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도시와 도시문제 분석의 틀
제1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1. 도시와 도시경제학 ... 3
1.1 도시란 무엇인가? ... 3
1.2 도시경제학이란? ... 6
2. 도시는 왜 생기는가? ... 8
2.1 규모의 경제 ... 8
2.3 집적의 경제 ... 15
2.4 지역비교우위 ... 18
3. 도시화의 추세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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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도시와 도시문제 분석의 틀
제1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1. 도시와 도시경제학 ... 3
1.1 도시란 무엇인가? ... 3
1.2 도시경제학이란? ... 6
2. 도시는 왜 생기는가? ... 8
2.1 규모의 경제 ... 8
2.3 집적의 경제 ... 15
2.4 지역비교우위 ... 18
3. 도시화의 추세와 결정요인 ... 19
4. 공간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 25
연습문제 ... 28
참고문헌 ... 29
제2장 후생경제학과 도시문제
1. 효율과 형평 ... 31
1.1 효율 ... 32
1.2 형평 ... 35
1.3 효율과 형평의 상충 ... 38
2. 시장가격기구의 평가 ... 38
2.1 시장가격기구와 효율 ... 39
2.2 시장가격기구와 형평 ... 47
3. 정부개입의 평가 ... 47
3.1 정부개입과 효율 ... 48
3.2 정부개입과 형평 ... 49
4. 시장인가? 정부개입인가? ... 50
연습문제 ... 51
참고문헌 ... 52
제3장 대도시 집중문제와 공간정책
1. 도시규모분포의 규칙성과 도시규모분포이론 ... 54
1.1 도시규모분포의 규칙성 ... 54
1.2 도시규모분포이론과 공간정책 ... 58
2. 서울 및 수도권 인구집중실태 ... 61
2.1 서울의 인구집중실태 ... 61
2.2 수도권 집중실태 ... 62
3. 도시간 인구분포의 왜곡와 사회비용 ... 65
4. 수도권 집중억제 및 국토균형개발정책 ... 70
4.1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개요와 평가 ... 71
4.2 수도권 정책 및 국토균형개발정책의 개선방안 ... 76
제2편 도시공간구조의 이론과 실제
제4장 입지이론과 단일도심 도시의 공간구조이론
1. 튀넨의 농업용 토지이용과 지대이론 ... 86
1.1 입지균형과 지불용의 지대곡선 ... 86
1.2 생산요소간 대체와 지불용의 지대곡선 ... 91
1.3 두 종류의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의 토지이용과 균형지대 ... 95
1.4 비교정태분석 ... 97
2. 단일도심 도시의 공간구조이론 ... 100
2.1 상업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한 지불용의 지대 ... 100
2.2 주거용지에 대한 지불용의 지대 ... 101
2.3 단일도심 도시의 균형공간구조 ... 108
연습문제 ... 113
참고문헌 ... 115
제5장 단일도심모형의 평가와 대안
1. 단일도심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공간구조의 분석 ... 116
1.1 인구밀도함수와 지가함수의 추정 ... 116
1.2 단일도심모형의 가정과 서울시 공간구조 ... 120
2. 단일도심모형의 평가 ... 126
2.1 가정의 현실성 ... 126
2.2 통근행태 ... 127
2.3 주택가격곡선의 기울기 ... 130
3. 단일도심모형의 대안 ... 131
3.1 다수도심모형 ... 131
3.2 비단일도심모형 ... 137
연습문제 ... 141
참고문헌 ... 142
제6장 단일도심 도시의 수리적 모형
1. 토지소비량이 고정된 경우 ... 146
1.1 공간구조 ... 146
1.2 닫힌도시의 비교정태분석 ... 149
2. 토지소비량이 가변적인 경우 ... 157
2.1 공간구조 ... 157
2.2 닫힌도시의 비교정태분석 ... 164
3. 주택생산과 소비를 고려한 모형 ... 167
연습문제 ... 171
참고문헌 ... 172
제3편 토지와 주택
제7장 토지문제와 토지정책
1. 토지시장과 지대 및 지가결정이론 ... 176
1.1 토지시장의 특성 ... 176
1.2 전체 토지서비스 시장과 지대의 결정 ... 177
1.3 특정용도의 토지수급과 지대의 결정 ... 181
1.4 지가의 결정 ... 182
1.5 토지이용 규제와 지가 ... 184
2.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 185
2.1 과도한 지가 및 지가상승의 원인 ... 186
2.2 토지소유 및 자본이득 분배의 편중 ... 193
2.3 토지투기와 거품 ... 197
3.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 197
3.1 토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 197
3.2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198
연습문제 ... 204
참고문헌 ... 205
제8장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이론
1. 주택시장의 특성과 시장분석의 기초개념 ... 208
1.1 주택 및 주택시장의 특성 ... 208
1.2 주택시장 분석의 기초개념 ... 210
2. 주택의 수요와 공급 ... 213
2.1 주택수요함수 ... 213
2.2 주택공급함수 ... 215
3. 주택시장의 균형 ... 218
3.1 시장균형과 주택수량의 결정 ... 218
3.2 비교정태분석 ... 221
4. 주택점유형태의 선택 ... 224
5. 기존 주택의 보수와 필터링 ... 227
5.1 주택의 보수 ... 230
5.2 필터링 ... 231
6. 주택정책의 수단과 효과 ... 232
6.1 주택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 233
6.2 주택보조금의 효과 ... 237
6.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 ... 247
연습문제 ... 241
참고문헌 ... 242
제9장 우리나라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1. 주택사정과 주택문제 ... 245
