 ... 33
3. 파혼시 약혼예물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 39
4. 약혼해제의 정당사유가 없으면 배상책임이 있다 ... 43
5. 처가 있음을 알고 약혼하면 위자료청구를 못한다 ... 49
6. 양가 부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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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약혼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
1.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31
2. 예물교환이 없었어도 약혼의 효력이 있다 ... 33
3. 파혼시 약혼예물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 39
4. 약혼해제의 정당사유가 없으면 배상책임이 있다 ... 43
5. 처가 있음을 알고 약혼하면 위자료청구를 못한다 ... 49
6. 양가 부모간에 맺은 정혼의 효력 ... 56
7. 정당한 사유없이 파혼을 당했을 때 ... 58
8. 남자에게 배신당한 구두결혼약속 ... 60
9. 약혼중에 육체관계를 거절한다고 파혼하자는데 ... 62
10. 약혼을 해제당했는데 ... 64
11. 약혼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 66
12. 약혼해제와 과실있는 상대방 ... 68
13. 약혼후에 안 상대방의 과거가 파혼사유가 되나 ... 70
제2편 유효한 혼인에 대하여
1. 속아서 혼인하였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 75
2. 동성동본인 혼인신고는 수리하지 못한다 ... 78
3. 동성동본인 부부간에 출생한 자의 신고는 ... 81
4.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83
5. 금치산자는 부모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86
6. 북한에 아내를 두고 재혼하려면 ... 89
7. 이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은 이중결혼이 된다 ... 91
8. 남편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한 때의 대처방법 ... 96
9. 제3자가 한 혼인신고의 효력 ... 99
10. 남편이 협력하지 않는 혼인신고를 하려면 ... 101
11.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 103
12. 허위의 혼인신고를 막으려면 ... 111
13. 이혼수속과 재혼수속은 동시에 할 수 없다 ... 114
14. 외국인과 혼인하는 절차 ... 117
15. 전사한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 122
16. 사실과 달리 신고된 출생신고는 무효이다 ... 125
제3편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있나
1. 사실혼도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 129
2. 내연의 처는 사실혼관계의 처를 말한다 ... 135
3. 사실혼관계인 처의 위자료청구절차 ... 138
4. 동거하던 남자와 청산하려면 ... 143
5. 사실혼의 처는 상속권이 없다 ... 147
6. 사실상 동거하던 부의 셋집을 부의 사망 후 이용 ... 150
7. 사실혼의 처도 부의 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152
8. 사고로 부를 잃은 사실혼 처의 보상금은 ... 154
9. 관계를 끊는 대가로 준 돈의 성질 ... 158
제4편 부부의 권리에는 의무도 따라야 한다
1. 부부의 법률상 의무 ... 163
2. 탈선한 남편이나 아내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 ... 168
3.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거를 거부할 수 있다 ... 171
4. 생활비는 부부공동으로 부담한다 ... 176
5. 동거를 거부하는 처는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다 ... 178
6.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에 취소할 수 있다 ... 182
7. 부부의 재산에 관한 약정과 그의 변경 ... 187
8. 부부가 공유재산을 분할하려면 ... 190
9.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임의처분하면 ... 193
10. 처의 채권자가 남편재산을 압류하면 ... 199
11. 남편의 인감으로 설정한 저당권은 무효이다 ... 203
12. 남편 이름으로 돈 빌리면 남편은 지급의무가 없다 ... 205
13. 처가 한 계약은 남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 210
14.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편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217
15. 남편이 차가계약(借家契約)을 해약한 경우 ... 222
제5편 부부 재산관리와 권리를 위하여
1. 가정법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227
2. 가정법원에서의 조정과 심판은 어떻게 다른지 ... 229
3. 연애중에 임신했는데 ... 230
4. 처자가 있는 남성으로부터 구혼을 받았는데 ... 232
5. 남편의 정부에게 보복을 하고 싶은데 ... 234
6. 아이가 너무 빨리 태어났다고 남편이 의심하는데 ... 236
7. 부부의 동거의무와 별거 ... 238
8. 남편을 골탕먹이기 위하여 별거하고 싶은데 ... 241
9. 부부는 상호간에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 243
10. 일상가사에 관한 부부간의 대리권 ... 245
11.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248
12. 부부간의 별거계약은 유효한가 ... 251
13. 부부생활에서의 생활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 253
14. 아내가 진 빚을 남편이 갚을 책임이 있는가 ... 256
15. 아내가 계약한 집세보증금을 남편이 지불 거부 ... 258
16. 남편의 외상술값은 아내가 묻지 않아도 되는지 ... 260
17. 남편이 아내의 치료비를 거절하는데 ... 261
18. 아내 때문에 남편 재산이 가압류당했는데 ... 263
19. 부부의 재산은 각각 관리할 수 있는지 ... 265
20. 남편의 사업상 채무를 아내가 청구받았을 때 ... 267
21. 부부간의 재산은 따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 269
22. 등기상 한쪽 명의로 된 부동산은 부부공유인가 ... 271
23. 공동으로 사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세무관계는 ... 273
24.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 276
25. 부부간의 증여약속의 효력은 ... 278
26. 남편이 아내의 동의없이 예금을 찾아 써버렸는데 ... 280
제6편 이혼 사유에 관하여
1. 부양의무를 이행치 않는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 285
2. 이미 용서한 아내의 부정을 원인으로한 이혼청구 ... 289
3. 키스행위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292
4. 아이를 못낳는다는 이유로 이혼청구할 수 없다 ... 296
5. 무능한 남편이라는 것과 이혼원인 ... 298
6. 범죄·복역이 이혼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300
7. 인색하고 난폭한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 303
8. 낭비벽이 있는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 305
9. 병약한 배우자라는 사실과 이혼사유 ... 308
10. 부부간에 융화와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 ... 310
11. 별거하는 남편이 생활비를 안대는 것과 이혼사유 ... 315
12. 정신병자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가능하다 ... 317
13. 외도한 남편의 이혼요구는 부당하다 ... 321
14. 행방불명인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 325
제7편 이혼의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이혼방법 ... 331
2. 이혼의 조정신청은 가정법원에 한다 ... 334
3. 진심없는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 337
4. 속아서 한 이혼은 취소청구할 수 있다 ... 339
5. 기한부계약결혼을 하면 무효이다 ... 342
6. 미성년자는 양친의 동의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 ... 345
7. 이혼조건을 협의하지 않고 제출한 이혼신고서 ... 347
8. 부부가 모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 349
9. 남편 사후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하지 않은 경우 ... 351
10.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간통죄는 성립된다 ... 353
11. 이혼한 처는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다 ... 355
12. 이혼소송중에도 부양의무가 있다 ... 359
제8편 이혼과 위자료 문제를 둘러싸고
1. 결코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환했는데 ... 363
2. 계약결혼은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 365
3. 장래의 이혼을 약속해 두는 것도 효력이 있는가 ... 367
4.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 369
5. 고부간의 불화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가 ... 371
6.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 ... 373
7. 성교불능은 이혼사유가 되는가 ... 375
8. 정관수술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 377
9. 술버릇이 나쁜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 379
10.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이혼을 강요하는데 ... 381
11. 유흥에 빠진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데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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