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통일정책 ... 9
1.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 또는 목표는 어떤 것인가 ... 11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과거의 통일방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14
3. 남북관계의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의 전망과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는가 ... 16
4. 통일비용이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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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정책 ... 9
1.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조국의 미래상 또는 목표는 어떤 것인가 ... 11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과거의 통일방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14
3. 남북관계의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의 전망과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는가 ... 16
4. 통일비용이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느정도이고 조달방안은 무엇인가 ... 18
5.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20
6. 「남북연합」과 「북한식 연방제」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22
7. 독일의 통일이후 발생한 후유증은 무엇이며, 분단국의 통일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 24
8. 김정일 정권의 조기 붕괴시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26
9. 남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에 합의하였는데, 우리의 통일방안에서 통일원칙이 자주·평화·민주로 제시된 이유는 무엇인가 ... 28
10. 북한은 최근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정전체제의 해체를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30
11. 북·미 핵회담 타결 이후의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 33
12.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흡수통일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35
13.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란 무엇이며, 국가통일 이전에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39
14. 통일과정에서 군사문제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는데 우리의 군비통제 또는 군축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 42
Ⅱ. 남북대화 및 북한핵문제 ... 45
〈남북대화〉
15.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과 이에 대해 북한측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47
16.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된 상황에서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49
17. 김일성 사망으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은 언제쯤 개최될 것인가 ... 52
〈북한 핵문제〉
18.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의의와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 54
19. 북한의 핵무기 개발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57
20.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주권의 포기가 아닌가 ... 59
2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한 상호사찰조항과 IAEA의 핵안전조치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61
22. NPT란 무엇인가. 이는 결국 기존 핵보유국만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강대국 논리에서 나온 불평등조약이 아닌가 ... 63
23. 북·미간 제네바 합의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66
24.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 68
25. 북·미간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 ... 69
26. 대북 경수로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 71
27.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은 어떻게 조달되며,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것인가 ... 73
Ⅲ. 교류협력 ... 75
28. 정부의 남북민간교류 활성화정책 방향과 대북창구 일원화 방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 77
29. 남북 이산가족교류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 79
30.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우리정부의 경협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81
31. 남북교역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83
32. 남북한간 TV 등 언론·출판분야의 교류협력 전망은 어떠한가 ... 85
33. 남북협력기금은 얼마나 적립되었으며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 ... 87
34. 남북간 임가공교역의 현황과 전망은 어떠한가 ... 89
35. 남북한간 물자교역시 물품의 수송·통관 및 대금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91
36. 남북경제교류협력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공고화되도록 돕는 것이 아닌가 ... 93
37.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95
38.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우리기업의 진출가능성은 어떠한가 ... 97
39. 우리 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98
Ⅳ. 통일환경 ... 101
40.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미·중·일·러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 103
41.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가 한반도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05
42.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전망과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107
4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동북아지역의 정세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 109
44. 연변조선족의 북한지역 왕래실상은 어떠하며 조선족과 북한주민의 접촉이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 111
45. 두만강지역 개발현황은 어떠하며, 동 개발계획은 남북관계 및 동북아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112
46.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내용과 중국의 변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114
47. 등소평 사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116
48. 북한의 대중·러 군사동맹관계의 현황과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 118
Ⅴ. 북한실상 ... 121
〈정치〉
49.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123
50. 김정일 집권시 북한체제의 변화전망은 어떠한가 ... 125
51. 1995년도에 김정일의 신년사가 없었던 이유와 공동사설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127
52. 북한에서는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129
〈경제〉
53. 최근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어떠하며 공장가동률은 얼마나 되는가 ... 130
54. 북한이 경제개방과 관련 최근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위한 관련 조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리라고 보는가 ... 132
55. 최근 북한은 달러가 부족하여 외화결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무역규모와 외채현황은 어떠한가 ... 134
56.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실상과 농촌의 기계화실태 및 농업현황은 어떠한가 ... 135
57.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현황은 어떠한가 ... 137
58. 북한의 예산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139
59. 북한의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결산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141
60. 북한이 말하는 농민시장이란 어떤 것이며 암시장과는 어떻게 다른가 ... 143
61. 최근 북한이 MIG-29기를 자체 개발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과학기술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한간의 과학기술 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 144
62. 북한의 관광정책과 그 실상은 어떠한가 ... 145
63. 북한주민들의 배급제도와 생필품 공급실태는 어떠한가 ... 147
〈사회문화〉
64. 최근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149
65. 북한의 사회일탈현상은 어느 정도이며 북한당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151
66. 북한의 주택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실상은 어떠한가 ... 153
67. 북한의 보건의료정책과 그 실상은 어떠한가 ... 154
68. 평양시내의 대중교통망과 그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 156
69. 북한에서는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159
70. 북한에서는 대학에 어떻게 진학하며, 교원은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가 ... 160
71. 북한의 반종교정책은 과연 변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되고 있는가 ... 162
72. 북한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가 ... 163
73.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인사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165
74. 남녀평등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북한여성들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가 ... 167
75. 최근 북한이 단군릉을 개건하는 등 문화재 보존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이유는 무엇인가 ... 169
76. 북한의 언론실태와 그 특성은 무엇인가 ... 171
〈군사〉
77.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176
78. 북한의 병역제도와 군계급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178
79. 북한의 생화학전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 ... 179
80. 북한이 「로동 1·2호」등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현황은 어떠한가 ... 180
81. 남한의 연간 군사비가 북한에 비해 2배하고 하는데, 군사력은 남한이 열세인 까닭은 무엇인가 ... 181
82.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의 군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183
Ⅵ. 북한의 대남전략 ... 185
83. 국제적 탈냉전의 시대에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화하고 있는가 ... 187
84.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 민주, 민족, 평화라는 용어는 우리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 189
85. 북한은 왜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들고나왔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191
86.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어떤 것인가 ... 193
87. 북한이 내세우는 소위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정체와 활동상황은 어떠한가 ... 195
Ⅶ. 통일대비교육 ... 197
88. 현실적 과제로 등장한 통일에 대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 199
89. 통일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재사회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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