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 ... 2
Ⅱ. 조세의 분류 및 체계 ... 2
Ⅲ. 조세법의 법원(法源) ... 3
Ⅳ. 조세법의 적용범위 ... 4
제2부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 6
제1절 통칙 ... 6
Ⅰ. 제정취지 ... 6
Ⅱ. 목적 ... 6
Ⅲ. 성격 ... 6
Ⅳ. 내용 ... 7
Ⅴ.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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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 ... 2
Ⅱ. 조세의 분류 및 체계 ... 2
Ⅲ. 조세법의 법원(法源) ... 3
Ⅳ. 조세법의 적용범위 ... 4
제2부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 6
제1절 통칙 ... 6
Ⅰ. 제정취지 ... 6
Ⅱ. 목적 ... 6
Ⅲ. 성격 ... 6
Ⅳ. 내용 ... 7
Ⅴ. 국세 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 7
Ⅵ. 용어 정의 ... 8
제2절 기간과 기한 ... 9
Ⅰ. 기간 ... 9
Ⅱ. 기한 ... 10
제3절 서류의 송달 ... 11
Ⅰ. 의의 및 중요성 ... 11
Ⅱ. 내용 ... 11
제4절 인격 ... 13
Ⅰ. 의의(취지) ... 13
Ⅱ. 분류 및 적용 ... 14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16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 16
Ⅰ. 실질과세의 원칙 ... 16
Ⅱ. 신의성실의 원칙 ... 17
Ⅲ. 근거과세의 원칙 ... 18
Ⅳ. 조세 감면 사후 관리 ... 18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 19
Ⅰ. 세법의 해석 기준 ... 19
Ⅱ. 소급과세 금지 ... 19
Ⅲ.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 20
Ⅳ. 기업회계의 존중 ... 20
Ⅴ. 비교 ... 21
Ⅵ. 신의성실과 소급과세 금지원칙 비교 ... 21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 22
제1절 조세법의 흐름 ... 22
제2절 납세의무자 ... 23
제3절 과세물건 ... 23
제4절 과세표준 ... 23
제5절 세율 ... 24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24
제7절 납세의무자 ... 25
Ⅰ.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 25
Ⅱ. 연대 납세 의무자 ... 26
Ⅲ. 제 2차 납세의무자 ... 27
Ⅳ. 양도담보권자 ... 28
제4장 납세의무의 확정 ... 30
제1절 의의 ... 30
제2절 확정절차 ... 30
제3절 관할관청 ... 31
제4절 수정신고와 감액 경정청구 ... 31
Ⅰ. 의의 ... 31
Ⅱ. 요건 ... 31
Ⅲ. 수정신고제도 ... 32
Ⅳ. 감액 경정청구권 제도 ... 32
Ⅴ. 수정신고와 가산세의 감면 및 배제 ... 33
제5장 조세채권의 확보 ... 35
제1절 의의 ... 35
제2절 국세 우선권 ... 35
Ⅰ. 개념 ... 35
Ⅱ. 국세우선권 ... 36
Ⅲ. 국세우선권의 제한 ... 36
Ⅳ. 조세상호간 조정 ... 37
Ⅴ. 법정기일 ... 37
제3절 납세담보 ... 38
Ⅰ. 의의 ... 38
Ⅱ. 납세 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 ... 39
Ⅲ.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40
Ⅳ. 납세 담보에 의한 납부, 징수 ... 40
Ⅴ. 납세담보의 해제 ... 40
제6장 납세의무의 소멸 ... 41
제1절 의의 ... 41
제2절 소멸사유 ... 41
제3절 납세의무의 승계 ... 44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45
제1절 국세 환급금 ... 45
Ⅰ. 의의 ... 45
Ⅱ. 발생원인 ... 45
Ⅲ. 충당 ... 45
Ⅳ. 환급 ... 46
Ⅴ. 양도 ... 46
Ⅵ. 소멸시효 ... 46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 47
