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政府形態
제1장 大統領制의 變形과 大統領主義制의 發展
제1절 共和制에 있어서의 政府形態 ... 11
제2절 共和制에 있어서의 최초의 政府形態로서의 大統領制 ... 17
Ⅰ. 共和制에 있어서의 政府形態의 分類 ... 17
Ⅱ. 大統領制의 原型 ... 23
1. 美國憲法에 있어서의 古典的 大統領制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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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政府形態
제1장 大統領制의 變形과 大統領主義制의 發展
제1절 共和制에 있어서의 政府形態 ... 11
제2절 共和制에 있어서의 최초의 政府形態로서의 大統領制 ... 17
Ⅰ. 共和制에 있어서의 政府形態의 分類 ... 17
Ⅱ. 大統領制의 原型 ... 23
1. 美國憲法에 있어서의 古典的 大統領制 ... 23
2. 大統領制의 本質的 徵表 ... 38
제3절 大統領制의 變形過程 ... 52
Ⅰ. 大統領制의 프랑스 憲法에의 전염 ... 52
1. 프랑스 憲法에 있어서의 大統領制의 適用 ... 52
2. 1791년 憲法과 1795년 憲法 ... 56
3. 1848년 憲法 ... 65
Ⅱ.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大統領主義制 ... 70
1. 大統領制와 大統領主義制 ... 70
2.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大統領主義制의 發展 ... 78
3. 라틴아메리카의 大統領主義制에 있어서의 그 混血의 樣相 ... 86
Ⅲ.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大統領主義制 ... 95
1. 制憲憲法에 있어서의 大統領主義制 ... 95
2. 第3共和國憲法에 있어서의 大統領主義制 ... 101
3. 維新憲法, 第5共和國憲法에 있어서의 危機政府的 大統領主義制 ... 104
제4절 結語 ... 109
제2장 議院內閣制의 現代的 狀況
제1절 序說 ... 113
제2절 均衡理論의 崩壞 ... 122
Ⅰ. 議院內閣制에 있어서의 그 槪念의 非統一性 ... 122
Ⅱ. 均衡理論과 二元的 議院內閣制 ... 127
1. 에스멩과 뒤기에 있어서의 均衡理論 ... 127
2. 레즈로브와 칼 슈미트에 있어서의 均衡理論 ... 137
3. 二元的 議院內閣制와 均衡理論의 時代的 性格 ... 145
Ⅲ. 一元的 議院內閣制에 있어서의 均衡理論의 故鄕喪失 ... 152
1. 뷔르도와 벨리아에 있어서의 均衡理論에의 鄕愁 ... 152
2. 미르키느 겟제비치와 뒤베르제에 있어서의 均衡理論의 否定 ... 158
3. 샹뜨부에 있어서의 議院內閣制와 會議制와의 自同性 ... 164
제3절 一元的 議院內閣制에 있어서의 두 개의 傾向 ... 170
Ⅰ. 議會의 優位 ... 170
1. 議院內閣制와 會議制 ... 170
2. 프랑스 第3共和國憲法에 있어서의 議院內閣制의 變質 ... 178
3. 프랑스 第4共和國憲法의 議院內閣制에 있어서의 會議制에로의 傾向 ... 185
Ⅱ. 執行權의 優位에 의한 新議會主義에로의 傾向 ... 191
1. 議院內閣制에 있어서의 20세기적 現象 ... 191
2. 본(Bonn) 憲法의 議院內閣制에 있어서의 二律背反的 傾向 ... 198
제4절 結語 : 까레 드 말베르(Carr′e de Malberg)의 승리? ... 206
제3장 二元的 執行權制의 本質과 그 政治的 價値
제1절 序說 ... 213
제2절 二元的 執行權制의 槪念 ... 216
제3절 두 개의 모델 ... 229
Ⅰ. 바이마르 憲法에 있어서의 二元的 執行權制 ... 229
Ⅱ. 프랑스 第5共和國憲法에 있어서의 二元的 執行權制 ... 239
제4절 二元的 執行權制의 實踐的 狀況 ... 247
제5절 二元的 執行權制의 展望 ... 260
제2편 勸力과 自由
제4장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國家緊急權
제1절 序說 ... 267
제2절 近代國家에 있어서의 國家緊急權 ... 269
Ⅰ. 自由民主主義國家와 國家緊急權 ... 269
Ⅱ. 近代國家에 있어서의 非常事態와 國家緊急權 ... 276
Ⅲ. 近代憲法의 國家緊急權에 있어서의 두 가지 모델 ... 281
1. 바이마르 憲法 第48條 2項 ... 281
2. 프랑스 第5共和國憲法 第16條 ... 287
제3절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 294
Ⅰ. 憲法에 있어서의 國家緊急權 ... 294
Ⅱ. 特別措置法에 있어서의 國家緊急權 ... 296
Ⅲ. 特別措置法에 있어서의 措置 ... 299
Ⅳ. 特別措置法의 國家緊急權에 대한 統制 ... 302
Ⅴ. 特別措置法에 있어서의 國家緊急權의 存續 ... 304
제5장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
제1절 序說 ... 308
제2절 國家와 社會의 區別과 對立에 관한 問題 ... 315
제3절 國家와 社會의 同異에 따른 基本權의 性質 ... 322
제6장 社會主義憲法의 現代的 狀況
제1절 序說 ... 333
제2절 社會主義憲法의 發展 ... 336
제3절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憲法의 本質 ... 343
Ⅰ. 憲法의 階級性 ... 343
Ⅱ. 憲法의 最高性의 否定 ... 346
Ⅲ. 憲法의 敎育性 ... 350
제4절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國家 ... 352
Ⅰ.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國家의 本質 ... 352
1.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國家의 階級性 ... 352
2.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國家의 發展的 類型論 ... 355
3. 社會主義國家 ... 359
Ⅱ. 社會主義國家의 發展過程 ... 364
1. 프롤레타리아獨裁로서의 國家 ... 364
2. 全體人民의 國家로서의 國家 ... 374
제5절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黨과 國家 ... 379
Ⅰ. 階級鬪爭의 道具로서의 政黨 ... 379
Ⅱ.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黨의 優位 ... 383
제6절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自由 ... 386
Ⅰ.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自由의 本質 ... 386
Ⅱ.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 393
Ⅲ.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國家와 個人 : 그 基本權 ... 399
제7절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基本的 對外政策 ... 408
제8절 收險理論의 適用? : 社會主義의 딜레마 ... 413
事項索引 ... 419
人名索引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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