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iii
전권차례 ... vi
제2편 WTO 개관
제8장 반덤핑협정 ... 1
제1절 개요 ... 2
I. 덤핑의 의의 ... 2
1. 서 ... 2
2. 덤핑의 경제적 강의 ... 3
3. 덤핑의 법적 강의 ... 3
II. 반덤핑법의 발전 ... 5
1. 국내적 규율 ... 5
2. 국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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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iii
전권차례 ... vi
제2편 WTO 개관
제8장 반덤핑협정 ... 1
제1절 개요 ... 2
I. 덤핑의 의의 ... 2
1. 서 ... 2
2. 덤핑의 경제적 강의 ... 3
3. 덤핑의 법적 강의 ... 3
II. 반덤핑법의 발전 ... 5
1. 국내적 규율 ... 5
2. 국제적 규율 ... 6
III.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연혁과 쟁점 ... 8
1. 협상연혁 ... 8
2. 쟁점 ... 11
제2절 반덤핑법의 연혁 ... 15
I. 각국의 입법 ... 15
1. 캐나다 ... 16
2. 호주 ... 17
3. 영국 ... 18
4. 미국 ... 19
II. GATT 1947 제6조와 반덤핑코드 등 ... 21
1. 국제적인 노력과 GATT 1947 제6조의 출현 ... 21
2. 스웨덴 반덤핑관세 사건 ... 24
3. GATT 전문가그룹 보고서 ... 28
4. 케네디라운드와 반덤핑코드 ... 29
5. 도쿄라운드와 반덤핑코드 ... 40
제3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연혁 ... 54
I. 협상의 선구자들 : 반덤핑위원회(1980∼1986) ... 54
1. 반덤핑위원회의 활동 ... 54
2. 반덤핑위원회의 성과 ... 56
II.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 61
1. 우루과이라운드 준비위원회 회의 ... 61
2. 푼타델에스테 각료선언 : 1986년 9월 ... 62
III. 반덤핑코드 협상과정의 개관 ... 63
1. 1987년 ... 64
2. 1988년 ... 68
3. 1989년 ... 73
4. 1990년 전반기 ... 79
IV. 반덤핑협정안들 ... 82
1. 칼리슬 제1안 ... 82
2. 칼리슬 제2안 ... 85
3. 뉴질랜드안 ... 86
4. 브뤼셀 각료회의 ... 89
5. 브뤼셀 회의 이후의 활동 ... 91
6. 램사우어안(Ramsauer draft text) ... 93
7. 던켈협정안(Dunkel draft text) ... 94
V. 협상의 타결(1993년) ... 96
1. 협상그룹의 축소와 블레어하우스 합의 ... 96
2. 도쿄 4자회담 및 G7 정상회담 ... 97
3. 무역협상위원회(1993년 7월∼12월) ... 98
4. 협상의 타결 ... 100
제4절 주요 쟁점들과 각국의 입장 ... 101
I.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계산에서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사용 ... 101
1. 개요 ... 101
2. 쟁점과 각국의 입장 ... 102
3. 각 안의 내용 ... 106
4. 반덤핑협정의 내용 ... 107
II. 생산비용 이하의 판매(Sales Below Cost of Production) ... 108
1. 개요 ... 108
2. 쟁점과 각국의 입장 ... 109
3. 각 안의 내용 ... 114
III.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 일반관리비, 판매비, 기타의 비용과 이익의 계산 ... 118
1. 논의의 배경 ... 118
2. 쟁점 ... 120
3. 각 안의 내용 ... 122
IV. 피해분석(Injury Analysis)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Factors) ... 124
1. 논의의 배경 ... 124
2. 각국의 주장 ... 125
3. 각 안의 내용 ... 127
V. 당사자적격(standing) ... 128
1. 개요 ... 128
2. 논의의 배경 ... 129
3.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 131
4. 각 안의 내용 ... 134
VI. 최소허용수준의 덤핑마진과 무시할 만한 수입량 ... 136
1. 논의의 배경 ... 136
2.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 137
3. 각 안의 내용 ... 139
VII. 피해판정을 위한 다수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의 누적(cumulation) ... 140
1. 논의의 배경 ... 140
2. 쟁점과 각국의 입장 ... 141
3. 각 안의 내용 ... 144
VIII. 샘플링(Sampling) ... 145
1. 논의의 배경 ... 145
2. 각 안의 내용 ... 147
IX. 자동실효(Sunset) ... 148
1. 논의의 배경 ... 148
2. 각 안의 내용 ... 152
X. 반덤핑우회(Anti-Circumvention) ... 153
1. 개요 ... 153
2. 논의의 배경 ... 153
3. 각 안의 내용 ... 161
XI.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 162
1. 기존의 규정 ... 162
2. 논의의 배경 ... 164
3. 각 안의 내용 ... 168
XII.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 170
1. 논의의 배경 ... 170
2.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논의 ... 171
제5절 반덤핑 분쟁사례 ... 173
I. 서론 ... 173
II. 국내산업, 당사자적격 관련사례 ... 174
1. 미국 - 스웨덴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 ... 175
2. 미국 - 멕시코산 시멘트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 ... 177
3. 미국 - 노르웨이산 대서양 연어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 ... 178
4. 와인사건 ... 181
5. 가공쇠고기 사건 ... 184
6. 미국 -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상계관세 사건 ... 187
III. 실질적 피해관련 사례 ... 190
1. 뉴질랜드-핀란드산 변압기 수입 사건 ... 191
