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노동조합,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법규 ... 1
〔영국〕 1992년노동조합및노동관계(통합)법(제1편 내지 제4편) ... 7
제1편 노동조합
제1장 총칙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 ... 7
제2절 노동조합의 명부 ... 7
제3절 자주노동조합의 확인 ... 9
...
더보기
목차 전체
Ⅰ. 노동조합,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법규 ... 1
〔영국〕 1992년노동조합및노동관계(통합)법(제1편 내지 제4편) ... 7
제1편 노동조합
제1장 총칙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 ... 7
제2절 노동조합의 명부 ... 7
제3절 자주노동조합의 확인 ... 9
제4절 보충규정 ... 11
제2장 노동조합의 지위와 재산
제1절 총칙 ... 12
제2절 노동조합의 재산 ... 13
제3절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책임 ... 19
제4절 특정재산에 대한 집행제한 ... 22
제3장 노동조합의 관리
제1절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의 기록부 ... 23
제2절 규약부본의 제공의무 ... 26
제3절 회계기록 ... 26
제4절 연례보고서, 회계 및 감사 ... 28
제5절 조합원의 정년퇴직제 ... 33
제6절 보충규정 ... 35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실시의무 ... 37
제2절 선거시 갖추어야 할 요건 ... 39
제3절 규정위반에 대한 구제 ... 44
제4절 보충규정 ... 47
제5장 노동조합원의 권리
제1절 쟁의행위에 대한 표결권 ... 49
제2절 법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 50
제3절 부당징계를 받지 않을 권리 ... 51
제4절 조합비공제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7
제5절 조합탈퇴권 ... 57
제6절 보충규정 ... 58
제6장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금의 신청
제1절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금사용의 제한 ... 58
제2절 정치적 결의 ... 60
제3절 정치기금 ... 66
제4절 사용자의 조합비공제의무 ... 69
제5절 정치적 결의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의 지위 ... 71
제6절 보충규정 ... 73
제7장 합병 및 유사한 문제
제1절 채무의 병합 또는 양도 ... 74
제2절 명의변경 ... 80
제3절 보충규정 ... 80
제8장 특정소송절차에 대한 조력
제9장 일반규정 및 기타규정
제1절 투표에 관한 추가규정 ... 86
제2절 특정법인에 대한 적용 및 제외 ... 89
제3절 해석 ... 92
제2편 사용자단체
제1절 총칙 ... 93
제2절 사용자단체의 명부 ... 93
제3절 사용자단체의 지위와 재산 ... 96
제4절 사용자단체의 관리 ... 97
제5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금의 사용 ... 98
제6절 합병 및 유사한 문제 ... 98
제7절 통칙 ... 99
제3편 조합원자격 및 활동에 관한 권리
제1절 고용접근 ... 100
제2절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계약 ... 107
제3절 해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불이익취급 ... 109
제4절 해고 ... 112
제5절 노동조합의 직무 및 활동을 위한 휴무시간 ... 123
제6절 조합원자격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배제 또는 제명 ... 127
제4편 노사관계
제1장 단체교섭
제1절 총칙 ... 130
제2절 단체협약의 집행가능성 ... 131
제3절 단체교섭을 위한 정보의 공개 ... 132
제4절 조합인정요구의 금지 ... 137
제2장 과잉인원 조정절차
제1절 노동조합대표자와 협의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 ... 138
제2절 국무장관에 대한 사용자의 신고의무 ... 143
제3절 보충규정 ... 144
제3장 실무규정집
제1절 아카스가 발행한 실무규정집 ... 146
제2절 국무장관이 발행한 실무규정집 ... 149
제3절 보충규정 ... 150
제4장 일반규정
제1절 아카스의 임무 ... 151
제2절 예심법원 ... 154
제3절 보충규정 ... 155
〔미국〕
1947년 노사관계법 ... 157
랜드럼-그리핀노사보고및공개법 ... 195
〔독일〕 단체협약법시행령 ... 224
〔프랑스〕 노동법전중 단체협약규정 ... 228
〔스웨덴〕 직장에서노동조합대표의지위에관한법률 ... 247
〔일본〕
노동조합법 ... 255
국영기업노동관계법 ... 272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 ... 282
〔대만〕
노동조합법 ... 288
노동조합법시행세칙 ... 300
단체협약법 ... 306
〔중국〕 노동조합법 ... 312
Ⅱ. 노동쟁의 및 그 조정에 관한 법규 ... 329
〔영국〕 1992년노동조합및노동관계(통합)법(제5편 내지 제7편) ... 333
제5편 쟁의행위
제1절 노동쟁의의 계획 또는 추진의 보호 ... 333
제2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행위 ... 335
제3절 쟁의행위전 노동조합의 투표의무 ... 338
제4절 근로강요의 금지 ... 343
제5절 부당해고보호의 상실 ... 343
제6절 죄 ... 346
제7절 보충규정 ... 348
제6편 행정규정
제1절 아카스(ACAS) ... 350
제2절 확인관 ... 353
제3절 중앙중재위원회 ... 355
제4절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위한 위원 ... 358
제5절 보충규정 ... 361
제7편 기타규정
제1절 국왕의 고용 등 ... 361
제2절 귀족원과 서민원의 직원 ... 363
제3절 건강서비스종사자 ... 364
제4절 경찰직 ... 365
제5절 적용제외 직종 ... 365
제6절 근해고용 ... 368
제7절 계약에 의한 배제 등 ... 370
제8절 노동심판소절차 ... 371
제9절 기타 보충규정 ... 372
제10절 해석 ... 374
제11절 최종규정 ... 375
〔프랑스〕 노동법전중 노동쟁의규정 ... 377
〔일본〕 노동관계조정법 ... 403
〔대만〕 노동쟁의처리법 ... 414
〔말레이시아〕 1967년노사관계법 ... 422
Ⅲ. 노사협의 및 공동결정에 관한 법규 ... 455
〔독일〕
광산업공동결정법보충법률 ... 457
공동결정법 ... 470
경영조직법시행에관한제1차규정 ... 490
〔스웨덴〕 직장에서공동결정에관한법률 ... 506
〔대만〕 노사회의실시에관한명령 ... 524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