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수출입관리제도 ... 9
제1절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 9
제2절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관리 ... 10
1.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 10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관리 ... 11
3. 관세법에 의한 관리 ... 12
제2장 수출절차 ... 15
제1절 개요 ... 15
제2절 각 단계별 세부내용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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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출입관리제도 ... 9
제1절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 9
제2절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관리 ... 10
1.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 10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관리 ... 11
3. 관세법에 의한 관리 ... 12
제2장 수출절차 ... 15
제1절 개요 ... 15
제2절 각 단계별 세부내용 ... 15
1. 수출계약 및 수출신용장 수취 ... 15
2. 품목의 수출요건 ... 18
3. 수출승인 ... 21
4. 수출물품의 확보 ... 24
5. 수출검사 ... 26
6. 수출화물의 운송 및 해상보험 ... 26
7. 수출통관 ... 30
8. 수출대금의 회수 ... 34
9. 사후관리 ... 39
제3장 수입절차 ... 41
제1절 개요 ... 41
제2절 단계별 세부내용 ... 41
1. 수입계약의 체결 ... 41
2. 품목의 수입요건 ... 46
3. 수입승인 ... 48
4. 수입신용장 개설 ... 50
5. 선적서류 수취와 대금결제 ... 53
6. 수입통관 ... 54
7. 수입승인의 사후관리 ... 56
제4장 무역업 허가 및 무역대리업의 등록 ... 59
제1절 무역업의 허가 ... 59
1. 개요 ... 59
2. 무역업 허가의 결격사유 및 허가의 취소 ... 60
3. 무역업 허가의 면제와 특별법상의 무역업 허가 ... 61
4. 무역업자의 지위계승 및 무역업 허가사항의 변경 ... 62
5. 외국인에 대한 무역업 허가 ... 62
제2절 무역대리업의 등록 ... 64
제5장 수출입계약과 신용장 ... 67
제1절 수출입계약 ... 67
1. 수출입계약의 개요 ... 67
2. 거래선의 선정 ... 68
3. 거래관계의 개설 ... 73
4. 수출입계약의 성립 ... 73
제2절 무역조건과 Incoterms ... 94
1. 무역거래의 무역조건 ... 94
2. 무역조건의 통일규칙 ... 97
3. Incoterms, 1990 ... 100
제3절 신용장 ... 138
1. 신용장의 개념 ... 138
2. 신용장거래의 특성 ... 139
3. 신용장의 효용 ... 141
4. 신용장의 당사자 ... 142
5.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적 관계 ... 145
6. 신용장의 종류 ... 153
제4절 신용장의 업무 ... 161
1. 신용장의 형식과 구성 ... 161
2. 신용장의 수령 및 검토 ... 166
3. 신용장의 확인 ... 170
4. 신용장의 관련서류 ... 172
5. 신용장의 조건해석 ... 176
6. 신용장의 조건변경 ... 178
7. 양도(transfer) ... 179
제6장 거래형태 및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 183
제1절 개요 ... 183
제2절 거래형태별 수출입 ... 184
1.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186
2.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 190
3.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 191
4. 임대방법의 수출 ... 192
5.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 192
6. 현지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 192
7. 제3국도착수입 ... 193
8.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 193
9.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 194
10. 중계무역 ... 195
11. 연계무역 ... 195
12. BWT수출입 ... 196
제3절 대금결제법 수출입 ... 197
1. 화환신용장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입 ... 197
2.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198
3.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 198
4. 선대신용장에 의한 수출 ... 199
5. 중장기연불방식에 의한 수입 ... 200