제8장 조세 불복제도 ... 48
제1절 통칙 ... 48
Ⅰ. 의의, 필요성 ... 48
Ⅱ. 조세구제 제도의 분류 ... 48
Ⅲ. 불복대상 ... 49
Ⅳ. 불복청구자 ... 50
Ⅴ. 불복청구의 효력 ... 50
제2절 조세불복제도 ... 51
Ⅰ. 異議申請 : 선택적(안해도 된다) ... 51
Ⅱ. 심사청구 ... 51
Ⅲ. 심판청구 ... 52
제3부 국세징수법
제1장 總則 ... 56
제1절 序論 ... 56
Ⅰ. 의의·목적 ... 56
Ⅱ. 국세징수법의 성격 ... 56
Ⅲ. 기본원칙 ... 56
Ⅳ. 징수순위 ... 56
Ⅴ. 타법률과의 관계 ... 57
Ⅵ. 내용(구성) ... 57
제2절 납세보전제도 ... 57
Ⅰ. 납세완납증명서 제도 ... 57
Ⅱ. 관허사업의 제한 ... 59
제2장 徵收 ... 61
Ⅰ. 징수절차 ... 61
Ⅱ. 납세고지 ... 61
Ⅲ. 시·군 위탁징수 ... 62
Ⅳ. 납기전 징수 ... 63
Ⅴ. 징수유예 ... 65
Ⅵ. 독촉(최고) ... 67
Ⅶ. 가산금, 중가산금 ... 67
제3장 체납처분 ... 69
Ⅰ. 압류 ... 69
Ⅱ. 참가압류 ... 74
Ⅲ. 교부청구 ... 75
Ⅳ. 환가(매각) ... 76
Ⅴ. 청산 ... 77
Ⅵ. 체납처분의 중지 ... 78
Ⅶ. 체납처분의 유예 ... 79
Ⅷ. 결손처분 ... 80
제4부 법인세법
제1장 총설 ... 84
제1절 법인세 개요 ... 84
Ⅰ. 법인세의 의의 ... 84
Ⅱ. 법인세의 분류 ... 84
Ⅲ. 법인의 분류 ... 84
Ⅳ. 비과세법인 ... 85
Ⅴ. 과세소득 범위 및 법인세의 분류 ... 85
제2절 사업년도 ... 86
Ⅰ. 개념 ... 86
Ⅱ. 원칙 ... 86
Ⅲ. 사업년도의 의제 ... 86
Ⅳ. 사업년도의 신고 ... 87
Ⅴ. 사업년도의 변경신고 ... 87
제3절 납세지 ... 88
Ⅰ. 의의 ... 88
Ⅱ. 납세지 ... 88
Ⅲ. 납세지 지정 ... 88
Ⅳ. 납세지 변경신고 ... 89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89
제1절 과세소득의 개념 ... 89
Ⅰ. 법인의 본질(법인세의 성격) ... 89
Ⅱ. 과세소득 ... 89
제2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 90
Ⅰ. 의의 ... 90
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91
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발생원인 ... 92
Ⅳ.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발생 형태 ... 92
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존관계 ... 93
제3절 법인세 계산구조 및 세무조정 ... 94
Ⅰ. 법인세의 계산구조 ... 94
Ⅱ. 세무조정 ... 95
제4절 소득의 처분 ... 100
Ⅰ. 개념 ... 100
Ⅱ. 기업회계·세무회계의 소득처분 및 잉여금간의 관계 ... 100
Ⅲ. 소득처분의 유형 ... 101
Ⅳ. 소득처분 유형별 사후관리 ... 106
Ⅴ. 익금산입의 유형별 소득처분 ... 107
Ⅵ.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 107
제5절 익금회계 ... 108
Ⅰ. 익금의 개념 ... 108
Ⅱ. 수익의 범위 ... 108
Ⅲ. 익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 108
제6절 익금불산입 ... 118
Ⅰ. 익금불산입 항목의 구분 ... 118
Ⅱ. 익금불산입 항목 ... 118
제7절 손금산입 ... 123
Ⅰ. 손금의 개념 ... 123
Ⅱ. 손비의 範圍 ... 123
Ⅲ. 손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 124
제8절 손금불산입 ... 135
제9절 在庫資産會計 ... 143
Ⅰ. 在庫資産의 槪念 ... 143
Ⅱ. 在庫資産의 取得價額 ... 143
Ⅲ. 在庫資産의 評價 ... 145
Ⅳ. 재고자산 평가에 따른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와의 비교 ... 148
제10절 감가상각비(고정자산회계) ... 151
Ⅰ. 개념 ... 151
Ⅱ. 특징 ... 151
Ⅲ. 감가상각 대상자산 ... 151
Ⅳ. 취득가액 ... 152
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155
