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의료분쟁의 기초지식]
1.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 31
1. 의료혜택의 일반화 ... 32
2. 환자의 과잉기대와 의료의 대응곤란 ... 32
3. 의사의 윤리의식의 저하 ... 33
4. 환자의 권리의식의 신장 ... 34
2. 의료분쟁의 발생과정 ... 34
1. 진단 ... 35
2. 치료 ... 35
3. 요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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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의료분쟁의 기초지식]
1.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 31
1. 의료혜택의 일반화 ... 32
2. 환자의 과잉기대와 의료의 대응곤란 ... 32
3. 의사의 윤리의식의 저하 ... 33
4. 환자의 권리의식의 신장 ... 34
2. 의료분쟁의 발생과정 ... 34
1. 진단 ... 35
2. 치료 ... 35
3. 요양방법·간호·시설관리상의 의무 ... 35
3. 의료분쟁의 법률문제 ... 36
1. 당사자 ... 37
2. 의료분쟁의 목적 ... 37
3. 손해배상의 원인 ... 38
4. 손해배상의 범위 ... 38
4.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률관계 ... 39
1. 의료계약의 의의 ... 39
2. 의료계약의 성질 ... 41
3. 의료계약의 당사자 ... 43
4. 의료계약의 내용 ... 45
(1) 의사의 의무 ... 45
1) 의사의 진료의무 ... 45
2) 의사의 설명의무 ... 47
3) 의사의 비밀준수의무 ... 50
4) 환자의 진료기록의무 ... 52
(2) 환자의 의무 ... 52
1)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 52
2) 환자의 의료비지급의무 ... 52
5. 의료계약의 종료 ... 53
[의료분쟁의 사례상담]
1. 의료행위 일반
의료행위의 의미 ... 57
의료행위의 특수성 ... 59
의료윤리 ... 61
환자권리 ... 64
의사의 전문성과 재량 ... 67
의사와 환자사이의 관계 ... 68
2. 의료과오
의사책임의 법적기초 ... 72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 74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77
의사에 대한 행정상의 처분 ... 79
의사의 의무 ... 80
진료개시의무 ... 82
구급환자와 의료계약 ... 85
병원의 진료거절 ... 89
경부선열차에서 발생한 급환 ... 93
의사의 비밀준수의무 ... 96
비밀누설죄 ... 100
특이체질 ... 102
의사의 주의의무 ... 103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 107
진단 ... 110
치료 ... 113
마취 ... 115
수혈 ... 117
여호와의 증인과 수혈거부 ... 119
약해(藥害) ... 122
미용성형 ... 124
전의(轉醫)의 권유 ... 126
팀의료와 의료과오 ... 128
전의와 후의의 책임관계 ... 130
전원(轉院)과 책임 ... 131
초빙의사의 책임 ... 132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 ... 133
요양방법의 지도 ... 136
손해의 범위 ... 137
교통사고와 의료과오 ... 140
과실상계 ... 142
3.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 ... 145
설명의무의 발전 ... 146
설명의무의 근거 ... 148
진료행위로서의 설명 ... 151
의료행위와 동의의 원칙 ... 153
진료의 거절과 설명 ... 155
설명의 종류 ... 157
설명의 방법 ... 161
단계적 설명 ... 162
문서설명 ... 164
수술서약서의 효력 ... 166
설명의무의 범위 ... 168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 171
초보의사의 설명 ... 173
승낙의 효력범위 ... 174
의사의 진료상의 특권 ... 176
환자의 자기결정의 우선 ... 178
설명의무의 제한 ... 179
설명의무자 ... 180
동의권자 ... 181
설명시기 ... 183
설명위반의 효과 ... 184
설명위반에 대한 항변 ... 186
말기상태환자에 대한 병명고지 ... 187
암의 고지 ... 189
설명의무의 근본원칙 ... 190
