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환경과 경제는 하나다
1. 자연환경과 생명지원서비스 ... 22
2. 환경시스템과 경제시스템 ... 24
3. 자연환경과 자연자본 ... 26
4. 자연자본의 잠식과 환경위기 ... 27
5. 지역적 환경문제에서 지구적 환경문제로 30
가. 경제개발 전략과 지역환경 ... 30
나. 지구적 환경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 3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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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과 경제는 하나다
1. 자연환경과 생명지원서비스 ... 22
2. 환경시스템과 경제시스템 ... 24
3. 자연환경과 자연자본 ... 26
4. 자연자본의 잠식과 환경위기 ... 27
5. 지역적 환경문제에서 지구적 환경문제로 30
가. 경제개발 전략과 지역환경 ... 30
나. 지구적 환경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 31
제2장 환경문제의 원인은 경제활동이다
1. 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적 원인 ... 36
가. 소비와 환경 ... 36
나. 생산과 환경 ... 38
다. 무역과 환경 ... 40
2. 환경문제의 시장구조적 원인 ... 42
가. 시장의 실패 ... 42
나. 재산권 외부효과 ... 43
다. 공유재산자원 ... 44
라. 공공재 외부효과 ... 45
제3장 시장기능과 경제구조와 환경
1. 보이지 않는 손과 효율적인 경제 ... 50
2. 외부비용과 보이지 않는 발 ... 53
3. 경제구조와 산업연관 ... 55
4. 환경자원의 적정이용 ... 59
가. 환경개선의 적정수준 ... 59
나. 자연자본의 적정 스톡 ... 61
다. 최적오염수준의 정책적 의미와 최소안전기준 ... 62
제4장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왜 필요한가
1. 환경재의 가치평가가 필요한 이유 ... 66
가. 올바른 환경정책의 수립 ... 66
나. 환경개선 투자사업의 선택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 ... 67
다. 건전한 사회·경제개발계획이 수립 ... 68
라. 지속적발전의 경로 선택 ... 69
2. 환경재데 대한 가치평가는 가능한가 ... 70
가. 가치평가의 경제학적 원리 ... 70
나. 환경가치의 유형과 평가순서 ... 71
다. 환경변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방법 ... 73
3. 가치평가의 문제점 ... 78
제5장 환경정책은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1. 환경규제 수단의 종류 ... 82
2. 정부의 직접규제 : 통제와 명령 ... 83
가. 금지 ... 83
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84
다. 특정 원료·기술의 사용의무 ... 85
3.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 ... 85
가. 환경세·보조금 ... 86
나. 배출부과금·제품부과금 ... 88
다. 오염권거래 제도 ... 89
라. 예치금환불제도 ... 93
마. 재산권의 부여 ... 94
4. 경제·경영시스템과 제도의 개선 ... 96
가. 경제시스템의 개선 ... 96
나. 환경마크 제도 ... 96
다. 환경경영·환경감사 제도 ... 99
5. 계획수단과 경제지표의 개선 ... 100
가. 편익·비용 분석 ... 100
나. 환경영향평가 ... 103
다. 환경과 경제지표의 통합 ... 104
라.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 ... 105
6. 정부의 직접투자 ... 106
가. 공공재의 생산 ... 106
나. 연구와 교육 ... 108
제6장 환경 이데올로기와 개발 이데올로기
1. 환경우선주의와 환경 이데올로기 ... 110
가. 낭만주의 전통 ... 111
나. 신맬더스주의 접근 ... 113
다. 생태학적 균형론 접근 ... 114
2. 성장우선론의 내용과 뿌리 ... 116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 117
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 117
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 119
다. 지속적발전론과 환경경제학 ... 122
제7장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
1.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가 ... 128
2. 경제성장과 환경전환점 ... 129
가. 경제성장과 환경 : 선진국의 경험 ... 129