Ⅵ. 내용연수 ... 155
Ⅶ. 잔존가액 ... 158
Ⅷ. 감가상각 방법 및 범위액 ... 159
Ⅸ. 감가상각의 是·否認 ... 162
Ⅹ. 감가상각의제 ... 163
XI. 즉시상각의 의제 ... 164
XII.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 165
XIII.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시부인액의 처리 ... 165
XIV. 特別償却 ... 166
제11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73
제12절 접대비 ... 178
Ⅰ. 개념 ... 178
Ⅱ. 해외접대비 : (96 폐지) ... 179
Ⅲ. 기밀비 ... 180
Ⅳ. 접대비(국내) ... 182
제13절 기부금회계 ... 189
Ⅰ. 기부금의 범위 ... 189
Ⅱ. 법정기부금 ... 190
Ⅲ. 지정기부금 ... 191
Ⅳ. 비지정기부금 ... 192
Ⅴ. 기부금의 특수문제 ... 192
제14절 충당금 ... 196
Ⅰ. 개요 ... 196
Ⅱ. 특별 수선 충당금 ... 198
Ⅲ. 퇴직급여 충당금 ... 200
Ⅳ. 단체퇴직보험료 및 종업원 퇴직신탁의 부금 ... 203
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 206
Ⅵ.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 210
Ⅶ. 일시상각 충당금 ... 211
제15절 준비금 ... 215
Ⅰ. 의의 ... 215
Ⅱ. 준비금의 종류 ... 216
Ⅲ. 법인세법상 준비금 ... 216
Ⅳ. 租稅減免規制法上 準備金 ... 218
제16절 이연자산 ... 231
Ⅰ. 의의 ... 231
Ⅱ. 이연자산의 종류 ... 232
Ⅲ. 이연자산의 상각 ... 232
제17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234
Ⅰ. 의의 ... 234
Ⅱ. 평가대상 및 적용환율과 손익의 처리 ... 234
제18절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235
제19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245
Ⅰ. 의의 ... 245
Ⅱ. 적용요건 ... 246
Ⅲ.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표적유형 ... 247
제20절 과세표준 계산 ... 252
Ⅰ. 이월결손금 ... 252
Ⅱ. 비과세소득 ... 253
Ⅲ. 소득공제 ... 254
제21절 산출세액의 계산 ... 260
제22절 稅額控除와 自進納付稅額의 計算 ... 267
Ⅰ. 稅額計算構造 ... 267
Ⅱ. 法人稅法上 稅額控除 ... 268
Ⅲ. 조감법상 주요세액공제 ... 270
Ⅳ. 법인세의 면제, 감면, 공제의 요약 ... 272
Ⅴ. 최저한세 과세제도 ... 272
Ⅵ. 이익잉여금처분액 ... 278
Ⅶ. 가산세 ... 280
제23절 신고와 납부 ... 282
Ⅰ. 과세표준의 신고 ... 282
Ⅱ. 세액의 납부 ... 282
Ⅲ. 중간예납 ... 283
제24절 결정·경정과 징수 ... 285
Ⅰ. 결정과 경정 ... 285
Ⅱ. 수시부과결정 ... 286
Ⅲ. 원천징수 ... 286
제25절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288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 288
Ⅱ. 납세의무 범위 ... 288
Ⅲ.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 열거주의 ... 289
Ⅳ. 구분경리 ... 290
Ⅴ. 수익사업의 자본금 ... 291
Ⅵ. 자산의 전출입 ... 291
Ⅶ. 과세방법 ... 291
Ⅷ.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방법 ... 291
제3장 보칙 ... 299
Ⅰ. 법인 설립 또는 설치 신고 ... 299
Ⅱ.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300
Ⅲ. 대차대조표의 공고 의무 ... 300
Ⅳ. 금전 등록기 설치 사용 ... 300
Ⅴ. 계산서 작성교부 ... 300
Ⅵ.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제출 ... 301
Ⅶ. 사업자 등록 ... 301
