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ⅲ
전권차례 ... ⅳ
제1편 WTO 개관 ... 1
제1장 GATT에서 WTO로 ... 3
Ⅰ. GATT의 설립과 변화 ... 4
1. GATT의 설립경위 ... 4
2. GATT의 역할 ... 5
3. GATT의 기본원칙 ... 6
4. GATT의 법제계와 분석 ... 8
5. GATT의 변화 : 7차례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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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ⅲ
전권차례 ... ⅳ
제1편 WTO 개관 ... 1
제1장 GATT에서 WTO로 ... 3
Ⅰ. GATT의 설립과 변화 ... 4
1. GATT의 설립경위 ... 4
2. GATT의 역할 ... 5
3. GATT의 기본원칙 ... 6
4. GATT의 법제계와 분석 ... 8
5. GATT의 변화 : 7차례의 라운드 ... 14
6. 도쿄라운드 이후의 세계무역의 동향 ... 16
Ⅱ.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과 협상과정 ... 19
1.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배경 ... 19
2.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사 ... 22
Ⅲ.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 35
1. WTO 관련협정 ... 35
2. WTO체제 ... 35
3. WTO 체제의 기본원칙 ... 37
4. WTO의 3대 협정 ... 38
5. 분쟁해결절차(DSU) ... 40
6.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 40
Ⅳ. WTO 협정의 평가와 전망 ... 42
1. WTO 협정의 평가 ... 42
2. 전망 ... 44
제2장 GATT 체제의 기능강화(FOGS)와 WTO 설립협정 ... 47
Ⅰ. 개요 ... 48
Ⅱ. GATT의 역사적 발전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로 ... 50
1. GATT의 기원 ... 50
2.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GATT라운드 ... 54
3. GATT는 국제기구인가? ... 55
Ⅲ. GATT 1947의 체제와 기능 ... 56
1. 제약국단 회의(총회) ... 56
2. 이사회(Council of Representatives) ... 57
3. 사무총장(Director-General) ... 59
4. GATT 사무국(Secretariat) ... 60
5. 위원회(Committee) ... 60
6. 18개국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of Eighteen. CG.18) ... 61
7. GATT 가입(Accession) ... 64
8. 특정 체약국간 협정 비적용 ... 65
9. GATT 1947의 체제와 기능에 대한 비판 ... 66
Ⅳ. FOGS 협상의 배경 ... 67
1. 1982년의 각료회의 ... 67
2. 1982∼1985년 간의 논의 ... 67
3. 1986년의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작업 ... 68
Ⅴ. 우루과이라운드와 FOGS 협상 ... 70
1. 푼타델에스테 선언 ... 70
2. 1987년의 지침(guideline) ... 70
3. 1987~1988년 회의의 작업문서 ... 71
4. 몬트리올 각료회의 : 중간평가(midterm review) ... 75
5. 몬트리올 회의 이후의 경과 ... 76
6. 브뤼셀안 ... 77
7. 브뤼셀 협상 이후의 경과 ... 78
8. 1991년 최종협정안(1991 Draft Final Act) ... 79
9. 1993년 협상 ... 80
Ⅵ. FOGS 협상의 쟁점분석 ... 83
1. 무역정책의 감시 ... 83
2. 기구로서의 GATT 의사결정 및 효율성 강화 ... 87
3. 세계경제적 정책결정의 통일성 제고를 위한 GATT의 기여 확대 ... 88
4. 다자간무역기구(MTO) ... 91
Ⅶ. WTO 설립협정의 내용 ... 93
1. GATT 기능강화와 관련된 협정의 개요 ... 93
2. WTO 설립협정 ... 94
3. 무역정책검토제도(부속시 ○○) ... 105
참고문헌 ... 109
제2편 GATT 1994 ... 111
제1장 GATT 1947과 조문협정 ... 113
제1절 GATT상 의무 ... 116
Ⅰ.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116
1. 최혜국대우원칙의 의의 ... 116
2. 최혜국대우원칙의 관련조항 ... 118
3. GATT 1947경의 최혜국대우의무 ... 119
4. ○○○○○○○○○○○○ ... 124
Ⅱ.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128
1. 내 국민대우원칙의 의의 ... 128
2. 내 국민대우원칙의 관련조항 ... 129
3. GATT 1947상의 내국민대우원칙 ... 130
4.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134
Ⅲ. 수량제한 ... 138(
1. 수량제한의 의의 ... 138
2. 수량제한 관련조항 ... 139
3. GATT 1947상의 기본적 의무 ... 139
4. 쿼터금지의무에 대한 예외 ... 140
5. 수량제한의 비차별(nondiserimination 적용) ... 147
Ⅳ. 외환관리(Exchange Controls) ... 149
1. 외환관리의 의의 ... 149
2. 외환관리 관련조항 ... 150
