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서론
제1절 종합유선방송의 의의 ... 15
1. 종합유선방송의 정의 ... 15
2. 종합유선방송의 특성과 역할 ... 16
제2절 유선방송제도의 변천 ... 19
1.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시대 ... 20
2. 유선방송관리법 시대 ... 21
3. 종합유선방송 시대 ... 22
제3절 주요 외국의 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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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장 서론
제1절 종합유선방송의 의의 ... 15
1. 종합유선방송의 정의 ... 15
2. 종합유선방송의 특성과 역할 ... 16
제2절 유선방송제도의 변천 ... 19
1.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시대 ... 20
2. 유선방송관리법 시대 ... 21
3. 종합유선방송 시대 ... 22
제3절 주요 외국의 케이블TV현황 ... 30
1. 북미의 케이블TV ... 31
2. 유럽의 케이블TV ... 34
3. 일본의 케이블TV ... 37
제2장 총칙
제1절 종합유선방송의 목적 ... 45
1. 목적과 성격 ... 45
2. 법해석의 기준 ... 46
제2절 종합유선방송의 적용범위 ... 47
1. 용어의 정의 ... 47
2. 시행일과 효력발생 ... 51
제3절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겸영 제한 ... 52
1. 종합유선방송사업의 3분할과 상호겸영 금지 ... 53
2.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경영 금지 ... 54
3. 언론사와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 금지 ... 55
4. 정당 및 종교 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 금지 ... 58
5. 겸영제할의 범위와 이에 대한 감독 ... 58
제4절 결격사유와 외국자본의 유입금지 ... 60
1. 결격사유 ... 60
2. 외국자본의 유입금지 ... 61
제3장 종합유선방송사업
제1절 총설 ... 65
1. 외국의 제도 ... 65
2. 우리나라 제도 ... 66
제2절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 68
1. 종합유선방송국의 정의 ... 68
2. 허가절차 ... 69
3. 허가기준 ... 70
4. 심사사항 ... 71
5. 허가의 조건 ... 75
6.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 76
제3절 종합유선방송구역과 지역사업권 ... 78
1. 종합유선방송구역의 지정·고시 ... 79
2. 지역사업권 부여와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 80
제4절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의 설치와 준공검사 ... 83
1. 시설의 설치 ... 83
2. 준공검사 ... 84
제5절 종합유선방송국의 재허가 ... 85
1.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 ... 85
2. 종합유선방송국의 재허가 ... 86
제6절 프로그램공급업의 허가 ... 89
1. 프로그램공급업의 정의 ... 90
2. 허가절차 ... 90
3. 허가기준 ... 91
4. 심사사항 ... 92
5. 보도프로그램공급업 허가의 유의사항 ... 94
6. 방송프로그램공급분야의 지정 ... 96
제7절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제작과 수입 등 ... 98
1.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의무 ... 98
2. 방송프로그램의 자체제작 의무 ... 99
3. 외국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과 중계 ... 101
4.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 102
제8절 전송망사업의 지정 ... 103
1. 전송망사업자의 정의 ... 104
2. 지정의 절차 ... 105
3. 전송망사업자의 복수 지정의무 ... 105
제9절 전송로시설의 설치와 이용 ... 107
1. 설치의무 ... 107
2. 설치요구 ... 108
3. 전송선로시설의 이용 ... 109
제10절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112
1.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 113
2.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절차 ... 115
3.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의 부과 ... 118
제11절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등의 수수료 ... 122
제4장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제1절 총설 ... 127
제2절 채널의 구성과 운용 ... 129
1. 채널 구성·운용의 자유 ... 130
2. 채널 구성·운용의 제한과 의무 ... 132
제3절 지역채널의 운용 ... 136
1. 지역채널운용의 현행제도 ... 136
2. 지역채널의 운용방향 ... 139
제4절 편성의 자유과 책임 ... 142
1. 편성의 자유보장과 공적책임 ... 142
2. 편성책임자와 광고책임자의 선임공표 ... 144
3. 편성기준의 준수 ... 145
4. 외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 145
제5절 광고방송 ... 148
1. 광고방송의 구분 ... 148
2.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 ... 149
3. 공익광고의 방송의무와 그 이유 ... 151
4. 종합유선방송의 광고매체기능과 전망 ... 152
제6절 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의무 ... 155
1. 동시재송신 의무 ... 156
2.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인접권 적용배제 ... 157
3. 동시재송신의 범위확대 ... 158
제7절 종합유선방송국 의무 ... 161
1. 역무제공의무 ... 162
2. 수신약관의 제정, 시행 ... 162