Ⅷ. 질문 조사 ... 301
제4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 302
Ⅰ. 課稅對象資産 ... 302
Ⅱ. 課稅除外와 非課稅 ... 302
Ⅲ. 特別附加稅의 計算構造 ... 303
Ⅳ. 산출세액 ... 305
Ⅴ. 특별부가세 비과세 감면 ... 305
제5부 소득세법
제1장 총칙 ... 312
제1절 소득세의 의의 ... 312
Ⅰ. 소득세제의 특징 ... 312
Ⅱ. 소득세의 과세요건 ... 313
Ⅲ. 납세의무자 ... 314
Ⅳ. 과세기간 ... 316
Ⅴ. 납세지 ... 316
Ⅵ.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명의자 과세) : (98년 폐지) ... 317
제2장 거주자의 납세의무 ... 318
제1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 318
Ⅰ.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 318
Ⅱ. 소득세의 계산구조 ... 319
제3장 종합소득 ... 321
제1절 이자소득 ... 321
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범위 ... 321
Ⅱ.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324
Ⅲ. 비과세 소득 ... 324
Ⅳ. 과세방법 ... 326
Ⅴ. 원천징수세율 ... 327
Ⅵ. 利子所得의 收入確定時期 ... 328
제2절 배당 소득 ... 328
Ⅰ. 配當所得金額의 計算構造 ... 328
Ⅱ. 배당소득의 범위 ... 329
Ⅲ.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 330
Ⅳ. 비과세와 면제 ... 331
Ⅴ.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332
Ⅵ.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333
Ⅶ. 원천징수대상과 그 세율 ... 333
Ⅷ.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334
제3절 부동산 임대 소득 ... 335
Ⅰ. 부동산 임대소득 ... 335
Ⅱ. 부동산 임대 소득의 범위 ... 335
Ⅲ. 총수입금액 : 부동산소득 특유의 규정 ... 336
Ⅳ. 不動産所得의 收入確定時期 ... 337
제4절 사업소득 ... 338
Ⅰ. 事業所得金額의 計算構 ... 338
Ⅱ. 사업 소득의 범위 ... 338
Ⅲ. 비과세 사업소득 ... 339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40
Ⅴ. 事業所得의 收入確定時期 ... 342
Ⅵ. 法人企業과 個人企業의 課稅制度 比較 ... 343
제5절 근로소득 ... 347
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범위 ... 347
Ⅱ. 근로소득의 구분 ... 348
Ⅲ.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49
Ⅳ. 비과세 근로소득 ... 350
Ⅴ. 필요경비적 공제 ... 354
Ⅵ. 근로소득의 수입확정시기 ... 355
Ⅶ. 과세방법 ... 355
Ⅷ. 일용근로자 ... 355
제6절 기타소득 ... 356
Ⅰ.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범위 ... 356
Ⅱ. 비과세 소득 ... 357
Ⅲ. 필요경비 ... 358
Ⅳ. 과세방법 ... 358
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359
Ⅵ. 과세의 최저한 ... 359
제4장 세액계산 ... 361
제1절 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 ... 361
제2절 산출세액(세율 및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 367
Ⅰ. 세율(기본세율) ... 367
Ⅱ. 세액공제 ... 368
Ⅲ. 세액감면(稅額減免) ... 371
Ⅳ. 사업소득자의 최저한세 ... 371
제5장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 372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72
제2절 결손금의 필요 경비적 공제 ... 374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 374