1.1 주거수준의 양적·질적 측면 ... 246
1.2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 252
2. 주택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 258
2.1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258
2.2 주택정책의 과제 ... 263
연습문제 ... 268
참고문헌 ... 269
제10장 부동산과 거시경제
1. 주택투자와 거시경제 ... 272
2. 부동산가격과 거시경제 변수 : 총수요·총공급 이론 ... 276
2.1 부동산과 총수요 ... 276
2.2 부동산과 총공급 ... 278
2.3 거시경제 변수와 부동산가격 및 수익률 ... 278
3. 주택 200만호 건설 및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의 효과 ... 279
4. 부동산과 거시경제에 관한 실증분석사례 ... 288
4.1 거시경제 계량모형에 의한 분석 ... 289
4.2 기타 실증적 연구 ... 292
5. 거시경제와 부동산 정책 ... 295
참고문헌 ... 297
제4편 도시공공부문
제11장 도시재정이론
1. 지방공공재의 공급과 분권화 ... 302
1.1 지방공공재의 개념 ... 302
1.2 지방공공재의 적정공급 ... 303
1.3 다수결에 의한 공공재 공급 ... 305
1.4 티부모형 ... 307
1.5 지방재정의 적정 분권화 ... 312
2. 재산세의 귀착 ... 315
2.1 재산세 귀착이론 ... 315
2.2 재산세 귀착에 관한 실증분석 ... 321
3. 상위정보로부터 재정이전의 경제적 효과 ... 323
연습문제 ... 328
참고문헌 ... 329
제12장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구조 ... 332
2. 도시 및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333
2.1 지방재정의 규모 ... 333
2.2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원배분구조 ... 337
2.3 세입구조 ... 339
2.4 세출구조 ... 345
2.5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 346
3. 도시 및 지방재정의 과제 ... 350
3.1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담 정립 ... 350
3.2 지방자체재원의 확충 ... 352
3.3 세출의 효율성 제고 ... 354
연습문제 ... 355
참고문헌 ... 356
제13장 도시교통과 교통정책이론
1. 교통수단의 선택과 교통수요 ... 358
1.1 교통수단의 선택모형 ... 358
1.2 교통수단별 수요함수의 탄력치 ... 362
2. 도로교통혼잡과 최적통행세 ... 363
2.1 도로교통의 편익과 비용 ... 363
2.2 혼잡과 최적 및 균형 도로통행량 ... 364
2.3 최적혼잡세 ... 367
2.4 기타 대안 ... 370
3. 장기 적정도로용량과 통행세 ... 371
3.1 적정도로용량과 통행비용 ... 371
3.2 적정통행량과 적정도로용량 및 최적통행세 ... 373
3.3 도로건설비와 최적혼잡세 수입 ... 373
4.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정책 ... 375
4.1 대중교통수단의 특성 ... 375
4.2 요금정책 ... 376
연습문제 ... 379
참고문헌 ... 380
제14장 우리나라 대도시 교통문제와 교통정책
1. 도로교통문제 ... 383
1.1 교통혼잡 ... 383
1.2 주차문제 ... 386
1.3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 388
1.4 자동차 운행의 사회비용 ... 391
2. 대중교통문제 ... 394
2.1 수송분담구조 ... 394
2.2 지하철과 버스 현황 ... 396
3. 대도시 교통정책의 현황과 과제 ... 397
연습문제 ... 403
참고문헌 ... 404
제15장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이론
1. 공해란 무엇인가 ... 406
2. 외부효과로서의 공해와 시장의 실패 ... 408
3. 환경보전정책의 수단과 효과 ... 411
3.1 재산권의 설정 ... 411
3.2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 412
3.3 공해배출권 거래제도 ... 415
3.4 자원재활용 ... 418
4.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 419
4.1 도시내 및 도시간 환경의 질 차이 ... 419
4.2 공해의 사회비용과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 421
5. 적정 공해수준과 환경보전정책 효과에 관한 수리적 모형 ... 423
5.1 적정 공해수준의 결정 ... 423
5.2 직접규제와 배출부과금의 효율성 비교 ... 426
연습문제 ... 428
참고문헌 ... 429
제16장 우리나라 도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1. 도시 환경오염실태 및 국민인식 ... 431
1.1 대기오염 ... 431
1.2 수질오염 ... 435
1.3 固形廢棄物 ... 438
1.4 환경오염에 관한 국민인식 ... 440
2.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41
2.1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현황 ... 441
2.2 환경정책의 문제점 ... 444
3. 환경정책의 여건변화와 정책과제 ... 450
3.1 여건변화의 전망 ... 450
3.2 환경정책과제 ... 451
연습문제 ... 453
참고문헌 ... 454
[부록(A)] 도시규모분포에 관한 이론적 모형 ... 457
1. 계급모형 ... 458
2. 확률모형 ... 466
참고문헌 ... 473
[부록(B)] 효용이론에 입각한 선택모형 ... 474
1. 이항로짓과 다항로짓모형 ... 474
1.1 이항로짓모형 ... 475
1.2 다항로짓모형 ... 477
2. 중첩로짓모형 ... 483
참고문헌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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