4. 의료과오소송
인과관계 ... 194
입증책임 ... 196
입증-과실의 입증 ... 198
설명의무와 입증책임 ... 199
표현증명(表見證明) ... 201
입증책임의 전환 ... 203
입증방해 ... 204
의료과오소송과 감정(鑑定) ... 206
진료기록부와 증거보전 ... 209
의료분쟁조정 ... 210
윤리위원회 ... 213
5. 인공임신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 ... 216
인공수정의 의의와 종류 ... 218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 ... 220
친생부인의 소 ... 222
부의 친생부인 ... 224
인공수정과 모자관계 ... 226
부양권 및 부양의무와 상속법에 관련된 문제 ... 226
인공수정과 계약 ... 228
인공수정계약의 위반과 의사의 책임 ... 230
동의없는 인공수정과 의사의 책임 ... 231
부의 동의없는 인공수정 ... 233
설명의무 ... 236
의사의 주의의무 ... 237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인공수정 ... 239
남편이 사망한 후의 인공수정 ... 241
부의 사망후의 인공수정과 부자관계 ... 243
비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의 허용성 ... 244
제3자의 정자에 의하여 태어난 자의 적출성 ... 247
부의 친생부인 1 ... 252
부의 친생부인 2 ... 253
친생부인의 효과 ... 257
자신의 생물학적 출신을 알 권리 ... 263
인공수정계약의 유효성 ... 265
익명성의 보장 ... 269
유상(有償)의 정자제공 ... 270
주의의무의 위반과 의사책임 ... 271
미혼녀와 인공수정 ... 272
인공수정에 의한 미혼녀의 출산과 친자관계 ... 274
체외수정 ... 275
수정란(受精卵)의 법적 지위 ... 277
유전자조작 ... 280
유전자분석 ... 281
대리모 ... 283
6. 뇌사·장기이식의 법률문제
사망의 의미 ... 286
사망의 시기 ... 287
뇌사 ... 289
뇌사와 식물인간 ... 291
뇌사판정의 방법 ... 293
뇌사의 법적 사망 인정여부 ... 298
뇌사의 사망인정에 대한 반대이유 ... 301
뇌사를 사망으로 보는 이유 ... 304
뇌사와 상속 ... 306
장기이식 ... 308
생체제공에 의한 장기이식 ... 310
정신장애자의 장기제공의 문제점 ... 312
장기제공에 대한 의무 ... 313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 ... 314
장기적출행위의 형법적 평가 ... 316
장기적출의 민법상의 법률문제 ... 320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 ... 322
장기적출에 대한 유족의 동의 ... 323
유족의 순위 ... 324
추정적 의사에 의한 장기적출 ... 326
긴급피난에 의한 장기적출 ... 327
장기제공계약의 유효성 ... 331
장기제공의무의 강제성 ... 333
장기이식에 대한 의사책임 ... 335
장기이식과 설명의무의 위반 ... 337
외국의 뇌사입법의 동향 ... 339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위한 전제조건 ... 342
안락사(安樂死) ... 348
존엄사(尊嚴死) ... 351
7. AIDS의 법률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354
AIDS감염자의 격리와 헌법상의 권리 ... 356
고도위험집단의 격리 ... 358
AIDS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의무 ... 359
AIDS감염자에 대한 진료의무의 내용 ... 363
AIDS환자에 대한 병원의 입원의무 ... 364
AIDS감염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 365
AIDS감염의 비밀공개 ... 366
AIDS검사와 설명의무 ... 369
수혈과 의사의 설명의무 ... 371
수혈·혈액제제에 의한 AIDS감염과 책임 ... 372
AIDS전파와 불법행위 ... 376
부부 사이의 AIDS감염 ... 379
AIDS감염과 낙태 ... 380
AIDS와 직장 ... 381
AIDS와 학교생활 ... 383
AIDS감염과 이혼 ... 384
AIDS감염자의 양육권 ... 386
AIDS감염자의 면접교섭권 ... 389
관련법규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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