제6장 퇴직소득 ... 381
Ⅰ.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 381
Ⅱ. 퇴직소득의 범위 ... 382
Ⅲ. 비과세 퇴직소득 ... 382
Ⅳ. 퇴직소득공제 ... 382
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현실적퇴직시 ... 383
Ⅵ. 산출세액 ... 383
제7장 산림소득 ... 384
Ⅰ. 산림구조의 계산구조 ... 384
Ⅱ. 산림소득의 범위 ... 385
Ⅲ. 면제소득 ... 385
제8장 양도소득세 ... 386
Ⅰ. 양도의 개념 ... 386
Ⅱ. 과세대상 ... 386
Ⅲ. 비과세 양도소득 ... 388
Ⅳ. 양도소득세의 계산 ... 394
ⅴ. 양도소득세율 ... 399
Ⅵ. 양도 또는 취득시기 ... 400
Ⅶ.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비교 ... 401
제9장 신고와 납부 ... 411
제1절 중간예납과 예정신고 ... 411
Ⅰ. 중간예납 ... 411
Ⅱ. 예정신고 ... 412
제2절 사업장의 현황보고와 확인 ... 413
Ⅰ. 사업장의 현황보고 ... 413
제3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결정 ... 414
Ⅰ. 확정신고 ... 414
Ⅱ. 녹색신고제도 ... 415
Ⅲ. 결정과 경정 ... 416
Ⅳ. 수시부과 ... 417
Ⅴ. 징수 ... 418
제10장 원천징수 ... 420
Ⅰ. 의의 ... 420
Ⅱ. 대상소득 ... 420
Ⅲ. 원천징수 면제·배제 ... 420
Ⅳ. 원천징수 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420
Ⅴ. 원천징수시기 ... 423
제11장 보칙 ... 425
제1절 장부기장의무 ... 425
제2절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 425
Ⅰ. 제출의무자 ... 425
Ⅱ. 계산서등 작성 교부 ... 425
Ⅲ. 계산서등의 제출 ... 425
제3절 지급조서 제출 ... 426
Ⅰ. 제출의무자 ... 426
Ⅱ. 제출의무의 면제 ... 426
Ⅲ. 지급조서 제출기한 ... 426
Ⅳ. 지급조서 제출기한 연장 : 천재지변 등 사유 ... 427
제6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설 ... 430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 430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 430
Ⅱ. 부가가치의 유형 ... 430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431
Ⅳ.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 432
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 432
Ⅵ.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 433
제2장 총칙 ... 434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434
Ⅰ. 과세요건(성립요건) ... 434
Ⅱ. 과세대상 ... 434
Ⅲ. 납세의무자 ... 436
Ⅳ. 과세기간 ... 437
Ⅴ. 납세지 ... 437
Ⅵ. 사업자 등록 ... 439
제3장 과세거래 ... 442
제1절 재화의 공급 ... 442
Ⅰ. 개념 ... 442
Ⅱ. 공급의 유형 ... 442
제2절 용역의 공급 ... 445
Ⅰ. 개념 ... 445
Ⅱ. 용역공급의 범위 ... 446
제3절 재화의 수입 : 인취시점에서 수입으로 본다. ... 446
제4절 거래시기 ... 447
제4장 영세율과 면세제도 ... 449
제1절 개념과 제도의 비교 ... 449
제2절 영세율 ... 449
제3절 면세 ... 452
Ⅰ. 취지 ... 452
Ⅱ.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 452
Ⅲ. 면세포기 ... 456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457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 457
제2절 과세표준 ... 457
Ⅰ. 과세표준의 내용 ... 457
