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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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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丁相朝 著.
개인저자정상조
발행사항서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994.
형태사항120 p.; 24 cm.
총서사항政策硏究;94-13.
ISBN8932210152
비통제주제어지적재산권/,경쟁정책
분류기호322.80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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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049960 322.808 대외경ㅈ V.94-13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불가(별치)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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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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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序言
Ⅰ. 序論 ... 9
Ⅱ. 外國立法例 ... 11
 1. 美國 ... 11
  (1) 知的財産權法의 內部的 規制 ... 11
  (2) 特許權濫用禁止를 위한 特許法 改正 ... 14
  (3) 著作權 濫用禁止에 관한 判例 ... 17
  (4) 獨占規制法상의 競爭政策 ... 19
  (5) 1994년도 獨占規制基準 ... 25
 2. 英國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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