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제1부 문제
제1장 세계경제의 전면경쟁체제로의 전환과 국제경쟁력의 약화 ... 3
Ⅰ.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 ... 3
Ⅱ. 국제경쟁력과 토지문제 ... 7
제2부 문제의 분석 : 만성적 인플레·관치금융·토지투기·경제력 집중·행정규제의 질곡·부패
제2장 한국의 地價 : 收益地價 對 거품 地價 ... 18
Ⅰ. 서론 ... 18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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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문제
제1장 세계경제의 전면경쟁체제로의 전환과 국제경쟁력의 약화 ... 3
Ⅰ.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 ... 3
Ⅱ. 국제경쟁력과 토지문제 ... 7
제2부 문제의 분석 : 만성적 인플레·관치금융·토지투기·경제력 집중·행정규제의 질곡·부패
제2장 한국의 地價 : 收益地價 對 거품 地價 ... 18
Ⅰ. 서론 ... 18
Ⅱ. 전통적 지가이론과 한국의 지가 ... 20
Ⅲ. 한국의 지가와 「거품」이론 ... 34
Ⅳ. 토지의 특성, 「거품」가격과 시장실패 ... 53
Ⅴ. 토지신화의 형성과 전개 ... 65
Ⅵ. 한국지가형성의 특수성 ... 75
Ⅶ. 요약 및 결론 ... 80
제3장 중앙관리경제질서와 지대추구 ... 84
Ⅰ. 서언 ... 84
Ⅱ. 몇 가지 문제 ... 86
Ⅲ. 이론적 배경 ... 94
Ⅳ. 중앙관리 경제질서로부터 파생된 한국경제의 제문제 ... 104
Ⅴ. 결언 ... 135
제3부 새로운 패러다임 : 질서자유주의
제4장 진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경제질서 개혁의 원리 ... 140
Ⅰ. 중앙관리경제질서의 청산 : 탈통제 ... 140
Ⅱ. 경제질서의 선택 : 질서자유주의 ... 152
Ⅲ. 구성적 원리와 규제적 원리 ... 167
Ⅳ. 한국경제질서 개혁의 제원칙 ... 173
Ⅴ. 경제의식 개혁 ... 214
제5장 사회구조정책 : 공동체 원리 ... 220
Ⅰ. 경제휴머니즘 : 기능적이면서 인간적인 경제체제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구조정책 ... 223
Ⅱ. 민주적 조합주의 (Democratic Corporatism) ... 266
Ⅲ. 요약 및 결론 ... 276
제4부 경제개혁의 촛점
제6장 '신경제'의 평가 ... 284
Ⅰ. '신경제', 철학의 빈곤이 문제다 ... 284
Ⅱ. 인천북구청 세금도둑사건 ... 293
Ⅲ. 금융실명제 ... 307
제7장 금융개혁 ... 311
Ⅰ. 관치금융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위기 ... 311
Ⅱ. 금융자율화 어디까지 왔나? ... 315
Ⅲ. 중앙은행의 독립 ... 317
Ⅳ. 금리자유화 ... 323
Ⅴ. 금융의 자율화 ... 344
제8장 토지제도의 개혁 ... 351
Ⅰ. 문제 ... 351
Ⅱ. 토지정책의 기본구도 ... 356
Ⅲ. 토지세제의 경제분석 ... 364
Ⅳ. 토지세제의 개혁방안 ... 403
제9장 세제개혁 ... 415
Ⅰ. 머리말 ... 415
Ⅱ. 한국세제의 국제적 특징과 문제 ... 416
Ⅲ. 문제의 분석 ... 421
Ⅳ. 경제질서와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 425
Ⅴ. 주요세목의 개혁방안 ... 429
Ⅵ. 세무행정의 개혁 ... 450
Ⅶ. 1994년 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평가 ... 451
주요 참고문헌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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