3. 업무의 신고 ... 165
4. 방송내용의 기록과 보존 ... 166
5. 폐업 및 휴업신고 ... 167
제8절 지사 등의 설치 ... 169
1. 지사 등의 설치승인과 허가 ... 169
2. 설치승인과 설치허가의 구별 ... 170
3. 국내지사 등의 허가취소 ... 171
제9절 종합유선방송협회의 설립 ... 173
1. 협회설립 규정의 입법취지 ... 173
2. 협회의 설립과 목적 ... 174
3. 협회의 정관과 사업 및 운영 ... 175
제5장 종합유선방송의 규제장치
제1절 총설 ... 179
1. 방송의 이념 ... 179
2. 공공성과 공익성의 추구 이유 ... 180
3. 방송이념 추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181
제2절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183
1. 위원회의 위상과 법적 성격 ... 184
2. 위원회의 구성 ... 186
3. 위원회의 직무 ... 189
4. 종합유선방송의 심의 ... 191
5. 위원회의 기구 ... 195
6. 위원회의 운영 ... 197
제3절 검사와 시정 ... 199
1.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업무검사와 시정명령 ... 199
2.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시설, 장비검사와 시설개선명령 ... 201
제4절 침해에 대한 구제 ... 202
1. 정정보도청구권 ... 203
2. 분쟁의 중재와 심판 및 추후보도청구 ... 205
제5절 벌칙 ... 209
1. 행정형벌 ... 210
2. 행정질서벌 ... 212
제6장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
제1절 총설 ... 217
1. 저작권제도의 확립 ... 218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219
제2절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 221
1. 저작권의 주체 ... 221
2. 저작권의 객체 ... 224
3. 저작자의 권리 ... 225
4. 저작권의 한계 ... 230
5. 저작인접권 ... 233
제3절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 한계 ... 236
1. 동시재송신의 저작권 관계 ... 237
2. 이시재송신의 저작권 관계 ... 238
3. 구입 및 자체제작프로그램의 저작권 관계 ... 238
제7장 종합유선방송의 발전
제1절 종합유선방송의 육성·지원 ... 243
1. 종합유선방송의 도입과 여건 ... 243
2. 정부의 시책 ... 245
제2절 일본의 케이블TV 지원책 ... 246
1. 케이블TV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 247
2. 공장저당법의 개정 ... 243
3. 프로그램 공동공급센터에 대한 출자 ... 248
4. 세제상의 지원조치 ... 248
5. 결론 ... 251
부록
1. 종합유선방송 관계법령 ... 255
綜合有線放送法 ... 255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 274
종합유선방송법 시행규칙 ... 290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294
공보처 고시 제93-2호 ... 299
프로그램공급허가 관련업무처리규정 ... 299
2. 외국의 케이블TV 관계법령 ... 314
有線テレビツョン放送法(일본) ... 314
有線テレビツョン放送法 施行令(일본) ... 325
有線テレビツョン放送法 施行規制(일본) ... 326
CABLE ACT OF 1992 (미국) ... 340
머리말 ... 3
제1장 서론
제1절 종합유선방송의 의의 ... 15
1. 종합유선방송의 정의 ... 15
2. 종합유선방송의 특성과 역할 ... 16
제2절 유선방송제도의 변천 ... 19
1.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시대 ... 20
2. 유선방송관리법 시대 ... 21
3. 종합유선방송 시대 ... 22
제3절 주요 외국의 케이블TV현황 ... 30
1. 북미의 케이블TV ... 31
2. 유럽의 케이블TV ... 34
3. 일본의 케이블TV ... 37
제2장 총칙
제1절 종합유선방송의 목적 ... 45
1. 목적과 성격 ... 45
2. 법해석의 기준 ... 46
제2절 종합유선방송의 적용범위 ... 47
1. 용어의 정의 ... 47
2. 시행일과 효력발생 ... 51
제3절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겸영 제한 ... 52
1. 종합유선방송사업의 3분할과 상호겸영 금지 ... 53
2.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경영 금지 ... 54
3. 언론사와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 금지 ... 55
4. 정당 및 종교 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 금지 ... 58
5. 겸영제할의 범위와 이에 대한 감독 ... 58
제4절 결격사유와 외국자본의 유입금지 ... 60
1. 결격사유 ... 60
2. 외국자본의 유입금지 ... 61
제3장 종합유선방송사업
제1절 총설 ... 65
1. 외국의 제도 ... 65
2. 우리나라 제도 ... 66
제2절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 68
1. 종합유선방송국의 정의 ... 68
2. 허가절차 ... 69
3. 허가기준 ... 70
4. 심사사항 ... 71
5. 허가의 조건 ... 75
6.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 76
제3절 종합유선방송구역과 지역사업권 ... 78
1. 종합유선방송구역의 지정·고시 ... 79
2. 지역사업권 부여와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 80
제4절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의 설치와 준공검사 ... 83
1. 시설의 설치 ... 83
2. 준공검사 ... 84
제5절 종합유선방송국의 재허가 ... 85
1.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 ... 85
2. 종합유선방송국의 재허가 ... 86
제6절 프로그램공급업의 허가 ... 89
1. 프로그램공급업의 정의 ... 90
2. 허가절차 ... 90
3. 허가기준 ... 91
4. 심사사항 ... 92
5. 보도프로그램공급업 허가의 유의사항 ... 94
6. 방송프로그램공급분야의 지정 ... 96
