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한국경제법의 과제
경제헌법
경제조항과 경제법 / 황유인 ... 11
경제적자유권 / 산본호삼 ... 17
경제입법의 헌법적 기초 / 김영추 ... 33
국の경제정책ミス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상마달웅 ... 51
분단국의 경제헌법질서 / 박수혁 ... 83
인권과 소수민족 / 배재식 ... 105
우리 나라 최저임금...
더보기
목차 전체
제1부 한국경제법의 과제
경제헌법
경제조항과 경제법 / 황유인 ... 11
경제적자유권 / 산본호삼 ... 17
경제입법의 헌법적 기초 / 김영추 ... 33
국の경제정책ミス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상마달웅 ... 51
분단국의 경제헌법질서 / 박수혁 ... 83
인권과 소수민족 / 배재식 ... 105
우리 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격과 문제점 / 탁희준 ... 123
독점규제법
Die kontrolle uber marktbeherrschende unternehmen / Moschel.Wernhard ... 137
Die gesetzgeberische problematik des korean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 Rittner.Fritz ... 167
독일의 기업결합규제법 / 권오승 ... 199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 박길준 ... 237
독점규제법의 집행기관과 집행절차 / 이기수 ... 253
정부주도하의 독점금지위반과 그 구제 / 한정현 ... 275
인플레이션과 법의 물가운동화 / 권녕와 ... 299
미국독점금지법에서의 수평적 거래제한 / 윤보옥 ... 323
내부자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 조경근 ... 357
대외경제법
부환신용상의 법율문제 / 임홍근 ... 395
일반특혜관세의 법리 / 이상돈 ... 441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오병선 ... 463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저작권상보호 / 김문환 ... 485
중공의 경제법과 민법통칙 / 박춘호 ... 525
미국통상법 소고 / 김찬진 ... 545
미국의 병행유입규제 / 양명조 ... 581
소비자보호법
약체규제법의 제정과 문제점 / 손주찬 ... 601
약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고 / 이재성 ... 633
스위스제조물책임법 / 한봉희 ... 657
제2부 한국법학의 과제
민법
양도담보이론의 재구성에 관한 소고 / 임정평 ... 701
가족법상 며느리의 지위 / 김용욱 ... 715
공해부상책임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점 / 구연창 ... 739
향약의 법사상 / 최종고 ... 765
상법
명의대여자의 책임 / 이병태 ... 783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소고 / 김교창 ... 799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 / 권기범 ... 821
상법 제398조와 어음행위 / 박영길 ... 835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and limited sum for the compensation of the air carrier / 김두환 ... 859
행정법
현대행정에서의 법치주의의 실상과 허상 / 서원우 ... 889
행정행위의 부속과 행정상쟁송 / 김철용 ... 903
새 행정쟁송법의 운영에 붙여 / 김도욱 ... 913
행정의 경제참여와 경제개입 / 김남진 ... 927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의 목적에 대한 소고 / 정순훈 ... 943
우리 나라 토지구획정리제도에 관한 고찰 / 양승두 ... 975
공용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 박평준 ... 987
특수교육관련법령의 행정방향 / 김승국 ... 1015
소송법
소의 이익에 관하여 / 정동윤 ... 1035
심판대상론의 재조명 / 백형구 ... 1061
Class actions in the american federal courts / 이태희 ... 1079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