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서설
제1절 행정 ... 25
Ⅰ. 행정의 관념 ... 25
1. 행정개념과 권력분립 ... 25
2. 행정개념의 2종류 ... 25
3. 통치행위 ... 26
Ⅱ. 행정의 종류 ... 27
1. 공법상 행정·사법상 행정 ... 27
2. 침해행정·급부행정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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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서설
제1절 행정 ... 25
Ⅰ. 행정의 관념 ... 25
1. 행정개념과 권력분립 ... 25
2. 행정개념의 2종류 ... 25
3. 통치행위 ... 26
Ⅱ. 행정의 종류 ... 27
1. 공법상 행정·사법상 행정 ... 27
2. 침해행정·급부행정 ... 28
3. 수익적 행정·침익적 행정·복효적 행정 ... 29
4. 법류종속행정·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 30
Ⅲ. 현대사회의 행정 ... 31
1. 행정의 자동화 ... 31
2. 행정의 정보화 ... 32
제2절 행정법 ... 34
Ⅰ. 행정법의 관념 ... 34
1. 행정법의 개념 ... 34
2. 행정법의 종류 ... 35
Ⅱ. 행정법의 법원 ... 37
1. 법원의 의의·종류 ... 37
2. 법원의 충돌·단계질서 ... 39
3. 법원의 효력 ... 41
Ⅲ.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 43
1. 행정법의 해석 ... 43
2. 흠결의 보충 ... 44
Ⅳ. 행정법과 헌법 ... 45
1.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 45
2.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칙 ... 46
3. 법치행정 ... 47
제3절 행정법관계 ... 52
Ⅰ. 행정법관계의 관념 ... 52
1. 행정법관계의 의의 ... 52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52
Ⅱ. 행정법관계의 종류 ... 54
1. 행정조직법관계·행정작용법관계 ... 54
2. 소위 특별권력관계 ... 55
Ⅲ. 행정법관계의 특질 ... 56
1.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 57
2.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 57
Ⅳ. 행정법관계의 성립·종료 ... 59
1. 행정법관계의 성립 ... 59
2. 행정법관계의 종료 ... 60
Ⅴ. 행정법관계의 내용(개인적 공권) ... 61
1. 개인적 공권의 관념 ... 61
2. 개인적 공권의 기능 ... 63
3. 개인적 공권의 성립 ... 64
4. 개인적 공권의 종류 ... 67
5. 개인적 공권의 특색 ... 68
6. 개인의 지위강화 ... 68
Ⅵ. 행정법관계의 내용2(개인적 공의무) ... 69
1. 개인적 공의무의 관념 ... 69
2. 공과금납부의무 ... 70
3. 노동력제공의무 ... 71
4. 물건제공의무 ... 71
5. 기타 ... 72
제2장 행정작용법 일반원리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과 행정절차 ... 75
Ⅰ. 행정입법 ... 75
1. 법규명령 ... 75
2. 행정규칙 ... 79
Ⅱ. 행정계획 ... 82
1. 행정계획의 관념 ... 82
2. 행정계획의 종류 ... 83
3. 행정계획과 사법심사 ... 84
4. 계획의 존속과 신뢰보호 ... 85
Ⅲ. 행정행위 ... 86
1. 행정행위의 관념 ... 86
2. 행정행위의 종류 ... 88
3. 행정행위의 내용 ... 92
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96
5. 행정행위의 효력 ... 98
6. 행정행위의 하자 ... 102
7.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 106
8. 행정행위의 부관 ... 110
Ⅳ. 공법상 계약 ... 113
1. 관념 ... 113
2. 성립요건 ... 115
3. 하자 ... 116
4. 계약관계의 변경‥실현 ... 116
Ⅴ. 공법상 사실행위 ... 117
1. 의의 ... 117
2. 법적근거 ... 118
3. 법적요건 ... 118
4. 권리보호 ... 118
Ⅵ.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 ... 120
1. 관념 ... 120
2. 행위유형(협의의 국고작용·행정사법작용) ... 121
Ⅶ. 행정절차 ... 122
1. 행정절차의 관념 ... 123
2. 행정절차의 법제화 ... 124
3. 행정절차의 하자 ... 125
제2절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 ... 126
Ⅰ. 행정벌 ... 126
1. 행정벌의 관념 ... 126
2. 행정벌과 형법총칙 ... 127
3. 행정벌의 처벌절차 ... 128
4. 행정벌의 행정질서변화 ... 129
Ⅱ. 행정상 강제집행 ... 129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 129
2. 대집행 ... 130
3. 행정상 강제징수 ... 132
4. 강제금(집행벌) ... 133
5. 직접강제 ... 134
Ⅲ. 행정상 즉시강제 ... 134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 134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135
