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국가의 정치경제학
제1장 서장 : 경제, 정치 및 경제정책
제1절 정치와 경제의 상호연관성 ... 3
제2절 민주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 9
제2장 경제학과 경제정책이론
제1절 전통경제학에서의 경제정책이론 ... 13
1. 전통적 경제정책의 기본모형 ... 14
2. 전통적 거시경제학에서의 국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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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가의 정치경제학
제1장 서장 : 경제, 정치 및 경제정책
제1절 정치와 경제의 상호연관성 ... 3
제2절 민주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 9
제2장 경제학과 경제정책이론
제1절 전통경제학에서의 경제정책이론 ... 13
1. 전통적 경제정책의 기본모형 ... 14
2. 전통적 거시경제학에서의 국가 ... 18
3. 전통적 미시경제학에서의 국가 ... 22
4. 경제기술인적 경제정책의 비판 ... 25
5.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설사적 개관 ... 31
제2절 정치경제학적 접근 ... 36
1. 사회중심적 이론 ... 37
2. 국가중심적 이론 ... 44
3. 절충적 모형 ... 50
제3장 국가의 경제적 존재이유
제1절 서론 ... 53
제2절 공공재와 국가 ... 56
제3절 수인(囚人)의 딜레마와 공공재 ... 66
제4절 병아리 게임과 공공재 ... 74
제5절 외부경제성과 정부의 간섭 ... 77
제6절 코즈의 정리와 정부의 존재 ... 80
제7절 거래비용과 정부의 존재 ... 87
제4장 민주주의에서의 경제정책의 틀 : 사회적 합의
제1절 사회적 합의 : 제도와 규칙 ... 100
1. 사회적 합의의 근거 ... 101
2. 자연발생적 합의와 인위적 합의 ... 104
3. 불확실성 ... 106
4. 만장일치와 사회적 후생 ... 108
5. 사회적 합의의 단계 ... 110
6. 의사결정기준의 경제적 의미 ... 113
7. 사회적 합의의 경제정책적 의미 ... 116
8. 요약 ... 118
제2절 민주주의사회의 기초 : 기본 권리와 제도 ... 119
1. 개인의 기본권과 정부 ... 119
2. 지방분권화 ... 120
3. 경제적 민주주의 ... 127
제2편 민주적 시장경제에서의 의사결정
제5장 민주주의와 시장기구
제1절 민주주의와 시장제도의 결합가능성 ... 138
1. 어셔모형에 의한 접근 ... 140
2. 어셔모형의 제한성 ... 143
3.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 146
4.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150
5. 어셔의 제한성과 평가 ... 155
제2절 사회계약으로서의 시장기구 ... 157
제3절 시장기구의 결점과 정책적 보완 ... 162
제4절 시장기구 보완을 위한 정책의 실례 ... 168
1. 최고가격제 ... 169
2. 반독과점 정책과 규제 ... 173
제6장 이해집단(교섭)에 의한 의사결정
제1절 교섭민주주의의 이론 ... 182
1. 이해집단과 민주적 교섭 ... 183
2. 교섭과정과 집단 ... 186
3. 균형의 비현실성 ... 190
4. 이해집단의 교섭과 경제적 후생 ... 192
5. 집단해위와 경제적 후생 ... 194
6. 협동적 전략의 유도 ... 198
제2절 이해집단의 존재와 정책적 시사점 ... 202
1. 이해집단의 조직 ... 202
2. 이해집단의 행동양태 ... 205
3. 이해집단의 규제를 위한 정책 ... 206
제7장 다수결과 대의적 의사결정
제1절 서론 ... 208
제2절 다수결 ... 209
1. 다수결의 이점과 단점 ... 209
2. 단순다수결 ... 211
3. 만장일치 ... 214
4. 다수결과 집단적 합리성 ... 216
5. 집단적 이행성이 가능한 경우 ... 221
6. 다른 투표방법들 ... 224
7. 다수결과 사회후생 ... 229
제3절 대의적 의사결정 ... 234
1. 대의적 의사결정의 의미 ... 234
2. 정책의 수요와 공급 ... 239
3. 대의민주주의와 사회적 후생 ... 244
제4절 양당체제와 사회적 후생 ... 247
제8장 관료체제에 의한 의사결정
제1절 서론 : 관료주의에 대한 견해 ... 252
제2절 관료의 행태 ... 255
1. 관료행위의 동기 ... 255
2. 니스카넨의 모형 ... 257
3. 실제 공공재 공급량의 결정 ... 261
제3절 관료주의와 사회적 후생 ... 264
1. 공공부문의 규모와 관료주의 ... 264
2. 관료주의와 민간기업의 생산량 ... 267
제4절 관료주의의 개선 ... 271
1. 관료주의의 피해 ... 271
2. 공공관료의 통제 ... 273
제9장 민주주의에서의 경제정책기구
제1절 사회적 합의와 경제정책 ... 278
제2절 경제정책과 정보 ... 282
제3절 경제정책조언자들의 역할 ... 285
제4절 경제정책의 주체로서의 정부의 성격과 역할 ... 288
제5절 언론과 경제정책 ... 295
제3편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정책
제10장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제1절 문제의 제기 ... 305
제2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 306
제3절 경제발전과 시민경제의식 ... 317
제4절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시민경제교육 ... 322
제11장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정책 ... 328
참고문헌 ... 337
인명색인 ... 345
사항색인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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