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수정증보판) 머리말 ... 3
머리말 ... 6
Ⅰ. 총론 ... 15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 16
2.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 40
Ⅱ. 분야별 제도개혁 과제 ... 55
제1장 토지 ... 57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근절을 위한 세제개혁 ... 61
국토균형 개발 ... 65
수도권 지역 개발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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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수정증보판) 머리말 ... 3
머리말 ... 6
Ⅰ. 총론 ... 15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 16
2.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 40
Ⅱ. 분야별 제도개혁 과제 ... 55
제1장 토지 ... 57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근절을 위한 세제개혁 ... 61
국토균형 개발 ... 65
수도권 지역 개발 ... 73
골프대중화 정책의 중단 ... 77
제2장 주택 ... 85
빈곤층의 보호와 주거안정책 강구 ... 88
주택의 투기 및 불로소득의 방지 ... 91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보호 ... 94
공정한 분배를 위한 종합적 주택정책 방향 ... 98
제3장 금융 ... 101
금융실명제의 실시 ... 103
중앙은행 독립과 통화정책의 중립화 ... 108
금리의 자유화 ... 114
금융 자율화 ... 116
제4장 재정 ... 123
토지세제의 개편 ... 126
소득세제의 개편 ... 127
상속·증여세재의 개편 ... 130
기금제도의 개선 ... 136
사회간점자본 확충 재원의 확보 ... 141
방위비의 축소 ... 144
제5장 농업 ... 149
쌀 등 기초식품의 수입개방 반대 ... 152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수정 및 보완 ... 156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159
농·축산 관련법 개정 ... 165
제6장 노동 ... 173
노동조합법의 개정 ... 178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 ... 181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개혁 ... 185
산업재해 예방 ... 188
제7장 재벌 ... 193
재벌의 소유 분산 ... 196
소유와 경영의 분리 ... 199
여신편중 및 금융산업 지배 방지 ... 201
세습화 방지 ... 205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 207
제8장 중소기업 ... 209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대폭 확대 ... 212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 강화 ... 216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고도화 ... 219
중소기업 경영자원의 충실화 ... 221
제9장 정부규제 ... 225
정부규제의 투명화 및 객관화 ... 227
경쟁 제한적 정부규제의 철폐 ... 230
공기업의 부패척결과 효율화 ... 232
제10장 대외경제 ... 237
국제화의 과제 ... 239
대외개방 전략 ... 242
국제수지 개선 방안(Ⅰ): 무역제도 등의 개혁 ... 247
국제수지 개선 방안(Ⅱ): 산업구조조정 ... 256
제11장 교통 ... 263
지역간 균형 발전 ... 266
교통 안전 정책 ... 270
대도시 교통난 완화 ... 275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 283
제12장 환경 ... 289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유기적 연계 ... 29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 298
배출시설허가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개혁 ... 300
정부의 각종지원시책과 세제의 재정비 ... 305
재활용 촉진 및 청정기술의 개발 ... 308
제 13 장 사회보장 ... 311
생활보호사업의 확충 ... 314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 318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 324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 33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 ... 335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 338
제14장 여성 ... 343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 ... 346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균등화 ... 348
사회적 공동육아제도의 수립 ... 354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 358
상속세 등의 세제평등화 ... 363
제15장 민간활동 ... 369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 371
관변단체육성특별법의 폐지 ... 374
기부금품모금금지법의 폐지 ... 37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 380
제16장 정치 및 행정제도 ... 387
선거제도의 개혁 ... 389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 393
정보공개제도의 확립 ... 397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 402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 404
고발자보호특별법 제정 ... 407
제17장 지방자치 ... 409
자치단체장 선거의 조기 실시 ... 414
실질적 분권화의 추진 ... 416
지방재정의 확충 ... 419
주민참여의 제도화 ... 425
교육자치의 확대심화 ... 428
지방경철제도의 확립 ... 431
필자소개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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