제7절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제작과 수입 등 ... 98
1.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의무 ... 98
2. 방송프로그램의 자체제작 의무 ... 99
3. 외국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과 중계 ... 101
4.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 102
제8절 전송망사업의 지정 ... 103
1. 전송망사업자의 정의 ... 104
2. 지정의 절차 ... 105
3. 전송망사업자의 복수 지정의무 ... 105
제9절 전송로시설의 설치와 이용 ... 107
1. 설치의무 ... 107
2. 설치요구 ... 108
3. 전송선로시설의 이용 ... 109
제10절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112
1.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 113
2.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절차 ... 115
3.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의 부과 ... 118
제11절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등의 수수료 ... 122
제4장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제1절 총설 ... 127
제2절 채널의 구성과 운용 ... 129
1. 채널 구성·운용의 자유 ... 130
2. 채널 구성·운용의 제한과 의무 ... 132
제3절 지역채널의 운용 ... 136
1. 지역채널운용의 현행제도 ... 136
2. 지역채널의 운용방향 ... 139
제4절 편성의 자유과 책임 ... 142
1. 편성의 자유보장과 공적책임 ... 142
2. 편성책임자와 광고책임자의 선임공표 ... 144
3. 편성기준의 준수 ... 145
4. 외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 145
제5절 광고방송 ... 148
1. 광고방송의 구분 ... 148
2.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 ... 149
3. 공익광고의 방송의무와 그 이유 ... 151
4. 종합유선방송의 광고매체기능과 전망 ... 152
제6절 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의무 ... 155
1. 동시재송신 의무 ... 156
2.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인접권 적용배제 ... 157
3. 동시재송신의 범위확대 ... 158
제7절 종합유선방송국 의무 ... 161
1. 역무제공의무 ... 162
2. 수신약관의 제정, 시행 ... 162
3. 업무의 신고 ... 165
4. 방송내용의 기록과 보존 ... 166
5. 폐업 및 휴업신고 ... 167
제8절 지사 등의 설치 ... 169
1. 지사 등의 설치승인과 허가 ... 169
2. 설치승인과 설치허가의 구별 ... 170
3. 국내지사 등의 허가취소 ... 171
제9절 종합유선방송협회의 설립 ... 173
1. 협회설립 규정의 입법취지 ... 173
2. 협회의 설립과 목적 ... 174
3. 협회의 정관과 사업 및 운영 ... 175
제5장 종합유선방송의 규제장치
제1절 총설 ... 179
1. 방송의 이념 ... 179
2. 공공성과 공익성의 추구 이유 ... 180
3. 방송이념 추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181
제2절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183
1. 위원회의 위상과 법적 성격 ... 184
2. 위원회의 구성 ... 186
3. 위원회의 직무 ... 189
4. 종합유선방송의 심의 ... 191
5. 위원회의 기구 ... 195
6. 위원회의 운영 ... 197
제3절 검사와 시정 ... 199
1.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업무검사와 시정명령 ... 199
2.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시설, 장비검사와 시설개선명령 ... 201
제4절 침해에 대한 구제 ... 202
1. 정정보도청구권 ... 203
2. 분쟁의 중재와 심판 및 추후보도청구 ... 205
제5절 벌칙 ... 209
1. 행정형벌 ... 210
2. 행정질서벌 ... 212
제6장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
제1절 총설 ... 217
1. 저작권제도의 확립 ... 218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219
제2절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 221
1. 저작권의 주체 ... 221
2. 저작권의 객체 ... 224
3. 저작자의 권리 ... 225
4. 저작권의 한계 ... 230
5. 저작인접권 ... 233
제3절 종합유선방송과 저작권 한계 ... 236
1. 동시재송신의 저작권 관계 ... 237
2. 이시재송신의 저작권 관계 ... 238
3. 구입 및 자체제작프로그램의 저작권 관계 ... 238
제7장 종합유선방송의 발전
제1절 종합유선방송의 육성·지원 ... 243
1. 종합유선방송의 도입과 여건 ... 243
2. 정부의 시책 ... 245
제2절 일본의 케이블TV 지원책 ... 246
1. 케이블TV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 247
2. 공장저당법의 개정 ... 243
3. 프로그램 공동공급센터에 대한 출자 ... 248
4. 세제상의 지원조치 ... 248
5. 결론 ... 251
부록
1. 종합유선방송 관계법령 ... 255
綜合有線放送法 ... 255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 274
종합유선방송법 시행규칙 ... 290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294
공보처 고시 제93-2호 ... 299
프로그램공급허가 관련업무처리규정 ... 299
2. 외국의 케이블TV 관계법령 ... 314
有線テレビツョン放送法(일본) ... 314
有線テレビツョン放送法 施行令(일본) ... 325
有線テレビツョン放送法 施行規制(일본) ... 326
CABLE ACT OF 1992 (미국)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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