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중앙은행의 활동영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활동영역이란 개념에 대하여 ... 13
제2절 중앙은행 독립에 대한 찬반논리 ... 15
제3절 중앙은행 독립성의 형태 ... 21
제4절 중앙은행의 기능 ... 24
제5절 중앙은행의 활동영역의 차원 ... 29
제2장 중앙은행 정책목적 설정 및 수행단계에서의 활동영역
제1절 중앙은행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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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중앙은행의 활동영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활동영역이란 개념에 대하여 ... 13
제2절 중앙은행 독립에 대한 찬반논리 ... 15
제3절 중앙은행 독립성의 형태 ... 21
제4절 중앙은행의 기능 ... 24
제5절 중앙은행의 활동영역의 차원 ... 29
제2장 중앙은행 정책목적 설정 및 수행단계에서의 활동영역
제1절 중앙은행의 정책목적 설정의 단계 ... 32
1. 중앙은행 정책목적 표현방법의 중요성 ... 32
2. 중앙은행 정책목적 설정의 가능성 ... 33
제2절 중앙은행 정책목적의 수행의 단계 ... 36
1. 중앙은행 정책수단의 양과 종류 및 효율성 ... 37
2. 중앙은행 정책수단 사용시의 활동영역 ... 40
제3장 중앙은행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요인
제1절 법률적, 정치적 및 경제적 활동영역 제한요인 ... 47
1. 법률적 활동영역의 제한요인 ... 47
2. 정치적 활동영역의 제한요인 ... 53
3. 경제적 활동영역의 제한요인 ... 58
제2절 중앙은행 주위의 경제주체의 역할 ... 59
1. 국내경제주체 ... 59
2. 국외경제주체 ... 63
제3절 중앙은행의 활동영역과 인적요인 ... 64
제4절 한국은행의 활동영역의 평가기준 ... 65
제4장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사
제1절 개항이후 중앙은행 설립계획 ... 67
제2절 (구)한국은행 ... 70
제3절 조선은행 ... 74
제4절 한국은행 ... 77
1. 한국은행의 설립경위 ... 77
2. 한국은행법의 입법정신 ... 82
3. 한국은행법의 특징 ... 84
4. 한국은행법의 개정추이 ... 87
제5장 한국은행의 법률적 활동영역
제1절 한국은행의 자본금, 이익금과 적립금 ... 102
1. 자본금 ... 102
2. 이익금 ... 104
제2절 한국은행의 조직 ... 106
1. 금융통화운영위원회 ... 106
2. 한국은행 집행부(총재, 부총재, 이사) ... 109
3. 은행감독원 ... 111
4. 감사 ... 117
제3절 한국은행과 타 정책수행기관과의 관계 ... 122
1. 기능상의 측면 ... 122
2. 인사상의 측면 ... 134
제6장 한국은행의 실제적 활동영역
제1절 한국은행의 정치적 활동영역 ... 137
1. 법규정의 실제적인 중요성 ... 137
2. 정책충돌 ... 144
3. 한국은행과 타 경제정책수행기관 ... 154
제2절 한국은행의 경제적 활동영역 ... 184
1. 한국은행의 정책수단 ... 184
2. 한국은행의 금융정책 ... 190
제7장 선진 6개국 중앙은행의 활동영역과 한국은행의 활동영역의 비교
제1절 중앙은행의 법률적 활동영역의 실제적 의미 ... 238
제2절 중앙은행의 정치적 활동영역 ... 240
1. 정치적 활동영역의 비교 ... 240
2. 중앙은행의 정치적 활동영역을 결정하는 요인 ... 245
제3절 중앙은행의 경제적 활동영역 ... 249
1. 중앙은행 정책수단의 비교 ... 249
2. 재정정책과 국제경제문제로 인한 금융정책 효율성의 약화 ... 252
3. 중앙은행의 경제적 활동영역의 평가결과 ... 253
제4절 중앙은행의 정치적 활동영역과 경제적 활동영역의 종합적 분석 ... 254
제8장 중앙은행의 활동영역과 경제안정화 정책적인 목적달성과의 상관관계
제1절 중앙은행의 정치적 활동영역과 경제안정화 정책목적 ... 257
제2절 중앙은행의 경제적 활동영역과 경제안정화 정책목적 ... 259
제3절 한국은행의 활동영역과 Inflation ... 261
1. 정부부문(R) ... 262
2. 해외부문(A) ... 263
3. 금융기관부문(BS) ... 264
4. 기타 자산과 부채 및 자본(S) ... 264
5. 본원통화증가율에 대한 순정부부문 신용의 기여도 ... 265
제9장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최근 논의와 법개정 방향
제1절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논쟁내용 ... 275
제2절 한은법개정에 대한 논의내용 요약 ... 297
1. 인사면 ... 297
2. 기능면 ... 299
제3절 한국은행법 개정방향 ... 302
1. 序 ... 302
2. 한국은행의 실제적 활동영역의 확장가능성 ... 305
참고문헌 ... 359
사항색인 ... 373
인명색인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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