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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면서
추천사
제1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개혁의 방향
제1장 정치·행정개혁의 원리와 과제 / 고성국
1. 한국사회의 위기구조 ... 17
1. 외부환경의 변화 ... 18
2. 내부 위기의 구조 ... 21
3. 과도기의 역학구조 ... 26
2. 한국정치의 구조적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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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면서
추천사
제1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개혁의 방향
제1장 정치·행정개혁의 원리와 과제 / 고성국
1. 한국사회의 위기구조 ... 17
1. 외부환경의 변화 ... 18
2. 내부 위기의 구조 ... 21
3. 과도기의 역학구조 ... 26
2. 한국정치의 구조적 위기 ... 28
1. 위기의 정치구조 ... 28
2. 지역주의 정치구조 ... 31
3. 정치·행정 충원구조의 문제점 ... 34
4. 정당운영의 난맥상 ... 37
3. 약간의 문제제기 ... 40
제2장 입법과정을 통해 본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 김교만
1. 한국의회의 현주소 ... 43
2. 의회정치의 이중성 ... 44
3. 입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 47
1. 입법과정 참여자 ... 48
2. 정당과 행정부의 입법추진 과정 ... 50
3. 의회의 입법과정 ... 53
4.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55
5. 의회정치의 활성화방안 ... 60
제3장 정당운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김삼수
1. 정당의 조직형태와 특징 ... 64
2. 정당의 활동 ... 67
3. 정당운영자금의 조달 ... 71
4. 현행 「정치자금법」및 「정당법」분석 ... 74
1. 「정치자금법」 ... 74
2. 「정당법」 ... 81
5. 건전한 정당정치 정착을 위한 개혁방안 ... 83
1. 정당운영의 개혁 ... 83
2. 법제의 개혁 ... 84
3. 시민의식의 성숙 ... 86
제4장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 박미경
1. 민주주의와 금권선거 ... 89
2. 선거공영제의 확대실시 ... 92
3.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 개편 ... 95
4. 전국구제도의 폐지와 실질적인 비례대표제의 도입 ... 96
5. 공천제도의 민주적 운영 ... 98
6. 선거과정의 합리화와 엄격한 관리 ... 100
7. 맺는 말 ... 102
제2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행정개혁방안
제5장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방안 / 이계수
1. 부정부패란 무엇인가 ... 106
2.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 110
3. 숙청을 통한 공직추방의 가능성 ... 116
4. 부패추방정책의 문제점 ... 120
5. 관료부패 척결의 올바른 방향 모색 ... 124
제6장 민주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통제제도의 확립방안 / 임재홍
1. 들어가는 글 ... 129
1. 행정감사제도의 유기적 연관화의 필요성 ... 129
2. 신권력분립의 필요성 ... 132
3. 기존의 감사체계와 감사내용 ... 135
4. 대안적 구조 ... 137
5. 부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 ... 139
2. 의회의 대행정부 통제기능 ... 140
1. 국정감사·조사의 역할 ... 140
2. 현 국정감사·조사제도의 문제점 ... 141
3. 개선안 ... 144
4. 부수적인 개선안 ... 156
3. 감사원 감사 ... 156
1. 한국감사원의 문제점 ... 156
2. 제도개선의 측면들 ... 157
4. 합리적 직무감찰제도 ... 164
1. 개설 ... 164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 165
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 ... 166
5.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 행정감사제도 ... 167
1.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필요성 ... 167
2. 시민의 부정부패고발과 입법운동의 전개 ... 168
제7장 정보공개법의 제정 방향 / 임재홍
1. 정보와 공개, 그리고 민주주의 ... 169
2. 정보는 민주주의의 화폐 ... 170
3. 정보 사용과 시민운동의 예 ... 171
1. 미국의 「정보자유법」이용례 ... 171
2. 일본에서 조례를 이용하는 운동과 그 성과 ... 174
4.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177
1. 행정기관의 자세 문제 ... 178
2.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 ... 179
3. 공개가 제한되는 대상문서의 문제 ... 180
4. 수수료의 문제 ... 182
5. 문서보존의 문제 ... 183
6. 공익과 사익의 조화 문제 ... 183
7. 기밀정보에서 실질비의 판단성 문제 ... 185
5.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방향 ... 186
1. 현재의 상황 ... 186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경향 ... 187
3. 미국 「정보자유법」의 성공 이유 ... 187
4. 법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안 ... 189
5. 정보공개제도와 시민운동 ... 190
제8장 올바른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방안 / 이원희
1. 직업공무원제의 당위와 현실 ... 191
2. 공정한 인사의 요청과 보수 등 처우개선의 문제 ... 194
1. 공정한 인사의 요청 ... 194
2. 보수 등 처우개선의 문제 ... 197
3. 신분보장 ... 202
1. 신분보장의 의의와 헌법상의 보장 ... 202
2. 신분보장의 한계 ... 204
3. 신분보장제의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 ... 205
4. 신분보장제의 개선방안 ... 215
4. 공무원노조의 인정 ... 220
1. 공무원 노동정책의 문제 ... 220
2. 공무원노조의 기능 ... 221
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법률적 문제 ... 224
5. 결어 ... 226
(보론) 정치·행정개혁의 방향과 시민운동의 역할 / 고성국
1. 정치개혁과 미래지향적 국가경영전략 ... 229
2. 다원적 참여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 235
1. 정치는 정치에 맡겨야 한다 ... 235
2. 의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서야 한다 ... 244
3.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 248
1. 모든 행정영역에서 국민의 참여폭을 넓히고 이를 제도화하자 ... 251
2. 행정영역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252
4. 정치·행정의 개혁과 국민의 역할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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