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3
주요 상담 사례
   Ⅰ. '저작권 전화' 운용과 분석 ... 17
   Ⅱ.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제1집 내용의 수정·보완
      질의 1.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저작물을 소급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 소급보호의 범위, 침해에 대한 제재수단은 어떠한가? ... 29
      질의 2.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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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 3
주요 상담 사례
   Ⅰ. '저작권 전화' 운용과 분석 ... 17
   Ⅱ.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제1집 내용의 수정·보완
      질의 1.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저작물을 소급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 소급보호의 범위, 침해에 대한 제재수단은 어떠한가? ... 29
      질의 2. WTO 체제가 출범하고 그 협정의 효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우, 여러편의 외국인 저작물 가운데에서 일부분씩 발췌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31
      질의 3. 종래 외국인의 저작인접물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WTO 협정이 실연, 음반 등의 저작인접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2
   Ⅲ. 주요 상담 사례
      저작권 일반
        사례 1. 갑은 편집자이다. 갑이 평소 편집을 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편집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의문이다. 구체적으로 편집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편집저작권이 미치는 것은 알겠는데, 신문의 어느 한 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편집저작권이 미치는 것인지 알고 싶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 37
        사례 2. 갑은 만화영화의 주인공 등의 자태나 용모, 특징, 도안 등을 어린이용 문구나 신발 등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이 미치는지 알고 싶다. ... 39
        사례 3.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용 학습지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도로교통법에 대한 소개 부분은 타회사의 경쟁 학습지에서 많이 따 왔다. 이것은 결국 법령에 대한 해설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 41
        사례 4. 한자 학습 참고서에는 필수적으로 용례(用例)가 수록되는데, 동 참고서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국어사전의 용례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 42
        사례 5. 다른 사람을 '지도'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게 한 때에는 누가 저작자가 되는가? ... 43
        사례 6.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승자의 기능 및 예능을 기록물(필름 또는 음반)로 제작, 이것을 다시 비디오 및 음반으로 복제하여 공공 기관에는 무료로, 민간인들에게는 유료로 배포하고자 한다. 동 관리국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포함) 및 전승자의 기능 및 예능을 전수하는 ? ... 45
        사례 7.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갑이 갑자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해산하게 되었을 경우에, 을은 그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가? ... 49
        사례 8. 갑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바,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의문은 이 감수자도 저작자인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바란다. ... 51
        사례 9. 서적을 출판하면서 그 원고를 출판사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후, 모 대학의 교수에게 감수를 의뢰하였다. 이 경우, 그 교수를 감수자가 아닌 편저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수가 협의가 있는 때에는 사정이 달라지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한편, 감수를 마친 이 원고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 53
        사례 10. 갑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바,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남으로써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책자를 재발간하고자 기획하고 있다. 막상 동 책자를 살펴보니 시대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줄거리만 남겨놓고 다른 작가에게 대집필을 시키려고 한다. 이 경우,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관? ... 55
        사례 11. 미술 작품을 화랑에 양도하면서 그 복제에 대한 권한까지 양도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화랑측이 미술품을 복제하였으나, 저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복제물이 원작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저작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구제가 가능한가? ... 57
        사례 12. 기업체에서 사보를 제작하고 있다.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 58
        사례 13. 갑은 각색가인 바, 을의 소설이 마음에 들어 을의 허락을 얻은 뒤 노력 끝에 이를 각색하였다. 이를 아는 모 영화사에서 영화화하자는 제의가 들어와 허락을 하려고 하다가,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이 또다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그러한 것인지 그 관계를 알고 싶다. ... 63
        사례 14. 갑은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바, 업무상 내부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가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다. ... 65
        사례 15. 장애인 복지시설이, 시각장애자를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장애인 각자가 소유한 컴퓨터에 유선송신하여 그들에게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경우, 이러한 일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가? ... 67
        사례 16. 어떤 신문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69
        사례 17.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소장도서의 복사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석·박사 학위의 논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가? 또, 위 논문 전부의 복사가 가능한가? ... 71
