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한국어판 序
譯序
原序
일러두기
序論 ... 1
Ⅰ 法理篇
1. 天理·國法·人情의 三位一體 - 法의 槪念
'法'이란 글자에 대하여 ... 12
法은 곧 賞罰이다 ... 14
國法과 王法 ... 20
法과 天理 ... 22
法은 人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27
人情·天理·國法을 함께 고려한다 ... 35
'情理'와 '人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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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한국어판 序
譯序
原序
일러두기
序論 ... 1
Ⅰ 法理篇
1. 天理·國法·人情의 三位一體 - 法의 槪念
'法'이란 글자에 대하여 ... 12
法은 곧 賞罰이다 ... 14
國法과 王法 ... 20
法과 天理 ... 22
法은 人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27
人情·天理·國法을 함께 고려한다 ... 35
'情理'와 '人情' ... 37
2. 家長의 지팡이 - 法의 작용
명분을 정하여 분쟁을 막는다(定分止爭) ... 40
規矩, 繩墨, 權衡 ... 44
사람들로 하여금 善을 지향하도록 강요한다 ... 48
亂世를 구하고 쇠퇴해 가는 사회를 일으킨다(救亂起衰) ... 51
大腦를 통일하고 재능과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統一大腦, 均平才智) ... 56
사람을 통제하는 것과 사회생활 과정을 통제하는 것 : 몇 가지 결론 ... 62
3. 牧師인가, 아니면 회子手인가 - '德'과 '刑'
'敎化派'와 '刑威派' : '準則法'에서의 공통점 ... 68
'技術法'에 있어서의 차이 ... 71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 ... 72
4. '非禮는 無法이다' - '禮'와 '法'
'禮'와 '法' : 각각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80
'禮'가 바로 法律이다 ... 82
'禮'는 꼭 刑罰을 수반하지는 않는 법률이다 ... 86
5. 良心과 結果에 대한 판단 - 법률과 도덕
趙娥 아가씨의 이야기로부터 ... 91
문제의 발생 ... 92
법 제정은 도덕에 부합되어야 한다 ... 94
법률은 어떤 도덕에 부합해야 하는가 ... 96
司法 : 법률을 굽혀서 도덕을 온전하게 한다 ... 102
司法 : 도덕을 굽힐지언정 법률을 굽히지는 않는다 ... 108
6. '나라들 잘 다스리는 人才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저절로 잘 다스려지는 法律이 있는 것은 아니다'(有治人 無治法) - 賢人과 法律
'君子라는 것은 法의 원천이다' ... 113
먼 데 있는 물로는 눈앞의 갈증을 풀 수 없다 ... 117
法의 절대적 가치는 賢人보다 못하다 ... 122
Ⅱ 刑事篇
1. 孝道와 刑法 (上) : 孝를 행하려고 法을 어긴 君子에게는 刑罰을 가하지 않는다
犯罪를 방임한 지극한 孝子 ... 128
徐元慶에서 施劍翹까지 : 국법을 짓밟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다 ... 130
孝子에게는 형벌을 가할 수 없으며, 君子는 욕되게 할 수 없다 ... 132
法이 무서워서 복수를 하지 않는 자를 君子는 수치를 모르는 자라 했다 ... 137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숨겨 주는 것도 효행이다 ... 138
복수에 대한 제한과 금지 ... 145
2. 孝道와 刑法 (下) : 不孝의 죄는 형법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不孝'는 가장 큰 죄악이다 ... 150
怨讐와 개인적으로 화해하는 것 ... 153
'名을 어기고 義를 범하는 것'(干名犯義) ... 157
'봉양을 소홀히 하는 것' ... 159
'호적과 재산을 가르는 것'(別籍異財) ... 161
'부모를 버려두고 관직에 나아가는 것'(委親之官) ... 162
'父祖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것' ... 165
'喪中에 벼슬을 하는 것'(冒哀求仕) ... 167
'喪을 당한 것을 숨기고 곡을 하지 않는 것'(匿不擧哀) ... 168
'상중에 결혼을 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것'(居喪嫁娶作樂), 또는 상기가 끝나기 전에 상복을 벗고 경사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釋服從吉) ... 170
祖父母나 父母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결혼하는 것 ... 174
父祖의 이름자를 범하는 것 ... 174
가르침과 명령(敎令)을 위반하는 것 ... 175
3. 服制와 刑罰 :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면 죄가 무겁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범하면 죄가 가볍다
친족관계에서의 '차등순서의 틀'(差序格局) ... 182
服制에 의거해서 罪를 결정한다 ... 187
親族끼리 서로 살상한 경우 ... 190
親族끼리 서로 구타하고 욕했을 경우 ... 195
親族 사이의 姦淫 ... 196
친족 사이의 도둑질 ... 198
4. '仁政'과 司法 : 형법에 나타난 '王者之風'
'동기가 선하면 형을 면제해 준다'(志善者免) : '仁者의 刑罰' ... 201
父母를 봉양하고 祭祀를 받들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낸다(存留養親과 存留承嗣) ... 204
노인과 어린이를 불쌍히 여긴다 ... 209
刑 집행은 가을과 겨울에 한다(秋冬行刑) ... 211
Ⅲ 民事篇
1. '송사가 없는 것'(無訟) - 하나의 영원한 꿈
두 얼굴을 지닌 陶像의 계시 ... 214
訴訟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天堂이다 ... 215
수천 년 동안의 중국의 꿈 ... 223
2. '송사를 혐오하는 것'(賤訟) -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訟事가 발생하는 원인 ... 230
'訟事'에 대한 옛사람들의 인식 ... 234
訟事와 '체면'(面子)·'일족의 명성'(族望)과의 관계 ... 240
송사를 혐오하는 이유 : 하나의 재미있는 논리 ... 242
訟事와 治積 ... 247
송사를 일으키지 말라고 훈계하는 글 - 「戒訟說」 ... 251
3. '송사를 없도록 하는 것'(息訟) - 不變으로써 萬變에 대응한다
도덕적으로 감화시켜 소송의 근원을 없앤다 ... 256
여러모로 중재하여 소송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없앤다 ... 264
訟徒를 징벌함으로써 나쁜 짓을 본받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 270
'各打五十大板'의 이치 ... 275
불변(의 가르침)으로써 변화무궁(한 송사)에 대응한다 ... 277
4. '송사의 是非를 가리는 것'(辨訟) - '名分 앞에서는 是非가 있을 수 없다'
'名'이 있으면 그만큼의 '實'이 있다 ... 280
權利와 義務는 名分에서 생긴다 ... 282
'名分 앞에 是非 없다' ... 292
5. '송사의 판결'(決訟) (上) - 윤리관계는 재산관계보다 중요하다
옛사람들도 일정한 所有權 관념을 갖고 있었다 ... 298
倫理(人身)관계가 財産관계보다 중요하다 ... 301
'재산을 공유하고 생활을 함께 한다'(通財合食) ... 306
'法의 禁制를 어기고 利益을 취한다'(違禁取利) ... 311
정황을 참작하여 배상을 한다(酌情賠償) ... 313
6. '송사의 판결'(決訟) (下) - 情·理·法을 함께 고려한다
多元的인 송사 해결 기준, 倫常으로 一以貫之한다 ... 321
'禮'에 의거하여 송사를 판결한다 ... 327
'人情'에 의거하여 송사를 판결한다 ... 330
'理'에 의거하여 송사를 판결한다 ... 332
王法과 家法, 기타 ... 333
後記 ... 335
索引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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