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136
4. 권리보호 ... 136
Ⅳ. 행정조사 ... 137
1. 행정조사의 관념 ... 137
2. 행정조사의 한계 ... 138
3. 권리보호 ... 139
Ⅴ. 기타수단 ... 139
1. 금전상 제재 ... 139
2. 인가·허가 등의 거부·정지·철회 ... 141
3. 공급거부 ... 141
4. 공표 ... 142
제3절 국가책임법(보상과 배상) ... 142
Ⅰ. 손해배상제도 ... 142
1.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 142
2.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143
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147
4. 배상금청구절차 ... 149
Ⅱ. 손실보상제도 ... 151
1.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 151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54
3.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 157
Ⅲ. 기타의 보상제도 ... 161
1. 수용유사침해보상 ... 162
2. 수용적 침해보상 ... 163
3. 희생보상청구권 ... 165
4. 결과제거청구권 ... 166
제3장 행정조직법 일반원리
제1절 일반론 ... 173
Ⅰ. 행정조직법의 관념 ... 173
1. 행정조직법의 개념 ... 173
2. 행정조직법의 지위 ... 174
3. 행정조직법의 종류 ... 175
4. 행정조직법의 기본원칙 ... 176
Ⅱ. 행정조직법과 헌법 ... 177
1. 행정조직법에 대한 헌법상 결단 ... 177
2. 행정조직법의 법원 ... 178
Ⅲ. 행정기관 ... 180
1. 행정기관의 관념 ... 180
2. 행정기관의 구성방식 ... 181
3. 행정기관의 종류 ... 183
Ⅳ. 행정관청 ... 186
1. 행정관청의 관념 ... 186
2. 행정관청의 권한 ... 187
3. 권한의 대리와 위임 ... 189
4. 행정관청간의 관계 ... 193
제2절 행정조직법개관 ... 196
Ⅰ. 정부조직의 기본원칙 ... 196
1. 정부조직법의 성격 ... 196
2. 현행 국가행정조직 개관 ... 198
Ⅱ. 중앙행정조직법 ... 199
1.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 199
2. 국무회의 ... 204
3.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 206
4. 행정각부와 그 소속기관 ... 209
5. 독립중앙행정기관 ... 211
Ⅲ. 지방행정조직법 ... 213
1. 보통지방행정기관 ... 213
2. 특별지방행정기관 ... 214
Ⅳ.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215
1. 간접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 215
2. 간접국가행정조직의 종류 ... 216
제2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제도
제1절 행정심판제도 일반론 ... 223
Ⅰ. 행정심판의 관념 ... 223
1. 행정심판의 개념 ... 223
2. 비슷한 제도와 구분 ... 223
Ⅱ. 행정심판의 의미 ... 225
1. 행정의 자기통제 ... 225
2. 사법기능의 보충 ... 225
Ⅲ.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 226
1. 헌법 ... 226
2. 행정심판법 ... 226
Ⅳ.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 227
1. 고지제도의 관념 ... 227
2. 고지의 종류 ... 228
3. 고지위반의 효과 ... 230
Ⅴ. 행정심판의 종류 ... 231
1. 취소심판 ... 232
2. 무효등확인심판 ... 232
3. 의무이행심판 ... 232
제2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 233
Ⅰ. 행정심판기관 ... 232
1. 재결청 ... 233
2. 행정심판위원회 ... 234
Ⅱ. 참가자 ... 235
1. 심판청구인 ... 235
2. 심판피청구인 ... 237
3. 이해관계자 ... 237
제3절 심판의 청구 ... 238
Ⅰ. 심판청구의 대상 ... 238
1. 개괄주의 ... 238
2. 처분과 부작위 ... 238
Ⅱ. 심판청구의 방식 ... 239
Ⅲ. 심판청구의 기간 ... 240
1. 원칙 ... 240
2. 예외 ... 241
3. 오고지·불고지의 경우 ... 241
Ⅳ. 심판청구의 경유절차 ... 242
1. 경유제도 ... 242
2. 취지에 따르는 처분 ... 242
3. 재결청에 송부·청구인에 통지 ... 242
Ⅴ. 심판청구의 효과 ... 243
1. 심판을 할 의무·심판을 받을 권리 ... 243
2. 집행부정지의 원칙 ... 243
3. 집행부자정지원칙의 예외 ... 244
Ⅵ. 심판청구의 취하 ... 244
제4절 심판의 심리·의결 ... 244
Ⅰ. 심리의 내용 ... 245
1. 요건심리 ... 245
2. 본안심리 ... 245
Ⅱ. 심리의 방식 ... 245
1.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 245
2.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의 보충 ... 246
3. 비공개중의 ... 246
Ⅲ. 의결 ... 246
제5절 심판의 재결 ... 247
Ⅰ. 일반론 ... 247
1. 재결의무 ... 247
2. 재결기간 ... 247
