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北韓社會의 變化 ... 13
1.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家族槪念 ... 15
2. 北韓의 家族法 制定 ... 17
3. 北韓家族法의 特徵 및 背景 ... 19
Ⅱ. 北韓의 家族政策 變化 ... 25
1. 解放後 60年代까지 ... 27
가. 傳統的 家族制度의 抹殺 ... 27
나. 夫婦關係를 社會主義 同僚關係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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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北韓社會의 變化 ... 13
1.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家族槪念 ... 15
2. 北韓의 家族法 制定 ... 17
3. 北韓家族法의 特徵 및 背景 ... 19
Ⅱ. 北韓의 家族政策 變化 ... 25
1. 解放後 60年代까지 ... 27
가. 傳統的 家族制度의 抹殺 ... 27
나. 夫婦關係를 社會主義 同僚關係로 變化試圖 ... 29
2. 60年代 이후 70年代 末까지 家族政策 ... 31
가. 家庭의 革命化와 社會主義 人間改造 ... 31
나. 女性人力의 勞動力化 ... 32
다. 家族性分을 根據로 새로운 階級이 形成 ... 34
Ⅲ. 北韓家族法의 指導原理 ... 37
1. 黨政策의 絶對性과 法 ... 39
2. 社會主義的 家族理論 ... 41
3. 傳統的 家族制度의 일부 受容 ... 44
Ⅳ. 北韓家族法의 主要內容 紹介 및 우리法과의 比較 ... 47
1. 體制 ... 49
2. 結婚 ... 52
가. 陰性的인 變愛 實態 ... 52
나. 自由結婚의 宣言 ... 54
다. 配偶者選擇의 基準 ... 57
라. 婚姻年齡 ... 58
마. 結婚式 및 婚姻登錄 ... 61
바. 父母의 同意 및 여자의 結婚 待機期間 ... 65
사. 近親間 結婚의 禁止 ... 65
3. 離婚 ... 66
가. 離婚의 自由宣言과 法的保障 ... 66
나. 自由離婚에 대한 制約 ... 71
다. 離婚 原因 ... 72
라. 離婚 節次 ... 76
마. 離婚의 ?果 ... 78
4. 相續 ... 84
5. 入養 ... 90
가. 社會主義 養子制度의 一般的 性格 ... 90
나. 北韓當局의 制度導入 沿革 ... 91
다. 關聯 法規定 ... 92
라. 北韓當局의 解說 ... 93
마. 入養 要件 ... 93
바. 入養의 ?果 ... 94
6. 家庭 ... 96
가. 北韓의 家族槪念 ... 96
나. 夫婦間 同居·扶養·協調義務 ... 98
다. 家族間 扶養義務에 關聯된 北韓法 規定 ... 98
라. 規定의 解說 ... 99
마. 繼母·繼父制度 ... 100
바. 父母의 子息保護 및 敎養義務 ... 101
사. 親生推定에 관한 問題 ... 103
아. 離婚이 無效로 된 경우 자식문제 ... 103
자. 자식에 대해 아버지라고 生張하는 사람이 여럿일 경우의 解決策 ... 104
차. 婚姻外 자식의 認定에 관한 問題 ... 104
카. 자식의 姓을 바꾸는 問題 ... 105
7. 後見 ... 107
Ⅴ. 結論 ... 111
【附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家族法全文 ... 117
1. 家族法의 基本 ... 119
2. 結婚 ... 122
3. 家庭 ... 124
4. 後見 ... 132
5. 相續 ... 134
6. 罰則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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