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논의의 대상 및 범위 ... 16
제2장 약물범죄의 통제와 수익몰수의 필요성 ... 19
제1절 약물범죄수익의 현황 ... 19
제2절 약물범죄에 있어서의 수익몰수 ... 21
1. 수익몰수제도의 도입배경 ... 21
2. 수익의 개념 ... 22
가. 일반적인 법률용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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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논의의 대상 및 범위 ... 16
제2장 약물범죄의 통제와 수익몰수의 필요성 ... 19
제1절 약물범죄수익의 현황 ... 19
제2절 약물범죄에 있어서의 수익몰수 ... 21
1. 수익몰수제도의 도입배경 ... 21
2. 수익의 개념 ... 22
가. 일반적인 법률용어로서의 수익(proceeds)개념 ... 22
나. 각국의 입법례에 나타난 수익의 개념 ... 23
다. 결어 ... 27
제3절 약물범죄 통제전략으로서의 수익몰수와 그 필요성 ... 27
1. 약물범죄 통제전략으로서의 수익몰수 ... 27
2. 약물범죄수익몰수의 필요성 ... 29
가. 경제질서의 유지와 정의의 실현 ... 29
나. 정치사회적 정의의 실현 ... 31
다. 형벌론적 측면 ... 31
제3장 몰수의 역사 ... 35
제1절 근대 이전의 몰수제도 ... 35
1. 고대의 몰수제도 ... 35
2. 영국 보통법상의 몰수제도 ... 36
가. 財産沒收와 私權剝奪 ... 36
나. 贖罪物 ... 38
제2절 근대 이후의 몰수제도 ... 38
1. 영국 ... 38
가. 몰수제도의 변천 ... 38
나. 수익몰수제도의 도입 ... 40
2. 미국 ... 41
가. 몰수제도의 변천 ... 41
나. 수익몰수제도의 도입 ... 42
3. 독일 ... 43
제3절 국제기구 및 제외국에서의 수익몰수제도의 도입 ... 45
제4장 외국의 입법례 ... 47
제1절 영미법계 국가 ... 47
1. 미국 ... 47
가. 개관 : 민사몰수와 형사몰수 ... 47
나. 민사몰수 ... 50
다. 형사몰수 ... 64
라. 민사 및 형사몰수에 적용되는 개념 ... 76
마. 몰수재산의 보존 및 처분 ... 80
2. 영국 ... 82
가. 개관 ... 82
나. 「약물거래범죄법」의 제정경위 ... 83
다. 「약물거래범죄법」상의 수익 몰수 ... 87
라. 「형사재판법」상의 일반범죄수익의 몰수 ... 93
제2절 대륙법계 국가 ... 96
1. 독일 ... 96
가. 개관 ... 96
나. 박탈제도 ... 97
다. 박탈을 위한 보전절차 ... 104
라. 재산형 및 확대박탈처분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 ... 105
2. 일본 ... 107
가. 현행 형법 및 개정형법초안의 몰수제도와 그 한계 ... 107
나. 기타 개별법상의 몰수(또는 추징) ... 110
다. 「마약특례법」에 의한 새로운 몰수제도 ... 110
제3절 국제기구의 협약 ... 133
1. 「1988년 비엔나협약」 ... 134
가. 협약의 체결과정 ... 134
나. 「1988년 비엔나협약」의 기본취지와 그 구성 ... 135
다. 「1988년 비엔나협약」상의 몰수제도 ... 136
라. 몰수보전제도 ... 140
마. 기타 사항 : 제3자의 보호, 금융기관의 보고의무 ... 141
2.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스트라스부르협약)」 ... 141
가. 개관 ... 141
나. 「1988년 비엔나협약」과의 비교 ... 142
다.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상의 몰수 ... 143
라.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상의 몰수보전 ... 144
3. 「1990년 돈세탁에 관한 FATF 보고서」 ... 145
제5장 우리나라의 몰수제도 ... 147
제1절 개관 ... 147
제2절 몰수의 구분 ... 149
1. 임의적 몰수 ... 149
가. 법적 성격 ... 149
나. 요건 ... 151
다. 현행 형법상의 추징 ... 154
2. 필요적 몰수 ... 154
가. 형법 제134조(뇌물죄)의 몰수 ... 154
나. 특별법상의 몰수 ... 155
3. 결어 ... 157
제6장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를 위한 입법적 권고 ... 159
제1절 머리말 ... 159
제2절 권고사항 ... 159
1. 몰수대상범죄의 확정 ... 159
2. 입법의 형식과 구성 ... 161
3. 독립몰수제의 도입 ... 164
4. 주요 용어의 개념정의 ... 165
가. 약물범죄 ... 165
나. 수익몰수 ... 167
다. 수익 ... 168
라. 재산 ... 172
5.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의 구분 ... 173
6. 돈세탁행위(money laundering)의 범죄화 ... 174
7. 수익몰수의 제한 ... 175
가. 혼화재산의 몰수 ... 175
나. 비례성원칙의 적용 ... 175
8. 수익의 추정 ... 176
9. 선의의 제3자보호 ... 178
10. 추징 ... 179
11. 몰수보전 ... 180
12. 대체형 ... 182
13. 몰수재산의 관리 및 처분 ... 182
제7장 결론 ... 185
참고문헌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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