3. 재결의 방식 ... 248
4. 재결 범위 ... 248
5. 재결의 송달·공고 ... 248
Ⅱ. 재결의 종류 ... 249
1. 각하재결 ... 249
2. 본안재결 ... 249
Ⅲ. 재결의 효력 ... 252
1. 효력의 발생 ... 252
2. 효력의 내용 ... 252
Ⅳ. 재결의 불복 ... 253
제2장 행정소송제도
제1절 행정소송제도 일반론 ... 257
Ⅰ. 행정소송의 관념 ... 257
1. 행정소송의 개념 ... 257
2. 행정소송의 목적 ... 257
3. 행정소송의 종류 ... 258
4. 행정소송의 대상 ... 259
Ⅱ. 행정소송의 한계 ... 260
1. 사법본질적 한계 ... 260
2. 권력분립적 한계 ... 263
Ⅲ. 행정소송법 ... 263
1. 행정소송법의 성격 ... 263
2. 행정소송법의 주요특성 ... 264
제2절 항고소송 ... 264
Ⅰ. 취소소송 ... 265
1. 취소소송의 개념 ... 265
2. 취소소송의 대상 ... 265
3.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 268
4. 취소소송의 당사자·참가인 ... 270
5. 취소소송의 제기 ... 273
6.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 274
7. 취소소송의 심리 ... 276
8. 취소소송의 판결 ... 280
Ⅱ. 무효등확인소송 ... 280
1. 의의 ... 281
2. 종류 ... 281
3. 소송의 대상 ... 281
4. 원고적격 ... 281
5. 기타 ... 282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83
1. 의의 ... 283
2. 제도적 의미 ... 283
3. 소송의 대상 ... 283
4. 원고적격 ... 285
5. 심리의 범위 ... 285
6. 기타 ... 286
제3절 당사자소송 ... 286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 ... 286
1. 의의 ... 286
2. 종류 ... 286
Ⅱ. 관할법원 ... 287
Ⅲ. 당사자·참가인 ... 288
1. 당사자의 의의 ... 288
2. 원고 ... 288
3. 피고 ... 288
4. 참가인 ... 288
Ⅳ. 소송의 제기 ... 289
1. 요건 ... 289
2. 소제기의 효과 ... 289
Ⅴ. 판결 ... 289
1. 판결의 종류 ... 289
2. 판결의 효력 ... 289
제4절 개관적 소송 ... 290
Ⅰ. 민중소송 ... 290
1. 의의 ... 290
2. 성질 ... 290
3. 예 ... 290
4. 적용법규 ... 291
Ⅱ. 기관소송 ... 292
1. 의의 ... 292
2. 성질 ... 292
3. 예 ... 292
4. 적용법규 ... 292
제3편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제1절 일반론 ... 297
Ⅰ. 지방자치법의 관념 ... 297
1. 지방자치법의 의의 ... 297
2. 지방자치법의 법원 ... 298
Ⅱ. 지방자치의 관념 ... 299
1. 자치행정의 의의 ... 299
2. 지방자치의 본질 ... 300
3. 지방자치의 기능 ... 301
4. 지방자치의 위기 ... 303
Ⅲ.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 304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304
2. 자치권의 제한 ... 307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 308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308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309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 310
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311
1. 주민 ... 311
2. 구역 ... 314
3. 자치행정권(자치권) ... 31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319
Ⅰ. 지방의회 ... 319
1. 일반론 ... 319
2. 지방의회의 구성·운영 ... 321
3. 지방의회의 권한 ... 323
4. 조례제정권 ... 327
5. 지방의회의원 ... 330
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332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333
2. 보조기관 ... 339
3. 소속행정기관 ... 340
4. 하부행정기관 ... 3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42
Ⅰ. 사무의 종류 ... 342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 342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 343
Ⅱ. 사무의 내용과 분배 ... 349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내용 ... 349
2.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무분배 ... 34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 350
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350
1.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350