3. GATT 1947상의 일반적 의무 ... 151
4. 특별외환협약 ... 151
5. 외환관리에 관한 기타의 GATT 의무 ... 152
Ⅴ. 수출규제(Export Restraint) ... 154
1. 수출규제의 의의 및 관련조항 ... 154
2. GATT 1947상 의무조항 ... 155
3. GATT 1947상의 예외 ... 157
4. 무역장벽으로서의 수출자율규제(VERS) ... 157
제2절 GATT상 의무에 대한 예외 ... 158
Ⅰ. 제20조와 제21조 ... 158
1. 개요 ... 158
2. 일반적 예외 ... 159
3.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 164
Ⅱ. 개도국 예외 ... 166
1. 국제무역과 개도국의 문제 ... 166
2. 개도국 관련규정 ... 167
3. GATT 제18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원조) ... 167
4. GATT 제 4조 ... 170
5. 특혜관세 ... 171
6. 도쿄라운드와 개도국 ... 172
제3절 GATT상 조문협정 ... 173
Ⅰ. 서론 ... 173
1. 협상의 배경 ... 173
2. 조문협상의 주요 쟁점 ... 175
Ⅱ. 제2조 제1항(b호) : 관세양허표상의 기타 조세 및 부과금 ... 179
1. GATT 1947의 내용 ... 179
2. 협상의 배경 ... 180
3. 각국의 제안 ... 181
4. 주문협정의 내용 ... 182
Ⅲ. 제17조 : 국영무역(state-trading) ... 184
1. GATT 1947의 내용 ... 184
2. 협상의 배경 ... 190
3. 각국의 제안 ... 192
4. 조문협정의 내용 ... 194
Ⅳ. 제12조와 제18조 B. 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 ... 196
1. GATT 1947의 내용 ... 196
2. 협상의 배경 ... 200
3. 각국의 제안 ... 202
4. 조문협정의 내용 ... 209
Ⅴ. 제24조 : 지역협정 :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 ... 214
1. GATT 1947의 내용 ... 214
2. 협상의 배경 ... 218
3. 각국의 제안 ... 220
4. 조문협정의 내용 ... 223
Ⅵ. 제25조 제 5항 : 웨이버 ... 227
1. GATT 1947의 내용 ... 227
2. 협상의 배경 ... 229
3. 각국의 제안 ... 230
4. 조문협정의 내용 ... 235
Ⅶ. 제28조 : 양허재협상 ... 236
1. GATT 1947의 내용 ... 236
2. 협상의 배경 ... 238
3. 각국의 제안 ... 239
4. 조문협정의 내용 ... 240
Ⅷ. 제35조 : 협정비적용 ... 243
1. GATT 1947의 내용 ... 243
2. 각국의 제안 ... 243
3. 조문협정의 내용 ... 246
참고문헌 ... 244
제2장 관세협상 ... 247
Ⅰ. 개요 ... 248
1.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의 배경 ... 248
2.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의 경과 ... 249
3. 우루과이라운드 의정서의 요지 ... 251
Ⅱ. GATT 1947에서의 관세 ... 252
1. GATT 이전의 관세협상 ... 252
2. GATT 1947의 관세 관련 내용 ... 253
Ⅲ.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관세협상 ... 258
1. 초기 5차례 라운드(1947~1962) ... 258
2. 케네디라운드 ... 262
3. 도쿄라운드 ... 264
Ⅳ.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 ... 268
1. 서 ... 268
2. 협상방식에 관한 논쟁 : 공식(formula) 대 요청 제의(request-offer) ... 271
3. 몬트리올 각료회의과 그 이후의 경과 ... 279
4. 1990~1991년 간의 제안 ... 281
5. 1990년의 제안들에 대한 반응 ... 284
6. 협상의 중단과 재개 ... 285
7. 던켈의 1991년 12월 최종협정안(Draft Final Act) ... 294
8. 최종안 이후의 경과 ... 295
9.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의 타결 ... 298
Ⅴ.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의 결과 ... 301
1. 관세인하 양허협상의 내용 ... 301
2. 우루과이라운드 의정서의 내용 ... 304
3.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관세감축 ... 305
Ⅵ. 관세협상의 중요성과 추후과제 ... 313
1. 관세협상의 중요성 ... 31○
2. 추후과제 ... 317
참고문헌 ... 319
제3장 비관세조치 협상 ... 323
제1절 비관세조치 협상 개요 ... 324
Ⅰ. GATT하에서의 비관세조치 역사 ... 324
Ⅱ. 비관세조치 협상그룹의 목표 수량제한 등 비관세조치의 철폐 ... 326
1. ○○○○○○○○○○○ ... 326
2. 협상절차의 개시 ... 328
Ⅲ. 요청·제의 : request-offer 접근방식 ... 332
1. 협상 ... 332
2. 상품별, 국가별 비관세조치의 역사 ... 333
3. 요청-제의 접근방식이 적용되는 비관세조치 ... 335
4. 비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 335
5. 요청-제의 협상과정의 전개 ... 343
제2절 원산지규정협정 ... 346
Ⅰ. 개요 ... 346
1. 협상의 배경 및 경과 ... 346