        사례 18. 모 학회에서 만든 4권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집을, 모 연구소에서 유사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 하등의 통보 없이 연구용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72
        사례 19. 그림, 조각 등의 미술작품을 매매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그 미술작품의 복제에 대한 권한(복제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례인가? ... 74
        사례 20. 출판사가 그림책을 출판하기 위하여 그림의 저작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이 경우에, 출판사는 그림 자체에 대한 소유권도 갖게 되는가? ... 75
        사례 21. 잡지사로부터 원고를 청탁받아 10쪽 분량의 원고를 잡지에 기고하였다. 그런데 그 잡지사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원고를 여러 차례 재사용하였다.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그리고 침해가 된다면 권리 구제 방법은? ... 77
        사례 22. 갑은 저작자로, 을과 저작권 양도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의문은, 저작권이 여러 가지 지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위의 계약에서 이들 전부의 권리가 양도된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에 관한 답변을 바란다. ... 78
        사례 23. 갑은 저작자로 많은 저작활동을 한 후 사망하였다. 을은 갑의 한 작품을 출간하려고 그 상속인이 있는가를 알아본 바, 상속인의 존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을 경우, 을은 갑의 작품을 임의로 출간하여도 되는가를 알고 싶다. ... 80
        사례 24. 갑은 저작자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저작재산권에도 질권 설정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에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다. ... 82
        사례 25. 저작자는 모 회사의 상품 광고에 사용될 삽화 모집에 응모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추후 삽화 모집 회사는 저작자의 삽화와 똑같은 형태이나 색칠만 달리한 삽화를 상품 광고에 사용하였다. 이럴 경우, 응모한 삽화의 저작자가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85
        사례 26.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무단 이용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권리자는 무단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정상적인 이용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권리자의 이러한 요구가 합당한 것 ... 87
        사례 27. 갑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저작권 표시란'(일반에게는 이른바 '판권란' 또는 '판권장'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다)에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저작권은 포기될 수 있는지, 또 저작권은 시효와 관계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다. ... 89
        사례 28.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2
      출판 분야
        사례 29. 출판사 갑은 교육부가 발간한 유아교육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에 게재된 여러 동화를 유아용 교재로 제작·발간하고자 한다. 교육부가 발간한 이 지침서에 수록된 동화도 저작권법상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갑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 94
        사례 30. 갑은 국내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특정기사를 수집·복사하여 일반 고객의 주문 요청에 따라 우편 등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갑이 이 특정기사를 임의로 이용하는 이러한 사업을 행할 경우,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 96
        사례 31. 갑은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산악용 지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최근을 회사가 이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하고 있어 갑이 을에게 항의하니, 그 지도는 창작성이 없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과연 갑의 지도가 창작성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 99
        사례 32. 갑은 기독교 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계통으로 약 100쪽 가량의 소책자를 발간·판매하고자 기획하고 있다. 이 소책자에 기존의 번역된 성경 구절이 상당량 들어가게 되는 바, 이 번역된 성경도 저작물인지의 여부와 이 성경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인용을 통하여 이용할 수는 없는지  ... 103
        사례 33. 향토학자 갑은 모 지방에 전래되어 온 전설 하나를 채집하여 이를 책으로 펴낸 바, 갑은 원형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거기에 특별한 수정 증감 등을 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갑이 펴낸 위 책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 106
        사례 34. 컴퓨터통신동우회의 회원들이 통신망을 통하여 주고받은 글을 모아 모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하였다. 이 과정엣 출판사는 약 100여 명의 회원 가운데 70명 정도로부터 그 출판에 대한 허락을 득하였으나 나머지 30명으로부터는 전혀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저작물은 다수의 회원들에 의한 공동저작물이며 과? ... 107
        사례 35.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갑은 교분 있는 소설가 을로부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를 모아 출판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 편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갑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 108
        사례 36. 1987년 이전의 외국 저작물을 번역한 자가 갑 출판사에게 그 번역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고, 갑 출판사는 다시 을 출판사에게 그 번역물의 출판허락을 하였다. 을은 그 번역물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출판하였다. 이 경우의 을의 책임은? ... 110
        사례 37. 갑 출판사는 외국 소설의 저작권자와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번역물을 복제·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소설을 영화로 만든 미국 영화사로부터 영화 배급을 받은 국내의 을 회사가 갑에게 그 외국 소설을 (영화 스틸사진으로 제작되는) 영상소설로 제작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갑은 을과 함께 외? ... 111
        사례 38. 상당량의 그림을 사진으로 복제하여 책(거의 사진집에 가까움)에 인용 형식으로 실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13