2.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 352
Ⅱ.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 3535
1. 국가에 의한 통제 ... 353
2.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 354
3. 주민에 의한 통제 ... 355
4. 행정적 통제 ... 355
5. 내부적 통제 ... 358
제2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법 서설 ... 361
Ⅰ. 일반론 ... 361
1. 공무원제도 ... 361
2. 공무원법의 의의 ... 361
3. 공무원의 법원 ... 362
Ⅱ. 공무원법의 헌법의 기초 ... 363
1. 공무원제도의 법적성격 ... 363
2.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 363
3. 공무원의 기본권보장과 제한 ... 367
제2절 공무원법관계 ... 367
Ⅰ. 공무원법관계의 개념 ... 367
1.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 367
2.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 368
3. 공무원 ... 369
Ⅱ.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371
1.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371
2.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372
3.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375
Ⅲ.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 376
1. 공무원의 권리 ... 367
2. 공무원의 의무 ... 378
3. 공무원의 책임 ... 379
제3장 경찰법
제1절 일반론 ... 385
Ⅰ. 경찰의 관념 ... 385
1. 경찰의 개념 ... 385
2. 경찰의 종류 ... 387
Ⅱ. 경찰법의 기초 ... 388
1. 경찰법의 관념 ... 388
2. 경찰법의 법원 ... 389
3. 경찰법의 헌법적 기초 ... 390
제2절 경찰조직법 ... 390
Ⅰ. 기관의 종류 ... 391
1. 경찰행정청과 경찰집행기관 ... 391
2. 국가경찰과 청원경찰 ... 394
3. 소방서 ... 395
Ⅱ. 경찰공무원 ... 395
1. 신분상 지위 ... 396
2. 직무상 지위 ... 397
제3절 경찰작용법 ... 398
Ⅰ. 경찰작용의 법적근거 ... 398
1. 일반론 ... 398
2. 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 399
3. 특별법상 특별수권 ... 403
Ⅱ. 경찰권의 한계 ... 407
1. 의의 ... 407
2. 법규상 한계 ... 407
3.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 한계) ... 408
4.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 ... 412
Ⅲ.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412
1. 사실행위 ... 413
2. 경찰명령 ... 413
3. 경찰처분 ... 415
4. 경찰허가 ... 417
Ⅳ.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 421
1. 경찰벌 ... 421
2. 경찰상 강제집행 ... 423
3. 경찰상 즉시강제와 경찰상 강제조사 ... 424
4. 기타 수단 ... 428
제4장 공적시설법
제1절 공물법 ... 431
Ⅰ. 일반론 ... 431
1. 공물의 개념 ... 431
2. 공물의 본질 ... 432
3. 공물과 소유권 ... 432
4. 공물의 종류 ... 433
Ⅱ.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 434
1. 공법적 지위의 성립 ... 434
2. 공법적 지위의 종료 ... 434
3. 공용변경 ... 435
Ⅲ. 공물의 사용관계 ... 435
1. 자유사용 ... 435
2. 허가사용 ... 437
3. 특허사용 ... 439
4, 관습법상 사용 ... 440
5. 사법상 사용 ... 440
제2절 영조물법 ... 441
Ⅰ. 영조물의 관념 ... 441
1. 영조물의 개념 ... 441
2. 영조물의 종류 ... 442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 ... 443
1. 이용관계의 의의 ... 443
2. 이용관계의 성립·소멸 ... 443
3. 이용자의 법적지위 ... 444
제3절 공기업 ... 445
Ⅰ. 공기업의 관념 ... 445
1. 공기업의 개념 ... 445
2. 공기업의 종류 ... 446
Ⅱ. 공기업의 설립·감독 ... 448
1. 공기업의 설립 ... 448
2. 공기업의 감독 ... 448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 ... 449
1. 이용관계의 의의 ... 449
2. 이용관계의 성립·종료 ... 449
3. 이용관계의 내용 ... 450
Ⅳ. 특허기업 ... 451
1. 특허기업의 개념 ... 451
2. 특허기업의 특허 ... 452
3. 특허기업자의 지위 ... 452
부록
행정심판법 ... 455
행정소송법 ... 469
우리말 색인 ... 481
외국어 색인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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