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부 「평화의 댐」 건설사업 개요
제1장 「평화의 댐」 건설
Ⅰ. 최초정보 입수에서 대응댐 건설 확정에 이르기까지 ... 3
1. 금강산댐에 관한 정보입수 및 820보고 ... 3
가. 최초 정보 입수 ... 3
나. 820보고서 ... 6
2. 「대책추진본부」의 활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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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부 「평화의 댐」 건설사업 개요
제1장 「평화의 댐」 건설
Ⅰ. 최초정보 입수에서 대응댐 건설 확정에 이르기까지 ... 3
1. 금강산댐에 관한 정보입수 및 820보고 ... 3
가. 최초 정보 입수 ... 3
나. 820보고서 ... 6
2. 「대책추진본부」의 활동 ... 11
가. 「대책추진본부」의 구성 ... 11
나. 「대책추진본부」의 비공개 기구들 ... 14
⑴ 전문가 집단 ... 14
⑵ 「관계기관 실무국장회의」 ... 15
⑶ 「14개부처 합동실무위원회」와 「성금모금 정부지원 조정위원회」 ... 17
다. 안기부, 2차분석 결과 묵살 ... 18
라. 각부장관들의 금강산댐 규탄성명 ... 20
⑴ 이규효 건설부장관 성명 ... 20
⑵ 이기백 국방부장관 성명 ... 21
⑶ 이웅회 문공부장관 성명 ... 22
⑷ 4개 관계부처장관 합동담화 ... 22
마. 「서울시 예상침수도」 ... 23
바. 대응댐의 착공 결정 ... 25
⑴ 대응댐을 착공해야 한다 ... 26
⑵ 대응댐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 ... 26
Ⅱ. 「평화의 댐」 건설사업에 대한 비판들 ... 30
1. 국방부 ... 31
2. 「북한 전력공업위원회」 ... 31
3. 안수한 교수 ... 32
4. 시스템공학 연구소 외 ... 33
Ⅲ. 「평화의 댐」 건설 준비작업 ... 36
1. 「범추위」의 결성 및 활동 ... 36
가. 성금모금에 관한 정부의 계획 ... 36
나. 성금모금 개시와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 ... 38
다. 성금모금 과정상의 문제점 ... 40
라. 국민성금모금 결과와 지원금 집행실적 ... 43
2. 「평화의 댐」 건설준비와 「건추위」의 결성 ... 46
가.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 ... 46
⑴ 건설부장관의 「평화의 댐 건설 추진현황 보고」 ... 46
⑵ 수자원공사에 「특수사업본부」 설치 ... 47
⑶ 사전공사 ... 47
⑷ 댐 축조 후보지 사전답사와 예비조사 용역발주 ... 48
나. 「평화의 댐 건설 추진위원회」 결성 ... 51
⑴ 「건추위」의 기구 구성 ... 51
⑵ 건설경비 조달방식 ... 53
3. 「평화의 댐」 건설준비 완료 ... 53
가. 「발주기본계획」 ... 53
⑴ 선행공사 발주계획 ... 54
⑵ 본댐공사 발주계획 ... 57
나. 「평화의 댐 건설추진현황 5차 보고」 ... 58
⑴ 댐위치의 선정 ... 59
⑵ 진입도로 공사계획 ... 60
⑶ 공사추진 현황 ... 60
⑷ 외국용역단 기술자문 ... 60
Ⅳ. 「평화의 댐」 건설 ... 61
1. 「평화의 댐 건설 추진위원회」 회의 ... 61
가. 「건추위」 제1차 회의 개요 ... 61
나. 제기된 문제점들 ... 63
2. 계약과 착공 및 완공 ... 66
가. 기술용역 ... 66
나. 선행공사 ... 67
다. 본댐공사 ... 68
라. 기타 부대공사 ... 70
3. 국고 및 성금 사용내역 ... 70
가. 「평화의 댐」 건설사업비 집행액 ... 70
나. 국고금의 전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72
다. 공사비 과다계상 및 과다지급 ... 72
Ⅴ. Ⅰ단계댐 준공 후 「평화의 댐」 건설사업 관련 현황 ... 74
1. 6공의 「평화의 댐」 건설사업 계속 시도 ... 74
가. 화천댐 비상배수로 폐쇄 건의 ... 74
나. 6공의 Ⅱ단계 댐 건설시도와 실패 ... 75
⑴ Ⅱ단계 공사 추진에 대한 저지노력 ... 76
⑵ 화천댐 비상배수로 폐쇄 ... 77
다. 「평화의 댐」 건설사업 미화를 위한 노력 ... 78
⑴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 78
⑵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 80
2. 「평화의 댐 건설추진 실무위원회」의 사후관리 협의 ... 81
3. 관리 현황 ... 82
가. 사용장비의 관리 현황 ... 82
⑴ 해외장비의 반입 ... 82
⑵ 장비반입의 부적정성 ... 84
⑶ 반입된 장비의 방치 ... 85
⑷ 국내제작장비의 방치 ... 86
나. 시설물의 이관과 관리 ... 86
⑴ 도로 ... 86
⑵ 「평화의 댐」 ... 87
⑶ 화천댐 ... 88
⑷ 기타 시설물 관리현황 ... 89