Ⅱ.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 458
Ⅲ.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공통사용재산의 매각시) ... 461
제3절 대손세액 공제 ... 462
Ⅰ. 개념 ... 462
Ⅱ.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 462
Ⅲ. 대손세액의 처리 ... 463
제4절 매입세액 ... 463
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464
Ⅱ. 의제매입세액공제 ... 464
Ⅲ. 재고매입세액 ... 469
Ⅳ. 변제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 참조 ... 471
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471
Ⅵ. 공통매입세액의 면제사업분 ... 472
Ⅶ. 매입세액 불공제 ... 474
Ⅷ. 대손처분받은 세액 : 대손세액 참고 ... 474
제5절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계산 ... 475
제6절 세금계산서 ... 480
Ⅰ. 의의 ... 480
Ⅱ. 종류 ... 480
Ⅲ. 작성교부 ... 481
제6장 申告·納付 ... 485
Ⅰ. 자진신고납세제도 ... 485
Ⅱ.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485
Ⅲ. 예정결정고지제도 ... 485
Ⅳ. 수정신고 ... 486
Ⅴ. 제출서류 ... 487
Ⅵ. 납부 : 신고와 함께 납부 ... 487
제7장 更正·徵收와 環給 ... 488
제1절 경정 ... 488
제2절 징수 ... 489
Ⅰ. 불성실 납부세액(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 ... 489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 490
제3절 환급 ... 490
제8장 課稅特例 및 간이과세제도 ... 490
제9장 부칙 ... 499
제7부 지방세법
제1장 총설 ... 505
Ⅰ. 지방세 체계 ... 505
Ⅱ. 과세유형 ... 506
Ⅲ. 세율 ... 506
Ⅳ. 지방세의 징수방법 ... 507
Ⅴ. 지방세불복절차 ... 508
제2장 취득세 ... 509
Ⅰ. 취득의 개념 ... 509
Ⅱ. 과세대상 ... 509
Ⅲ. 취득시기 ... 510
Ⅳ. 납세의무자 ... 510
Ⅴ. 과세표준 ... 511
Ⅵ. 세율 ... 512
Ⅶ. 취득세의 비과세 등 ... 513
Ⅷ. 부과·징수 ... 513
Ⅸ. 가산세(법121) ... 514
제3장 등록세 ... 515
Ⅰ. 의의 및 납세의무자 ... 515
Ⅱ. 과세대상 및 납세지 ... 515
Ⅲ. 비과세 등 ... 516
Ⅳ. 과세표준 ... 516
Ⅴ. 등록세의 중과 ... 516
Ⅵ. 신고납부와 가산세 ... 517
제4장 면허세 ... 518
Ⅰ.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518
Ⅱ. 비과세 ... 518
Ⅲ. 납세지 및 면허취소 ... 519
제5장 주민세 ... 520
Ⅰ. 의의 ... 520
Ⅱ. 주민세 체계 및 의무자 ... 520
Ⅲ. 부과징수 ... 520
제6장 재산세 ... 522
Ⅰ. 의의 ... 522
Ⅱ. 과세대상 ... 522
Ⅲ. 납세의무자 ... 522
Ⅳ. 과세표준-과세시가표준액 ... 522
Ⅴ. 부과징수 요령 ... 522
Ⅵ. 중과세 ... 523
제7장 종합토지세 ... 524
Ⅰ. 의의 ... 524
Ⅱ. 납세의무자 등 ... 524
Ⅲ. 과세대상 ... 524
Ⅳ. 과세대상토지의 분류 ... 524
Ⅴ. 과세표준 ... 525
Ⅵ. 세율 ... 525
Ⅶ. 부과징수방법 ... 525
Ⅷ. 소액부징수 ... 526
Ⅸ. 과세기준일 ... 526
Ⅹ. 납기 ... 526
XI. 신고의무 ... 526
XII. 공람 및 이의 신청 ... 527
제8장 목적세 ... 528
Ⅰ. 도시계획세 ... 528
Ⅱ. 공동시설세 ... 528
Ⅲ. 사업소세 ... 529
Ⅳ. 지역개발세 ... 531
제9장 목적세의 비교, 요약 ... 532
Ⅰ. 의의 ... 532
Ⅱ. 과세대상 ... 532
Ⅲ. 납세의무자 ... 533
Ⅳ. 과세표준과 세율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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