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방향과 체계 ... 7
제1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방향 ... 9
제2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체계 ... 9
1. 자금지원제도 ... 9
가. 투자제도에 의한 자금지원 ... 10
나. 융자제도에 의한 자금지원 ... 11
2. 세제지원제도 ... 12
3. 상담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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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방향과 체계 ... 7
제1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방향 ... 9
제2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체계 ... 9
1. 자금지원제도 ... 9
가. 투자제도에 의한 자금지원 ... 10
나. 융자제도에 의한 자금지원 ... 11
2. 세제지원제도 ... 12
3. 상담지원제도 ... 13
4. 창업기업보육센터 ... 14
5. 창업절차간소화 ... 15
Ⅱ.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 17
제1절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19
1. 제도개요 ... 19
2. 창업사업계획과 창업조성실시계획의 구분 ... 21
제2절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 ... 21
1. 중소기업의 범위 ... 21
2. 창업의 범위 ... 22
3. 지역별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 ... 23
가. 농어촌지역 창업의 경우 ... 23
나. 농어촌 이외의 지역(수도권 및 도시지역)창업의 경우 ... 23
제3절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 ... 24
1.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 24
2.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접수 및 처리 ... 24
3.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25
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25
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25
4.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 26
가.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 26
나. 창업사업계획의 일부 승인 ... 28
5.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사후관리 ... 28
가. 승인여부 보고등 ... 28
나. 전매제한 ... 28
다.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 29
라. 용도지역 변경관리 ... 29
Ⅲ.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의 작성 및 검토기준 ... 31
제1절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요령 ... 33
1.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 33
2.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34
제2절 창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36
1. 사업개요 ... 36
2. 생산제품 소개 ... 37
3.생산 및 판매계획 ... 38
4. 창업전후 제품별 생산액 비교 ... 39
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업종에의 해당여부 ... 39
5-1. 용도지역변경 대상품목 확인 ... 43
6. 공장입지 ... 45
7. 공장건물 및 부대시설배치도 ... 45
8. 시설내역 및 소요자금 ... 46
9. 자금조달계획 ... 47
10. 고용계획 ... 48
11. 환경오염 방지계획 ... 48
12.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관련 기재사항 ... 64
가.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입지확보 등의 인·허가 ... 64
1) 공장설립신고 ... 64
2) 사방지내의 사업허가 ... 70
3) 사방지 지정해제 ... 72
4) 공유수면점용등 허가 ... 78
5) 공유수면매립 면허 ... 85
6) 하천공사 시행허가 ... 92
7) 하천점용등의 허가 ... 92
8)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106
9) 산림내 입목벌채 허가와 신고 ... 114
10) 사도의 개설허가 ... 118
11)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확인의 동의 ... 123
12)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분할등 허가 ... 126
13)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 138
14)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 142
15) 국토이용계획의 용도변경신고 ... 153
16) 농지전용의 허가 ... 154
17) 초지의 전용허가 ... 168
18)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 174
나. 건축허가에 의한 공장건축 등의 인·허가 ... 180
1) 도로점용허가 ... 180
2) 접도구역내의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허가 ... 186
3)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 194
4)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 197
5)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준공검사 ... 197
6)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 209
7) 소방설비공사의 완공검사 ... 211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212
Ⅳ. 공장입지와 공장설립 ... 253
제1절 공장입지 ... 255
1. 공장입지의 유형 및 선정방법 ... 255
가. 공업입지제도 개요 ... 255
나. 공장입지의 선정방법 ... 257
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설치의 가능여부 확인 ... 259
라. 도시계획법상 공장설치의 가능여부 확인 ... 264
마.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설치의 가능여부 확인 ... 266
바. 개별입지지정의 가능여부 학인 ... 270
사.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여부 확인 ... 271
2. 입지확보 ... 275
가. 토지매매 또는 사용동의 계약 ... 275
나. 입지의 용도변경 및 기타 입지관련 인·허가 신청 ... 284
제2절 공장건축 ... 285
1. 공장건축허가 및 기타 건축관련 인·허가 신청 ... 285
2. 건축 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 ... 295
3. 공장설립완료보고 및 등록 ... 298
4. 부동산등기 ... 299
Ⅴ.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301
제1절 자금지원 ... 303
제2절 세제지원 ... 315
제3절 상담용역지원 ... 319
Ⅵ. 창업지원기관의 역할 ... 321
제1절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 323
제2절 중소기업상담회사 ... 329
제3절 중소기업창업민원실 ... 332
제4절 창업기업보육센타 사업자 ... 333
Ⅶ. 중소기업의 법인 설립절차 ... 335
제1절 업종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검토 ... 337
제2절 사업에 대한 인·허가 ... 345
제3절 법인설립등기 ... 348
제4절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365
제5절 법인전환 ... 366
부록
1. 창업사업계획서 ... 377
2. 창업사업계획 처리에 따른 통합지침 ... 399
3.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요령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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