다. 성금 예치 현황 ... 89
제2장 「평화의 댐」건설 이후 관련 조치들
Ⅰ. 국회의 대응 ... 91
1. 1993년 이전의 대응 ... 92
⑴ 제133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2차 ... 92
⑵ 제137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1차 ... 93
⑶ 제143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1∼6차 ... 94
⑷ 제144회 국회 건설위원회 1988년도 국정감사 ... 94
⑸ 제144회 국회 「5공특위」 ... 96
⑹ 제145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1∼3차 ... 96
⑺ 제146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1∼2차 ... 97
⑻ 제147회 국회 건설위원회 국정감사 ... 97
⑼ 제147회 국회 건설위원회 제7차 ... 98
2. 1993년 국회의 대응 ... 98
가. 국정조사 이전 ... 98
⑴ 「평화의 댐」 건설비리의혹 재연 ... 98
⑵ 제162회 국회건설위 제1∼2차 ... 99
나. 1993년 국회건설위원회 국정조사 ... 100
⑴ 제1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0
⑵ 제2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1
⑶ 제3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2
⑷ 제4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3
⑸ 제5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4
⑹ 제6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4
⑺ 제7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5
⑻ 제8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6
⑼ 제9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7
⑽ 제10차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건설위원회」 ... 108
Ⅱ. 감사원의 대응 ... 110
1. 1988년 감사 ... 110
2. 1993년 감사 ... 110
제Ⅱ부 「평화의 댐」 건설사건의 정치적 의미와 교훈
제1장 「평화의 댐」 건설사건의 정치적 의미
Ⅰ. 머리말 ... 115
Ⅱ. 몸말 ... 117
1. 당시의 정세 ... 117
가. 군부독재체제의 성립과 민주화운동의 성장 ... 118
나. 2·12 총선과 개헌투쟁 ... 121
다. 6·29선언 - modus vivendi ... 124
2. 한국사회에서의 반공이념과 민주주의의 왜곡 ... 125
가. 한국사회 지배집단의 민주주의관 ... 125
나. 분단과 반공이념, 그리고 「평화의 댐」 ... 127
3. 정보조작의 정치(학) ... 130
가. 정보조작은 왜 행해지는가? ... 130
나. 정보조작과 「최악의 시나리오론」 ... 131
⑴ 정보분석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131
(가) 낙관적 견해 ... 131
(나) 비관적 견해 ... 132
⑵ 「최악의 시나리오론」의 위험성 ... 134
다. 정보의 정치화 ... 135
⑴ 미중앙정보구(CIA)의 소련군사력 과대평가와 정치화 ... 136
⑵ 정보의 정치화 사례로서의 「평화의 댐」과 정보조작 내용 ... 137
(가) 금강산댐 건설목적 수공목적으로 단순화 ... 139
(나) 금강산댐 규모의 과대추정 및 허위선전 ... 140
(다) 금강산댐 파괴영향 과대평가 ... 141
Ⅲ. 결론에 대신하여 ... 142
제2장 「평화의 댐」 공사의 건설행정상의 문제점
Ⅰ. 머리말 ... 143
Ⅱ. 모말 ... 143
1. 공사의 규모 책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 143
2.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 144
3. 계약과정에서의 문제 ... 146
4. 시공·준공 검사과정에서의 문제 ... 148
5. 사후 관리감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 149
Ⅲ. 맺음말 ... 151
제3장 「평화의 댐」 건설이 주는 교훈 ; 각종 조사활동의 한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재도입법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 153
Ⅱ. 몸말 ... 154
1. 각종 조사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 154
가. 감사원 감사 ... 154
