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iii
전권차례 ... vi
제6편 뉴 라운드(New Round) ... 1
제1장 새로운 무역이슈 ... 3
I. 개관 ... 4
II. 포스트 우루과이라운드 개요 ... 7
1. 무역과 환경(Greend Round, GR) ... 7
2. 무역과 투자(Investment Round : IR) ... 9
3. 무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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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iii
전권차례 ... vi
제6편 뉴 라운드(New Round) ... 1
제1장 새로운 무역이슈 ... 3
I. 개관 ... 4
II. 포스트 우루과이라운드 개요 ... 7
1. 무역과 환경(Greend Round, GR) ... 7
2. 무역과 투자(Investment Round : IR) ... 9
3. 무역과 경쟁정책(Competition Round : CR) ... 11
4. 무역과 노동(Blue Round : BR) ... 13
5. 무역과 기술(Technology Round : TR) ... 15
III. 새로운 관심영역 ... 18
1. 무역과 부패 ... 18
2. 시장의 국제적 경합성(International Contestability of Market) ... 26
3. 규제개혁과 국제적 시장개방 ... 34
IV. 1996년 OECD 각료이사회 코뮈니케 ... 44
제2장 무역과 환경 ... 47
I. 문제의 제기 ... 48
1. 환경문제의 국제적 규율 필요성 ... 48
2. 환경문제논의의 최근동향 ... 49
3. 무역과 환경연계주장의 배경 ... 51
4. 무역과 환경논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 ... 56
II. 국제환경법 개관 ... 61
1. 국제환경법 ... 61
2. 환경의 기본원칙 ... 65
3. 환경규제수단 ... 77
4. 국제환경협약개관 ... 105
III.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적 논의 ... 117
1. 논의의 개요 ... 117
2. UN ... 118
3. GATT/WTO ... 123
4. OECD ... 126
5.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의의 주요 쟁점 ... 129
IV. 환경문제에 대한 GATT의 적용 ... 139
1. 환경관련 GATT 규정의 개관 ... 139
2. GATT 제3조와 분쟁사례 ... 142
3. 제3조와 제11조의 관계 ... 146
4. GATT 제20조와 분쟁사례 ... 150
5. 무역제한국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환경과 관련한 무역조치의 문제 ... 159
V.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환경 ... 169
1. 기존협정과 환경 ... 169
2.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논의 ... 178
VI. EC, NAFTA와 환경 ... 189
1. EC와 환경 ... 189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경 ... 207
VII. 무역, 환경 논의와 다자간무역체제의 미래 ... 217
1. 문제의 제기 ... 217
2. 환경을 이유로 하는 무역조치의 구분 ... 217
3. 환경중심적 주장에 대한 다자간무역체제의 대응 ... 219
4. 협상위협수단주장에 대한 다자간무역체제의 대응 ... 220
5. 공정무역중심적 주장에 대한 다자간무역체제의 대응 ... 221
6.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에 대한 OECD의 입장 ... 224
VIII. 결언 ... 226
참고문헌 ... 229
제3장 무역과 투자 ... 237
I. 서론 ... 238
1. 투자자유화의 문제제기 ... 238
2. 국제투자의 발전과정 및 변화요인 ... 242
3. 국제투자규범의 필요성 ... 246
II. 국제적인 투자자유화 논의 ... 248
1. 최근의 국제투자규범에 관한 논의의 특징 ... 248
2. 세계적 차원의 투자자유화 규범 논의 ... 248
3. 지역차원의 투자자유화 규범 ... 281
III.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IA) 논의동향 ... 289
1. 개요 ... 289
2. 실무작업반별 논의내용 ... 294
3. 주요 각국의 입장 ... 299
IV. 조세와 외국인직접투자(FDI) ... 301
1.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영향을 미치는 비조세요소(non-tax factors) ... 301
2.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조세요소 ... 302
3. 조세인센티브(tax incentives)의 손익 ... 305
4.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조세제도안의 결론 ... 308
5. 이전가격세제에 관련된 논의 ... 310