6.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 ... 200
제7장 외국환관리제도 ... 203
제1절 외국환관리의 의의 ... 203
1. 외국환의 개념 ... 203
2. 외국환관리의 의의 ... 204
3. 외국환관리의 수단 ... 205
제2절 외국환관리제도의 개요 ... 206
1. 외국환관리법 체계 ... 206
2.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 ... 207
3.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범위 ... 209
제3절 환율 및 통화의 지정 ... 209
1. 환율제도 ... 209
2. 통화의 지정 ... 212
제4절 선물환제도 ... 212
1. 개요 ... 213
2. 선물환거래의 내용 ... 213
제8장 무역금융 ... 221
제1절 개요 ... 221
제2절 무역금융 ... 222
1. 개요 ... 222
2. 일반수출입금융 ... 223
3. 포괄금융 ... 223
4. 내국신용장제도 ... 224
5. 건설·용역수출금융 ... 225
6.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대출 ... 225
제3절 기타 무역금융 ... 226
1. 수출환어음의 매입 ... 226
2. 수출입은행 자금 ... 227
3. 외화대출 ... 227
4. 내국수입유산스(usance) ... 227
제9장 관세제도 ... 229
제1절 개요 ... 229
1. 관세법의 목적 및 성격 ... 229
2. 관세의 종류 ... 230
3. 우리나라의 주요관세제도 ... 232
제2절 통관절차 ... 238
1. 개요 ... 238
2. 수입통관 ... 240
3. 수출통관 ... 242
제3절 관세의 부과와 징수 ... 243
1. 과세요건 ... 243
2. 관세채권·채무관계의 확정 ... 246
제4절 보세제도 ... 246
1. 보세구역제도 ... 247
2. 보세운송제도 ... 249
3. 지정세관제도 ... 250
제10장 수출입화물의 운송 ... 253
제1절 수출입화물의 운송 ... 253
제2절 내륙운송 ... 254
1. 내륙운송의 개념 ... 254
2. 화물자동차운송 ... 254
3. 철도운송 ... 255
제3절 해상운송 ... 256
1. 개요 ... 256
2. 해운동맹 ... 256
3. 선박의 주요개념 ... 258
제4절 항공운송 ... 263
제5절 컨테이너운송 ... 263
1. 컨테이너의 개념 ... 264
2. 컨테이너운송의 장·단점 ... 264
3.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경로 ... 265
4. 컨테이너의 하역방식 ... 265
제6절 복합운송 ... 266
1. 복합운송의 개념 ... 266
2.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 ... 266
제11장 무역보험 ... 269
제1절 수출보험 ... 269
1. 수출보험의 의의 ... 269
2. 수출보험의 종류 ... 270
제2절 해상보험의 개요 ... 271
1. 해상보험의 정의 ... 271
2. 해상위험 ... 271
3. 해상보험의 용어설명 ... 272
제3절 해상보험의 기본원리 ... 275
1. 손해보상의 원칙 ... 275
2. 담보(warranties) ... 275
3. 근인주의(proximate cause) ... 276
제4절 해상손해 ... 277
1. 해상손해의 분류 ... 277
2. 전손 ... 278
3. 분손 ... 280
4. 비용손해 ... 281
제5절 담보위험 ... 283
1. 적하보험의 보험조건 ... 283
2. 신협회적하보험약관 개정배경 및 보험조건별 담보범위 ... 286
제6절 클레임 처리절차 ... 290
1. 사고통보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290
2. 손해의 증명 ... 290
3.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291
제7절 공동해손 ... 292
1. 공동해손의 취지 ... 292
2. 공동해손의 정의 ... 292
3. York-Antwerp Rules(YAR)1974 ... 292
4.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 293
5. 공동해손희생손해 ... 293
6. 공동해손비용손해 ... 294
7. 공동해손 처리절차 ... 295
제12장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 개요 ... 299
제1절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 의의 ... 299
1. 무역자동화의 개념 ... 299
2. 무역업무 처리방식의 변천과정 ... 299
3. 무역업무 처리방식의 비교 ... 301
4. 무역자동화의 구분 ... 303
5. 무역자동화의 전제조건 ... 304
제2절 무역자동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307
1. 무역자동화의 필요성 ... 307
2. 무역자동화의 기대효과 ... 309
제3절 무역자동화의 추진현황 ... 312
1. 무역자동화 추진체제와 지원조직 ... 312
2. 무역자동화의 범위 및 추진원칙 ... 314
3. 무역자동화 추진현황 ... 31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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