        사례 39. 어느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만화 형태의 책자를 3만 부 제작하여 인도한 후,별도의 약정 없이 단지 3만 부의 제작비에 상당한 금액을 대가로 수령하였다. 얼마 후, 그 기업은 다른 출판사를 통하여 추가로 20만 부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만화의 저작자는 추가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인가? ... 116
        사례 40. 갑 출판사가 단행본을 쓴 저작자와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에 을 잡지사가 저작자의 허락만 받고 원저작물을 '요약'(5쪽 정도)하여 기사화한 경우에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에 대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117
        사례 41. 저작(권)자는 갑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체결하였다. 추후 갑 출판사는 을 출판사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시중에 복제·배포되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양 출판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118
        사례 42. 갑은 1976년 평소 안면이 있는 을 출판사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하라고 넘겨 주었으며, 당시 을은 구두상으로 '매절계약'이라고 하고 인지 첩부는 생략한다면서 얼마간의 대가를 갑에게 주었다. 이후, 갑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최근 귀국하여 자신의 저작물이 계속 출판되고 있음을 알 ... 120
        사례 43. 갑은 저작자인 바, 자신의 저작물이 시장성을 풍부히 지닌 것으로 여겨져 이를 문고본과 양장본으로 출판사 2곳과 각각 출판권 설정계약을 맺고자 한다. 이렇게 동일 저작물을 2종류의 책으로 분할하여 각기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현재 기획하고 있는 장래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출판권 설 ... 124
        사례 44. 저작(권)자는 출판사와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위한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출판사는 계약 내용에 복제권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인지 첩부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저작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 126
        사례 45. 갑이 발행한 잡지에 게재된 도표를 무단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을의 간행물에 게재하였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128
        사례 46. 갑 회사는 (일본 용어 해설집)을 번역·편저하여 (산업안전 용어 해설집)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을 출판사도 같은 (산업안전 용어 해설집)을 발행하였는데, 갑의(용어 해설집)의 일부를 똑같이 복제·이용하였다. 갑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130
      공공·전시 분야
        사례 47. 갑은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성황리에 끝난 을의 무대장치를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극의 무대장치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 무대장치도 저작물인지 알고 싶다. ... 134
        사례 48. 사진작가 갑은 그간 고미술품을 촬영하고 전시해 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출판사 을은 갑의 사진 중 한 점을 자신이 발행하는 책 표지에 쓰고자 갑에게 연락한 바, 갑은 고미술품 소유자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이용할 법적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는 이유로 이를 승낙하지 않고 있다. 과연 갑의 말대로  ... 136
        사례 49. 외국 문학작품을 연극에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 139
        사례 50. 소설을 연극화하려는 경우, 소설가로부터 어떤 허락이 필요한가? ... 141
        사례 51. 갑은 오랫동안 화랑을 경영해 오면서 많은 그림을 수집하였다. 갑은 우연히 저작권법에 그림 등을 전시하는 데에도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 바, 이 전시에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문의한다. ... 143
        사례 52.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인 때에는,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없더라도 그 복제물을 임의로 전시장에 전시 할 수 있는가? ... 146
        사례 53.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학교 주변 건물 외벽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벽화를 그렸는데, 모 회사에서 그 그림을 상품 선전 광고의 주된 방법으로 복제 이용하여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147
      방송 분야
        사례 54. 갑은 텔레비전 드라마용으로 쓸 시나리오를 소재, 기획, 구상과 함께 일부 저작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처럼 미완성되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알고 싶다. ... 149
        사례 55. 사물놀이 기능보유자(줄타기)가 서울놀이마당에서 3∼4시간 정도 공연을 했는데, 모 방송사에서 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동 방송사는 남사당패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1시간 정도)에서 이 필름을 3분간 방송으로 보냈다. 사물놀이측은 3분 동안 방영한 것이 무단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의 도용이라고 주장 ... 151
주요 조정 사례
   Ⅰ. 조정 제도 및 통계 ... 155
   Ⅱ. 주요 조정 사례
      성립
        사례 1. 원작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비디오로 제작·배포함에 따른 분쟁 ... 164
        사례 2. 캐리커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166
        사례 3. 사진 작품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168
        사례 4. 노래가사 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170
        사례 5. 저작물 무단 재판 발행에 따른 분쟁 ... 172
        사례 6. 토플(TOEFL)문제 무단 복제에 따른 분쟁 ... 174
        사례 7. 영상사진 저작물의 무단 방송 광고 사용에 따른 분쟁 ... 177
        사례 8. 음악저작물의 방송 사용료 분쟁 ... 179
        사례 9. 사진저작물 무단 광고 사용에 따른 분쟁 ... 181
      불성립
        사례 10. 인지 미첩부에 따른 분쟁 ... 183
        사례 11. 교과서 게재 삽화의 학습참고서에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185
        사례 12. 국어교과서 저작물의 학습참고서에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 187
   Ⅲ.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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