2. 주요쟁점과 최종협정의 내용 ... 347
Ⅱ. 원산지규정의 의의 ... 351
1.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중요성 ... 351
2. 원산지규정의 기준 ... 352
3. 원산지규정의 종류 ... 353
Ⅲ. 교토협약과 각국의 원산지규정 ... 354
1. 교토협약 ... 354
2. 미국 ... 355
3. EC ... 357
4. 일본 ... 358
5. 우리나라 ... 358
Ⅳ.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359
1. 협상의 배경 ... 359
2. 협상의 쟁점 ... 360
3. 각국의 제안 ... 365
4.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안 ... 365
5. 그린 룸 회의 ... 366
6. 원산지규정에 관한 최종협정안 ... 367
Ⅴ. 원산지규정협정 ... 368
1. 목적 ... 368
2. 정의 및 적용범위(제1부) ... 368
3.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제2부) ... 369
4. 통보, 검토, 협의,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협정(제3부) ... 372
5. 원산지규정의 조화(제4부) ... 375
6.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부속서2) ... 378
Ⅵ. 평가와 후속작업 ... 380
1. 전반적 평가 ... 380
2.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 ... 382
제3절 선적전검사협정 ... 407
Ⅰ. 개요 ... 407
Ⅱ. 협상의 배경 ... 409
1. 선적전검사의 의의 ... 409
2. 협상의 배경 ... 410
Ⅲ. 협상의 기본적인 쟁점 ... 412
1. 다자간규범 적용의 정당성 ... 412
2. 선적전검사협상의 목표 ... 413
Ⅳ. 선적전검사에 관한 국가별 제안 및 협정안 ... 415
1. 국가별 제안 ... 415
2.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안 ... 416
3. 그린 룸(Green Room)회담 ... 416
Ⅴ. 선적전검사협정 ... 418
1. 서 ... 418
2. 정의 및 적용범위 ... 418
3. 사용국의 의무 ... 419
4. 수출회원국의 의무 ... 424
5. 독립적 재심절차(independent review procedures) ... 425
6. 통보 ... 426
7. 검토 ... 426
8. 협의, 분쟁해결 ... 427
9. 최종조항 ... 427
Ⅵ. 평가 ... 427
제4절 열대산품협상 ... 429
Ⅰ. 서론 ... 429
Ⅱ. 우루과이라운드 열대산품협상의 전개 ... 432
1. 케네디라운드 이전의 상황 ... 432
2. UN하의 국제상품협정(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s) ... 434
3. 케네디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 436
4. 도쿄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 438
5.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진전 ... 440
6. 로이트빌러 보고서(The Leutwiler Report) ... 445
7.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작업 ... 445
Ⅲ. 협상사 ... 447
1. 1986년의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 447
2. 협상의 초기단계 ... 447
3. 협상의 제2단계 ... 451
4. 중간평가 ... 456
5. 1989년의 협상지속 ... 456
6. 1990년의 협상 ... 460
7. 최종안(Draft Final Act) : 1990년 브뤼셀 ... 462
8. 1991년 : 시장접근협상의 재개 ... 463
9. 1991년의 최종협정안 ... 466
10. 1992년 이후의 진전상황 ... 466
제5절 천연자원산품협상 ... 469
Ⅰ. 서론 ... 469
1. 천연자원산품 무역의 중요성 ... 469
2. 우루과이라운드의 천연자원산품 범위 ... 476
3. 협상의 조건 ... 476
Ⅱ. 우루과이라운드 천연자원산품협상의 전개 ... 477
1. 도쿄라운드(1979) ... 477
2. 1982년의 GATT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 478
3. 천연자원산품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의 설치 ... 480
4. ○○○○○○○○○○○○○○○○○○○○○○ ... 483
5. 준비위원회(1986) ... 485
6. 푼타델에스테 선언(1986) ... 487
7.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으로부터 중간평가까지의 경과 ... 487
8. 중간평가로부터 1990년까지의 쳔연자원상품협상 ... 489
9. 1990년 12월 이후의 전개 ... 491
Ⅲ. 천연자원산품협상의 이슈 ... 492
1. 시장접근 ... 492
2. 보조금 ... 500
3. 개도국의 기타 관심이슈 ... 504
4. 에너지 이슈 ... 505
5. 천연자원산품그룹의 역할 ... 505
6. 천연자원산품의 가격안정 ... 506
Ⅳ. 천연자원산품협상의 결과 ... 507
참고문헌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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