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연구요약 ... 11
Ⅰ. 서론 ... 23
A. 가족간호휴직제도의 의의 ... 23
1. 용어의 정리 ... 23
2. 관련제도와의 관계 ... 26
가. 육아휴직제도와의 관계 ... 26
나. 출산간호휴가제도와의 관계 ... 26
다. 간호서비스제도 및 요간호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 27
B. 연구의 채택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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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11
Ⅰ. 서론 ... 23
A. 가족간호휴직제도의 의의 ... 23
1. 용어의 정리 ... 23
2. 관련제도와의 관계 ... 26
가. 육아휴직제도와의 관계 ... 26
나. 출산간호휴가제도와의 관계 ... 26
다. 간호서비스제도 및 요간호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 27
B. 연구의 채택배경 ... 28
C. 연구의 성격과 목적 ... 30
D. 연구의 방법 ... 31
E. 연구의 제한 ... 31
Ⅱ. 가족간호휴직제도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 33
A. 국제조약 및 권고 ... 33
1. 국제기구의 입장개관 ... 33
2. ILO의「가족책임있는 남녀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에 관한 협약」 및 권고 ... 36
3. EC의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에 관한 지침안」 ... 38
B. 각국의 법제도와 실시상황 ... 40
1. 각국의 동향개관 ... 40
2. 스웨덴의 「친족간호휴직법」 ... 50
가. 입법의 배경과 취지 ... 50
나. 법의 목적 ... 50
다. 적용대상자 ... 51
(1) 친족간호휴직의 적용대상기업 ... 51
(2) 친족간호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 ... 51
(3) 친족간호휴직의 대상가족 ... 51
라. 친족간호휴직의 형태 ... 51
(1) 전일휴직제 ... 51
(2) 근무시간단축형 ... 51
마. 친족간호휴직의 기간 ... 52
바. 친족간호휴직증의 소득보장 ... 52
사. 친족간호휴직자의 고용보장 ... 53
아.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 53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할 조치 ... 53
차. 실시상황 ... 53
3. 미국의 「가족 및 의료휴직법」 ... 54
가. 입법의 배경과 취지 ... 54
나. 법의 목적 ... 57
다. 적용대상자 ... 58
(1) 가족간호휴직의 적용대상기업 ... 58
(2) 가족간호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 ... 58
(3) 가족간호휴직의 대상가족 ... 58
라. 가족간호휴직의 형태 ... 59
(1) 전일휴직제 ... 59
(2) 근무시간단축형 ... 59
마. 가족간호휴직의 기간 ... 60
바. 가족간호휴직증의 소득보장 ... 60
사. 가족간호휴직자의 고용보장 ... 60
아.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 60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할 조치 ... 61
차. 실시상황 ... 61
4. 일본의 개호휴가 및 개호휴업법 ... 63
가. 공무원의 개호휴가법 ... 63
(1) 입법의 배경과 취지 ... 63
(2) 적용대상자 ... 64
(가) 개호휴가를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 ... 64
(나) 개호휴가의 대상가족 ... 65
(3) 개호휴가의 형태 ... 65
(가) 전일휴가제 ... 65
(나) 근무시간단축형 ... 65
(4) 개호휴가의 기간 ... 65
(5) 개호휴가기간중의 소득보장 ... 66
나. 일반근로자의 개호휴업법 ... 66
(1) 입법의 배경 및 취지 ... 66
(2)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72
(3) 적용대상자 ... 72
(가) 개호휴업의 적용대상기업 ... 72
(나) 개호휴업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 ... 72
(다) 개호휴업의 대상가족 ... 73
(4) 개호휴업의 형태 ... 73
(가) 전일휴직제 ... 73
(나) 근무시간단축형 ... 73
(5) 개호휴업의 기간 ... 74
(6) 개호휴업기간중의 소득보장 ... 74
(7) 개호휴업자의 고용보장 ... 74
(8)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 75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할 조치 ... 75
(10) 실시상황 ... 76
Ⅲ. 우리나라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도입과 실시상황 ... 79
A. 법제도적 상황 ... 79
1. 개관 ... 79
2. 공무원법의 가족간호(가사)휴직제도 ... 81
가. 법의 적용대상 ... 81
(1) 적용사업장 ... 81
(2) 가족간호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공무원 ... 81
(3) 가족간호휴직의 대상가족 ... 82
나. 가족간호휴직의 실시요건 ... 82
다. 가족간호휴직의 절차 ... 83
라. 가족간호휴직의 형태 ... 83
마. 가족간호휴직의 기간 및 횟수 ... 83
바. 가족간호휴직중의 소득보장 ... 84
사. 가족간호휴직자의 고용보장 ... 84
B. 실시상황 ... 84
1. 공무원의 실시상황 ... 84
가. 실시경향 ... 84
나. 실시사례 ... 85
2. 기업의 자율적 실시상황 ... 86
가. 실시경향 ... 86
나. 실시사례 ... 90
Ⅳ. 우리나라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법제화 방안의 제시 ... 94
A. 법제화와 관련한 검토사항 ... 94
1. 법제화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의 검토 ... 95
가. 근로자의 측면 ... 95
(1) 필요성 ... 95
(2) 문제점 ... 97
나. 기업의 측면 ... 98
(1) 필요성 ... 98
(2) 문제점 ... 99
다. 국가의 측면 ... 100
(1) 필요성 ... 100
(2) 문제점 ... 103
2. 법제화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검토 ... 103
가. 근로자의 의견 ... 104
나. 사용자의 의견 ... 105
다. 정부의 의견 ... 105
3. 법제화의 기대효과 ... 106
B. 법제화의 기본원칙 ... 107
C. 법제화의 방법과 단계 ... 109
1. 제1단계 ; 정부의 실시지침의 제정과 실시권고(1996년 하반기) ... 109
2. 제2단계 ; 입법화(1997년 하반기) ... 109
가. 입법화의 형식 ... 109
(1) 남녀고용평등법속에 편제하는 형식 ... 110
(2) 근로기준법속에 편제하는 형식 ... 110
(4) 독립된 법률(가족간호휴직법)을 제정하는 형식 ... 111
(5) 육아휴직규정과 통합하여 법을 제정하는 형식 ... 111
나. 입법화시기 및 시행시기 ... 111
D. 법제화의 주요내용 ... 112
1. 법의 목적과 이념 ... 112
2. 법의 적용대상자 ... 113
가. 적용대상사업장 ... 113
나. 가족간호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 ... 114
다. 가족간호휴직의 대상가족 ... 117
3. 가족간호휴직의 형태 ... 118
가. 전일휴직형태 ... 118
나. 근무시간단축형태 ... 118
4. 가족간호휴직의 기간 ... 119
5. 가족간호휴직의 횟수 ... 120
6. 가족간호휴직의 절차 ... 121
7. 가족간호휴직의 소득보장 ... 123
8. 가족간호휴직의 고용보장 ... 124
9. 가족간호휴직제도의 실효성확보방안 ... 125
가.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 125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할 조치 ... 127
다. 제도실시거부기업에 대한 제재 ... 128
참고문헌 ... 130
부록(외국의 관계법규) ... 135
A. 스웨덴의「친족간호를 위한 보상과 휴직에 관한 법률」 ... 137
B. 미국의「가족 및 의료휴직법」 ... 141
C. 일본의 개호휴가 및 휴업법 ... 161
1.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법률 ... 161
2.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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