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폐기물관리법 ... 1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1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11
2. 고시(폐기물분야) ... 307
(1)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309
(2)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수수료 ... 312
(3)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 313
(4) 폐기물투기금지지역 지정 ... 316
(5)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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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 1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1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11
2. 고시(폐기물분야) ... 307
(1)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309
(2)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수수료 ... 312
(3)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 313
(4) 폐기물투기금지지역 지정 ... 316
(5) 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발생사업장 ... 317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321
(7)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신고에 관한 규정 ... 323
(8)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 ... 333
(9)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관지정 ... 336
(10)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중 실험기기기준 ... 337
(11) 폐기물처리시설 성능검사기관지정 ... 339
(1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및 분뇨정화조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 341
(13) 쓰레기종말처리시설 타당성 조사항목 ... 343
(14)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 345
(15)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지정 ... 347
(1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 349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기준 ... 353
(18)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 등 ... 355
(19)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 ... 357
(20)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용도 등에 관한 규정 ... 359
(21) 폐기물소각시설 성능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361
(22)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 작성방법 ... 374
(23)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 375
(24)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381
(25)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 389
3. 대법판례(폐기물분야) ... 391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9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39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399
5. 고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 471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473
(2) 제1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477
(3) 제2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481
(4)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483
(5)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487
(6) 폐타이어건류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91
(7) 합성수지 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 ... 493
(8)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규정 ... 497
(9)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추가지원지침 ... 501
(10) 가전제품포장용 합성수지재질완충재 감량화지침 ... 503
(11) 재활용산업육성자금지원 지침 ... 505
6. 한국자원재생공사법 ... 509
7.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519
8. 적출물 처리규칙 ... 523
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529
10.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565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83
12. 환경부 훈령 ... 615
(1) 사업폐기물감량화 업무처리지침 ... 617
(2) 소각시설 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620
(3)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 621
(4)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 지침 ... 625
(5) 중앙종량제 추진협의회 규정 ... 629
13. 환경부 예규 ... 63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업무처리지침 ... 633
(2)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 645
(3)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폐기물) ... 661
(4)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 663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용지추천업무처리 규정 ... 670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 ... 671
(7) 폐기물재생처리신고 업무처리지침 ... 681
(8)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 687
(9) 제조·수입업자외의 자에 대한 예치금 지급 규정 ... 693
(10) 사업자단체에 대한 예치금 납부면제 규정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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