V. 투자라운드의 전망과 정책과제 ... 326
1. 투자라운드의 전망 ... 326
2. 시장접근(market access) 측면에서의 무역·투자 논의동향 ... 327
3.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 328
참고문헌 ... 346
제4장 무역과 경쟁정책 ... 347
I. 서론 ... 348
1. 국제무역체제와 경쟁제도 : 조화(harmonization)의 필요성 ... 348
2. 경쟁정책,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 355
3. 통상법에 대한 경쟁정책상의 관심 ... 360
II.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 ... 369
1. 연혁 ... 369
2. UNCTAD 논의의 최근 동향 ... 384
3. OECD 최근 논의 동향 ... 396
III. 경쟁정책,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논의의 주요 쟁점 ... 433
1. 경쟁정책,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범위 ... 433
2.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 434
3.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과 시장접근(market access)제약 ... 446
4.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 규제 ... 455
5. 합병심사제도 ... 457
6. 경쟁법집행에 있어서 경쟁당국간 협력과 정보의 교환 ... 463
7. 경쟁법의 집행방법의 국제규범화 ... 466
8. 경쟁정책,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방법 ... 468
9. 분쟁해결기구모델 ... 472
IV. 관련 문제점 ... 478
1.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 478
2.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 479
3. 통상법(특히 반덤핑법)과 경쟁정책 ... 487
4. 전문직업과 경쟁법 ... 500
V. 결론 ... 505
1. 통합된 세계경제를 위한 경쟁정책제안 - 쉐러교수의 제안 ... 505
2. 평가와 전망 ... 509
참고문헌 ... 513
제5장 무역과 노동기준 ... 517
I. 서론 ... 518
1. 문제의 제기 ... 518
2. 배경 ... 520
II.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 524
1. 국제노동기구(ILO)에서의 논의 ... 524
2. GATT/ITO에서의 논의 ... 528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논의 ... 531
4. 국제자유노련(ICFTU)에서의 논의 ... 535
5. 세계은행의 1995년 세계개발보고서 ... 537
III. '사회조항(social clause)'의 문제 ... 538
1. 사회조항(social clause)의 경제적 근거와 비판 ... 538
2. 사회조항(social clause)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결정기준 ... 541
3. 사회조항(social clause)에 포함될 노동기준 ... 542
4. 사회조항(social clause)의 이행확보방법 ... 545
5. 무역조치(trade measures)의 문제 ... 550
6. 사회조항(social clause)에 대한 각국의 입장 ... 553
IV. ILO 협약 및 사회조항(social clause)의 도입 ... 555
1. 사회조항(social clause)논의와 관련된 기존의 ILO 협약과 그 내용 ... 555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사회조항(social clause) ... 562
3. 미국법에 있어서 사회조항(social clause)의 도입 ... 564
V. 결론 ... 574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의 문제점 ... 574
2. 우리의 대응방안 ... 575
참고문헌 ... 581
제6장 무역과 기술정책 ... 583
I. 서론 ... 584
1. 국제무역에 있어서 기술문제의 중요성 ... 584
2. 국제무역에 있어서 경쟁과 기술 ... 587
II. 다자간무역체제와 기술의 문제 ... 590
1. 국제정책에 있어서 기술의 문제 ... 590
2. 하이테크관련 국제정책의 검토 ... 592
3.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위한 규칙 ... 604
III. 기술분야에 있어서 WTO 이후의 경쟁과 다자간협력 ... 608
1. GATT의 시장접근규율 ... 608
2. WTO 협정과 기술문제 ... 609
3. 경합성, 경쟁 그리고 WTO ... 631
4. WTO 협정 이후 무역과 기술의 논점 ... 635
IV. 기술라운드에의 전망 ... 640
참고문헌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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