2. 미국 - 브라질산 비고무 신발류에 대한 상계관세 사건 ... 194
3. 캐나다 -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상계관세 사건 ... 195
IV. 동종상품 관련사례 ... 197
1. EEC의 부품 및 구성요소의 수입에 관한 규칙 사건 ... 197
제6절 반덤핑협정의 내용 ... 205
I. 서 ... 205
II. 실체적 요건 ... 205
1. 덤핑판정 ... 205
2. 피해판정 ... 248
III. 절차적 요건 ... 270
1. 조사의 개시 ... 270
2. 조사의 수행 ... 276
3. 조사의 종결 ... 282
IV. 반덤핑조치 ... 283
1. 잠정조치 ... 283
2. 가격약속 ... 286
3. 반덤핑관세 ... 293
4. 우회방지(Anti-Circumvention) : 던켈안을 중심으로 ... 302
V. 기타 ... 305
1. 반덤핑위원회 ... 305
2. 분쟁해결절차 ... 306
제7절 결론 ... 310
I. WTO 반덤핑협정의 평가 ... 310
II. 미국과 EC에 있어서 WTO 반덤핑협정의 국내법적 수용 ... 312
1. 미국반덤핑법의 최근의 개정 ... 312
2. EC 반덤핑규칙의 개정 ... 325
III. 반덤핑조치와 경쟁정책 ... 337
1. 문제의 제기 ... 337
2. 반덤핑법 재검토의 필요성 ... 338
3. 반덤핑법집행에 있어서 '경쟁' 개념의 고려 ... 339
4. '덤핑' 개념에 관한 '경쟁' 개념의 도입 ... 340
5. 반덤핑법의 가격차별규제법으로의 대체 ... 342
IV. 향후 반덤핑제도 운영의 전망 ... 343
참고문헌 ... 345
제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353
I. 서론 ... 354
1. 의의 ... 354
2. 문제의 구조 ... 355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배경 ... 356
4.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상에 있어서의 쟁점들 ... 357
II. 보조금을 다루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시도 ... 367
1.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y laws) ... 367
2. GATT 1947 ... 367
3. 도쿄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코드 ... 386
4. 도쿄라운드 이후의 계속적인 문제점 ... 397
5. GATT의 동향 ... 407
III. 우루과이라운드 보조금협상 ... 414
1.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 414
2. 각 협상참가국들의 이해관계의 개관 ... 417
3. 협상의 초기단계(1987년∼1988년 말) ... 419
4. 몬트리올 중간점검회의 ... 426
5. 협상의 중간단계 - 각국의 제안들(1989년∼1990년 6월) ... 427
6. 무역협상위원회 - 1990년 7월 ... 435
7. 브뤼셀 회의 이전(1990년 8월∼11월)의 협상의 강화 ... 436
8. 브뤼셀 각료회의 - 1990년 12월 ... 437
9. 브뤼셀 회의 이후의 협상의 전개 - 1991∼1992년 ... 438
10. 협상의 타결 - 1993년 ... 443
IV.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해설 ... 448
1. 보조금협정의 특징 ... 448
2. 보조금(Subsidies) ... 449
3.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 499
4. 기타 ... 544
V. 평가와 전망 ... 552
1. 보조금협정의 평가 ... 552
2. 보조금협정운영의 전망 ... 554
3. EC에 있어서 협정의 대내적 수용 ... 556
참고문헌 ... 569
제10장 세이프가드협정 ... 575
I. 문제의 제기 ... 576
1. GATT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조건부 보호조치 ... 576
2. '세이프가드'의 문제점 ... 577
3. GATT 제19조 ... 580
4. 우루과이라운드 세이프가드협상의 개관 ... 582
II. GATT 1947 제19조를 수정하기 위한 다자간무역협상의 배경 ... 586
1. 세이프가드규정의 연혁 ... 586
2. GATT상의 기타 면책조항과의 구별 ... 587
3. 제19조의 발동요건 ... 588
4. GATT 제19조에 기하여 허용되는 구제조치 ... 595
5. 회색지대조치(Gray Area Measures)의 사용 증가 ... 597
III. 각국의 면책조항의 발달 ... 660
1. 미국의 면책조항 ... 600
2. EC의 면책조항 ... 607
3. 호주의 면책조항 ... 609
4. 캐나다의 면책조항 ... 610
IV. 도쿄라운드 세이프가드협상 ... 612
1. 도쿄라운드 세이프가드협상의 목적 ... 612
2. 초기의 제안들 ... 613
3. 도쿄라운드에서 미합의된 주요 분야 ... 614
4. 수정된 세이프가드코드에 대한 합의의 실패 ... 618
V. 1982년∼1986년 사이의 협상 ... 620
1. 1982년 GATT 각료작업 프로그램 ... 620
2. 세이프가드에 대한 이사회 회의 ... 621
3. 로이트빌러 보고서(The Leutwiler Report) ... 623
4. 준비위원회회의(Preparatory Committee Meetings) ... 625
VI. 우루과이라운드 세이프가드협상 ... 628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 ... 628
2. 각료선언에 포함된 요소들 ... 628
3. 중간점검(Mid-Term Review) ... 640
4. 의장의 예비적 협정안 ... 641
5. EC의 제한적 선별성(Limited Selectivity) 제안 ... 645
6. 의장의 12월 협정안과 브뤼셀 각료회의 ... 646
7. 브뤼셀 회의 이후의 협상의 재개 ... 648
8. 던켈의 세이프가드 최종협정안 ... 649
9. 협상의 타결(1993년) ... 655
VII. 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 ... 660
1. 세이프가드협정의 의의 ... 660
2. 실체적 요건 ... 661
3. 구제조치 ... 664
4. 절차적 요건 ... 670
VIII. 세이프가드협정의 평가 ... 673
1. 수출자율규제(VERs)의 금지 ... 673
2. 제19조의 수정 ... 675
참고문헌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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