⑴ 감사활동 개요 ... 154
⑵ 감사보고서 ... 155
⑶ 성과 ... 155
⑷ 한계와 문제점 ... 156
나. 국정조사 ... 158
⑴ 국정조사활동 개요 ... 158
⑵ 국정조사 보고서 ... 159
⑶ 성과 ... 160
⑷ 한계와 문제점 ... 160
2.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 162
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감독기능의 강화 ... 162
⑴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의 활성화 ... 162
(가) 국정감사 및 조사권의 발동요건 완화 ... 162
(나) 정책평가제 신설 ... 163
⑵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164
⑶ 국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 165
⑷ 감사원 감사의 효율성 제고 및 기능 강화 ... 165
나.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립 ... 167
⑴ 군사통치 체제의 청산 ... 167
⑵ 참여의 정치를 위해 ... 168
(가) 「국민저항권」 및 「소환권」의 헌법에의 명시 ... 169
(나) 행정의 공개화 -「정보공개법」 제정 ... 169
(다) 정치자금의 음성적 획득 배제 ... 170
Ⅲ. 맺음말 ... 172
보론:「평화의 댐」 및 잔여성금의 활용방안 ... 174
1. 「댐」으로 활용하는 방안 ... 175
2.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 176
제Ⅲ부 「평화의 댐」 건설관련 자료
1. 금강산 발전소댐 대비 추진계획 ... 179
2. 문공부의 범국민 모금운동 추진계획 ... 181
3. 「평화의 댐」 발주계획(안) ... 193
4. 「평화의 댐」 추진상황 보고(제5차보고) ... 196
5. 「건추위」 제1차 회의 건설부 제출자료 및 회의결과 요약 ... 200
6. 「평화의 댐」관련 정부발표 각종 성명 ... 212
7. 한미 안보회의 공동성명 (요지) ... 221
8. 세계 법률가대회 결의문 ... 223
9. 당시 국내 주요 신문사설 ... 224
10. 당시 북한의 수공위협설 및 「평화의 댐」 건설을 보도한 각종 외신 기사 ... 231
11. 「평화의 댐」 건설당시 해외전문가들의 기고문 ... 238
12. 대응댐 건설에 대한 언론보도 각계반응 ... 243
13. 당시 저명인사들의 각종 기고문 ... 246
14. 「평화의 댐」 찬양 시 ... 250
15.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규정 ... 256
16.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기구들 ... 258
17.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 발기 선언문 ... 259
18.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각종 규정 및 지침 ... 260
19.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기구 ... 269
20. 「평화의 댐」 성금관리규정 ... 272
21. 「평화의 댐」 국민성금 총현황 ... 274
22. 「평화의 댐」 성금모금 사례 ... 276
23. 불신위에 세워진 남한의 2억 5천만 달러짜리 댐 ... 281
24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비판보도 ... 284
25. '93년 6월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비판 사설들 ... 286
26. 기타 「평화의 댐」 비판 ... 295
27. 감사원의 '88년 「평화의 댐」 건설실태 감사 결과 ... 300
28. 감사원의 「평화의 댐」 건설 '93 감사보고서 ... 301
29. 국회의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계획서 ... 313
30. 건설부의 「평화의 댐」 건설사업 현황보고 ... 315
31. 건설부의 「평화의 댐」 건설추진 경위 및 현황 보고서 ... 320
32. 한국 수자원공사의 「평화의 댐」 건설관련 보고 ... 331
33. 한국전력공사의 「평화의 댐」 건설관련 보고 ... 331
34. 전두환의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 333
35. 「평화의 댐」 관련문서 현황 ... 339
36. 「평화의 댐」 건설사업 자금 수령 및 공사비 지급내역 ... 345
37. 「평화의 댐」 관련일지 ... 351
38. 「평화의 댐」 관련문헌 목록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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