나. 인구전환점과 환경전환점의 가설 ... 131
다. 기술혁신과 환경전환점 ... 132
라. 지속적 발전경로 ... 136
3. 환경전환점을 위한 조건 ... 137
4. 2000년대 환경과 발전의 조화 ... 139
가. 녹색경제발전 ... 139
나.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신기술 ... 140
다. 환경세의 도입 ... 141
라.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 ... 142
마. 제도개선 ... 144
바. 경제개발계획 수단의 개편 ... 145
제8장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육성의 중요성
1. 경제성장과 환경기술의 변화 추세 ... 150
가. 환경과학기술의 정의와 특성 ... 150
나. 70년대의 환경문제와 사후처리기술 ... 152
다. 80년대의 환경인식과 클린테크 ... 153
라. 미래의 기술과 에코테크 ... 155
2. 세계의 환경시장과 기술동향 ... 156
가. 환경오염 처리시장 현황 ... 156
나. 수출시장 현황 ... 157
다. 환경산업의 성장 전망 ... 158
라. 환경산업의 성장요인 ... 159
마.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 161
3. 우리나라의 환경과학기술과 환경산업의 실태 ... 164
가.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 164
나. 환경시장 규모와 전망 ... 164
4. 우리나라 환경기술 수준의 평가 ... 166
5. 환경산업 육성의 중요성 ... 169
가. 환경기준의 강화와 부과금의 현실화 ... 171
나. 폐기물 재생산업 지원 ... 171
제9장 기업의 환경위험과 경영전략
1. 기업경영의 여건 변화 ... 176
가.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 ... 176
나. 녹색소비자운동 ... 177
다. 환경규제의 강화 ... 179
라. 환경문제의 국제화 ... 180
2. 기업의 환경 대응전략과 변화 추세 ... 181
가. 소극적 대응 ... 181
나. 적극적 대응 ... 184
제10장 환경과 무역규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자유무역 규범과 환경보호 규범의 충돌 ... 196
2.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에 따른 산업보호 ... 199
3. 국제환경표준화 ... 201
가. ISO 14000시리즈 ... 201
나. 환경경영·감사계획 ... 202
4. 그린라운드의 도전과 과제 ... 206
5. 한국경제와 그린라운드 ... 209
제11장 녹색GNP, 인식과 정책전환의 지름길
1. GNP, 왜 문제가 되는가 ... 212
2. GNP의 수정과 복지지표 ... 214
3. 환경문제와 녹색GNP의 필요성 ... 217
4. 녹색GNP의 국제동향 ... 220
가. 녹색GNP 연구의 방향 ... 220
나. UN형 녹색GNP ... 220
다. 프랑스형 녹색GNP ... 222
5. 우리나라 녹색GNP, 어떻게 할 것인가 ... 226
제12장 한국농업, 제2의 녹색혁명이 필요하다
1. 변화의 바람 ... 230
2. 한국농업의 현주소 ... 231
가. 화학집약적 농업의 문제점 ... 231
나. 중시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 233
다. UR과 농업환경의 변화 ... 235
3. 새로운 물결, 지속적농업 ... 236
가. 지속적농업이란 무엇인가 ... 236
나. 지속적농업의 목표 ... 237
4.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외국의 농업정책 ... 238
가. EU의 농업정책 동향 ... 238
나. 미국 ... 243
다. 일본 ... 245
5. UR 이후 선진국의 농업 전망 ... 247
6. 한국 농업의 과제 ... 249
제13장 산림의 육성은 자연자본 증식의 지름길
1. 산림자원의 특성과 가치 ... 252
가. 시장편익 ... 253
나. 비시장편익 ... 253
2. 우리나라 산림의 과거와 현재 ... 256
가. 산림 황폐화의 원인 ... 256
나. 산림자원 황폐화의 결과 ... 257
다. 산림녹화운동 ... 258
라. 산림녹화 현황 ... 259
3. 산림녹화의 성공요인 분석 ... 260
가. 경제발전과 대체연료의 염가공급 ... 260
나. 제도개혁과 정부의 지원 ... 262
다. 교육훈련과 인적자본 형성 ... 264
4. 산림자원의 기능은 경제발전에 따라 변한다 ... 265
가. 산림정책의 시대적 구분 ... 265
나. 미래의 정책방향은 환경림 육성에 두어야 한다 ... 267
5. 환경림 육성을 위한 도전과 대책 ... 269
6. 숲속의 마을을 만들자 ... 270
7. 살아 있는 샛강을 만들자 ... 271
참고문헌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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