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연구요약
제1부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과 연구의 필요성 ... 7
I. 법의 제정배경과 경위 ... 7
II. 법의 체계와 효력 ... 11
A. 법의 체계와 구성 ... 11
B. 법의 효력 ... 13
III. 법의 제정의의와 기대효과 ... 14
IV.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V.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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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연구요약
제1부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과 연구의 필요성 ... 7
I. 법의 제정배경과 경위 ... 7
II. 법의 체계와 효력 ... 11
A. 법의 체계와 구성 ... 11
B. 법의 효력 ... 13
III. 법의 제정의의와 기대효과 ... 14
IV.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V.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 17
VI. 연구의 한계 ... 18
제2부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분석 ... 19
I. 분석의 초점과 기준 ... 19
A. 법조문의 해석 ... 19
B. 관계법령과의 관련성 ... 20
1. 국내법령과의 관련성 ... 20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기타 국제조약과의 관련성 ... 21
C. 관계정책과의 관련성 ... 24
1. 기존의 여성정책과의 관련성 ... 24
2.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사회참여확대방안과의 관련성 ... 25
D.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과의 관련성 ... 27
E. 외국의 관련입법과의 비교 ... 28
II. 법의 조문별 내용분석 ... 30
A. 제1장 총칙 ... 30
1. 법의 목적(제1조) ... 30
2. 법의 기본이념(제2조) ... 37
3. 용어의 정의(제3조) ... 40
가. 여성정책의 정의(제1호) ... 42
나. 여성단체의 정의(제2호) ... 43
다. 여성관련시설의 정의(제3호) ... 44
4. 국민의 책무(제4조) ... 47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48
6. 잠정적 여성우대조치(제6조) ... 58
B.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 69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69
2. 연도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제8조) ... 75
3. 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제9조) ... 77
4.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제10조) ... 79
5.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제11조) ... 86
6.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제12조) ... 95
7. 여성관련문제의 조사와 여성정보체계구축(제13조) ... 98
가. 여성관련문제의 조사(제1항) ... 98
나. 정보체계구축을 통한 여성관련정보의 제공(제2항) ... 101
8. 여성주간의 지정(제14조) ... 103
C.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104
1. 여성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참여확대(제15조) ... 104
가.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참여의 확대방안강구(제1항) ... 105
나.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지원(제2항) ... 110
2. 여성의 공직참여확대의 여건조성(제16조) ... 114
3. 고용평등(제17조) ... 121
가. 고용전반의 남녀평등(제1항) ... 121
나.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제2항) ... 138
다.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제3항) ... 147
4. 모성보호의 강화(제18조) ... 153
가. 여성의 임신·출산·수유기간동안의 보호(제1항) ... 153
나.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부담제고(제2항) ... 163
5. 남녀평등교육과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제19조-제21조) ... 167
가. 가정에서의 남녀평등교육(제19조) ... 167
나.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이념고취와 여성교육기회확대(제20조) ... 169
다. 직무교육 및 사회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의식제고(제21조) ... 174
6. 여성의 복지증진(제22조) ... 179
가. 모든 여성에 대한 복지시책의 강구(제1항) ... 179
나.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선도·보호(제2항) ... 184
다. 노인여성과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제3항) ... 194
7. 영유아보육과 방과후 아동지도(제23조) ... 203
가.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제1항) ... 203
나. 방과후 아동지도(제2항) ... 211
8.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과 가족지원(제24조) ... 213
가. 민주적·평등한 가족관계확립(제1항) ... 214
나. 맞벌이부부와 편부모가정 등의 지원(제2항) ... 223
9.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제25조) ... 226
가.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제1항) ... 226
나.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시책강구(제2항) ... 246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제26조) ... 249
11.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지원 및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이행(제27조) ... 255
가.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지원(제1항) ... 256
나.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이행(제2항) ... 261
12.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제28조) ... 270
D. 제4장 여성발전기금 ... 279
1. 기금의 설치와 재원구성(제29조) ... 279
2. 기금의 용도(제30조) ... 284
3. 기금의 회계기관(제31조) ... 285
E.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 287
1. 여성단체의 지원(제32조) ... 287
2.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제33조) ... 289
3.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제34조) ... 290
F. 제6장 보칙 ... 292
1.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제35조) ... 292
2. 사무처리 국무위원의 지정(제36조) ... 295
G. 부칙 ... 298
1. 시행일(제1항) ... 298
2. 다른 법률의 개정(제2항) ... 299
3. 경과조치(제3항) ... 300
제3부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과 정착화를 위한 과제 ... 302
I. 법의 홍보와 교육 ... 302
A. 법의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 302
B. 법의 교육대상과 목표 ... 302
C. 법의 교육방법 ... 303
II.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 304
III. 법과 여성정책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의 지속적 실시 ... 304
A. 정부의 역할 ... 304
B. 민간인의 역할 ... 305
C.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 305
IV.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305
A. 성차별개선위원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의 내실화 ... 306
1. 각 위원회의 기능의 정립과 내실화 ... 306
2. 위원구성의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 ... 308
3. 운영의 정례화와 결과공개 ... 308
B.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 309
C. 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의 강화와 연계성 강화 ... 309
D. 여성발전기금의 내실화와 공정성 제고 ... 310
V. 관련법령의 정비 ... 310
A.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 및 폐기 ... 310
B.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과제 ... 312
참고문헌 ... 319
부록
1.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의 전문대비표 ... 325
2. 여성발전기본법과 관계법령과의 비교일람표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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