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옮긴이의 말 ... 3
서문 ... 11
1. 이 책의 프로그램, 입장 그리고 위상 ... 11
2. 입문 사례 ... 13
제1부 법의 명령, 법의 개념 및 다른 질서와의 관계 ... 19
제1장 법의 명령 ... 19
1. 실천적 삼단 논법 ... 19
2. 법인간학의 개요 ... 25
3. 법의 필요성 ... 31
4. 법에 복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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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옮긴이의 말 ... 3
서문 ... 11
1. 이 책의 프로그램, 입장 그리고 위상 ... 11
2. 입문 사례 ... 13
제1부 법의 명령, 법의 개념 및 다른 질서와의 관계 ... 19
제1장 법의 명령 ... 19
1. 실천적 삼단 논법 ... 19
2. 법인간학의 개요 ... 25
3. 법의 필요성 ... 31
4.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 ... 36
제2장 법의 개념 ... 38
1. 어원학적 접근 ... 38
2. 법의 정의를 위한 하나의 제안 ... 40
3. 법에 관한 다른 견해 및 정의와의 비교 ... 49
4. 법은 어느 정도 현실 관련성이 있는가? ... 72
5. 누가 권리 주체인가? ... 75
6. 법소재의 구분 ... 83
7.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86
8. 주관적 법(권리)와 의무 ... 88
제3장 도덕과 법 ... 90
1. '예의', '인습', '풍속' 그리고 '법' ... 90
2. 도덕성과 합법성 ... 96
3. '윤리'로 이해된 도덕 ... 99
4.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문제제기 ... 99
5. 요약 ... 104
제4장 법실증주의와 자연법 ... 106
1. 법실증주의 ... 106
2. 자연법 ... 111
3. 인간이 만든 모든 작품은 비판할 만한 가치가 있다 ... 118
제5장 권력, 폭력 그리고 법 ... 120
1. 권력의 개념 ... 120
2. 폭력의 개념 ... 120
3. 규정의 힘 ... 121
4. 폭력과 법 ... 122
5. 권력과 법 ... 123
제6장 정의와 평등 ... 125
1. 정의 ... 125
2. 평등 ... 130
제7장 인간에게 귀속될 수 있는 그의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 ... 134
1. 요청에 관한 인식 ... 134
2.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의 해결책 ... 136
3. 평등 의식과 평등 취급의 요청 ... 139
4. 법감정 ... 140
제8장 규범과 규범논리 ... 143
1. 규범 ... 143
2. 규범의 형성 ... 145
3. 규범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 이해 ... 146
4. 규범논리 ... 148
제2부 법의 형태 ... 153
제1장 관습법 ... 155
제2장 법률 ... 156
1. 어원학적 접근 ... 156
2. 법률의 정의와 임무 ... 157
3. 법률의 특성 ... 161
4. 입법의 절차 ... 165
5. 법률의 해석 ... 167
6. 법률의 발전과 그에 대한 평가 ... 168
7. 합법성과 정당성 ... 169
제3장 계약 ... 172
1. 어원학적 접근과 계약의 개념 ... 172
2. 계약 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 173
3. 계약의 내용 ... 176
4. 계약의 체결과 이행 ... 179
5. 해약고지 ... 181
6. 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 182
제4장 소송과 판결 ... 183
1. 재판 ... 183
2. 소송 ... 186
3. 판결 ... 188
제5장 형벌 ... 191
1. 사후적 집행과 사실에 기인한 집행으로서의 형벌 ... 191
2. 행위와 형벌에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 ... 192
3. 행위자의 형벌 ... 195
4. 죄, 죄책감 그리고 형벌 요구 ... 196
5. 형벌 이론과 그에 대한 평가 ... 198
6. 왜 모든 범죄를 유일한 하나의 형벌로 다스릴 수 없는가? ... 202
7. 매체 시대 및 전자 공학 시대의 형벌 ... 203
8. 무죄 선고와 특별 사면 및 일반 사면 ... 204
9. 형의 집행 ... 205
제6장 저항권 ... 207
1. 저항의 형태 ... 207
2. 누가 저항을 할 수 있는가? ... 208
3. 저항의 대상은 누구인가? ... 208
4. 저항의 명분 ... 209
5. 폭군 살해론과 시민 불복종론 ... 211
제7장 인권 ... 214
1. 인권 선언의 역사적 자리메김 ... 214
2. 인권 선언에서의 '인간' ... 216
3. 인권은 '법'인가? ... 217
4. 인권의 형성 및 해석에 관하여 ... 217
5. 인권의 근거 ... 218
6. 요약 ... 219
제3부 관계속에 있는 법 ... 223
제1장 법, 정치 및 국가 ... 223
1. 정치 ... 223
2. 정치에 봉사하는 법 ... 224
3. 법에 봉사하는 정치, 법의 정치화에 반대함 ... 224
4. 정치의 법화는 어느정도로 가능한가? ... 225
5. 물건으로서의 권리(법)? ... 226
6. 법의 겸양성 ... 226
제2장 경제와 법 ... 228
1. 경제는 법을 필요로 한다 ... 228
2. 남용가능성 ... 229
3. 법은 경제를 필요로 한다 ... 230
4. 경제적 재화로서의 법(권리) ... 231
제3장 법과 윤리와의 관계 ... 233
1. 정의와 형평 ... 233
2. 중용, 용기 및 지혜 ... 235
제4부 법철학의 두번째 축 ... 237
원전(연대순) ... 243
참고문헌 ... 247
사전류 ... 263
이름찾기 ... 265
내용찾기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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