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추천사1,2,3
서론 ... 21
제1장 재산권의 경제분석
1. 재산권과 경제효율성
가. 재산권 이론의 발달 ... 35
나. 재산권확립의 중요성 ... 43
다. 재산권의 재배분 ... 49
2. 공유자원에 대한 경제논리
가. 공유의 비극 ... 57
나. 공유자원에 대한 경제이론 ... 60
3. 정부정책과 재산권 이론
...
더보기
목차 전체
발간사
추천사1,2,3
서론 ... 21
제1장 재산권의 경제분석
1. 재산권과 경제효율성
가. 재산권 이론의 발달 ... 35
나. 재산권확립의 중요성 ... 43
다. 재산권의 재배분 ... 49
2. 공유자원에 대한 경제논리
가. 공유의 비극 ... 57
나. 공유자원에 대한 경제이론 ... 60
3. 정부정책과 재산권 이론
가. 재산권설정의 불완전성과 공공영역 ... 67
나. 거래비용, 재산권 및 정부정책의 성공 여부 : 휘발유가격의 규제효과 ... 73
4. 정치시장에서의 계약행위
가. 계약행위 결과로서의 법과 제도 ... 85
나. 신제도의 도입을 유발시키는 경제적 요인 ... 89
다. 정치시장의 효율성 ... 94
제2장 정치시장의 경제이론
1. 정치시장의 속성과 역할
가. 입법부에 대한 시각의 변화 ... 101
나. 공화주의 대 다원주의 ... 105
2. 시카고학파의 정치경제이론
가. 시카고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시각 ... 111
나. 민주주의와 정치시장의 효율성 ... 114
다. 경쟁지향적인 정치시장 ... 124
3.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
가.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시각 ... 131
나. 정치시장 통제능력의 불완전성 ... 136
다. 특수 이익집단의 행동원리 ... 145
라. 정치시장의 지대추구 행위 및 경제자원의 낭비 ... 151
4. 정치시장에서의 계약행위
가. 정치시장에서의 계약행위와 재산권 ... 161
나. 정치시장 계약균형의 결정요인 ... 164
제3장 관료제의 경제이론
1. 관료제 이론의 발달
가. 관료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 ... 177
나. 관료들의 효용함수 ... 180
다. 행정부 관료기구의 예산극대화 노력 ... 187
라. 예산극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 191
2. 관료기구의 예산 및 재량권 극대화 노력
가. 니스카넨의 확대모형 ... 196
나. 버지니아학파의 관료주의론에 대한 후속연구 ... 202
다. 사익추구의 관료기구 : 사례 ... 207
3. 관료기구의 정치적 비중립성
가. 관료조직의 사익추구와 정치적 비중립성 ... 215
나. 관료기구 의사결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사례 ... 225
4. 관료기구 규제업무의 재검토
가. 정부규제의 성공과 실패 ... 236
나. 규제의 역설 ... 239
제4장 재산권보호와 사법심사
1. 사법부와 재산권보호 ... 253
2. 법경제학의 태동과 서법부 응용
가. 법경제학의 발전사 ... 256
나. 사법부에서의 법경제학 응용 ... 267
3. 사법심사의 기능
가. 사법심사의 필요성 ... 270
나. 미국 사법심사(특히 위헌법률심사)의 역사 ... 276
4. 사법부 중립성의 경제학적 의미
가. 정치시장과 사법부 중립성 ... 283
나. 사법중립성의 경제분석 ... 286
5. 사법심사에 대한 찬반논란
가. 일반론 ... 291
나. 로즈 액커만의 견해 ... 295
다. 선스타인의 견해 ... 304
제5장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원의 역할
1. 민간끼리의 분쟁조정 : 정부규제의 대체 ... 311
2. 경제효율성과 사법부
가.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원의 역할 ... 316
나. 과실책임주의의 경제효율성 ... 325
다. 무과실책임주의의 경제효율성 ... 327
3. 규제방식의 전환과 경제효율성
가. 규제방식의 개입단계별 구분 ... 334
나. 규제방식과 사회후생의 극대화 ... 339
다. 효율적인 규제방식의 결정요인들 ... 344
4. 법원의 정부규제 대체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가. 사전규제.정부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 ... 360
나. 규제방식들의 조합 ... 366
제6장 한국의 법치주의를 위한 에세이
1. 자유, 시장경제, 정부 3부, 법치주의 ... 379
2. 법치주의의 당위성과 하부구조 ... 384
3. 하부구조Ⅰ : 법의 구성요소 ... 387
4. 하부구조Ⅱ : 법의 제정과정 ... 391
5. 하부구조Ⅲ : 법의 집행원리 ... 395
저자후기 ... 399
참고문헌 ... 405
색인 ... 425
더보기 닫기
Export to Refworks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